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무고 막는다”… 일본의 입법 성공 뒤엔 ‘스프…
여성신문 · 기사 요약
2023년 일본은 부동의 성교죄를 도입하여 강간죄의 법적 정의를 변화시켰다. 이 변화는 시민단체 ‘스프링(SPRING)’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판례 1300건을 분석하여 정립한 8가지 상황에 기반하고 있다. 스프링은 연간 500회 이상의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법 개정에 동의하는 정치인들을 늘려갔다. 또, 피해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플라워 데모’ 캠페인과 법 개정 서명운동에서 13만명이 참여하며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성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무고 사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판사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항거불능 상태 판단이 다르게 이루어져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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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직 상실형 의령군수, 항소장 제출
연합뉴스 · 기사 요약
오태완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를 받은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 중 언론취재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후, 같은 달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하여 기소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 공개된 판결에서 김남일 부장판사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오 군수의 행위에 대한 법의 경각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오 군수는 항소를 통해 법리적 다툼을 계속 이어가려 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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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법정 구속된 박완주 보석 청구 기각
노컷뉴스 · 기사 요약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고, 이후 불구속으로 재판받고자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1년 12월 9일, 그는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다. 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과 검찰의 반대 의견도 있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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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으로 전자발찌 찬 40대… 이번엔 의붓딸에 ‘몹쓸 짓’
머니S · 기사 요약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40)가 이번에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과 1월에 걸쳐 의붓딸 B양을 추행했으며, 사건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재판 진행 중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중형을 청구했다. A씨는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형을 살았고, 가석방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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