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오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는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토론회는 일본의 성폭력 형법 개정 사례를 통해 한국 강간죄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연희, 김예지, 정춘생, 정혜경, 용혜인 의원 등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며, 다토코로 유 일본 SPRING 공동대표가 일본 형법 개정 내용과 사회변화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한지숙 판사, 장응혁 교수, 송란희 상임대표 등 전문가들이 법적 및 사회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40대 과외선생 A(43)이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에 대해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서 성적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수차례 학대한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과외 수업 도중 피해자에게 물리적 학대를 가하는 등 반사회적 행동을 계속해 왔고, 이에 대해 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추가 명령도 내려졌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사망하면서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다. 그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에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로, 과거의 사건 조사 중 압박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결국 형사고소에 나섰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수사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행 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와 B씨는 피해자 C씨를 성폭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약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치상죄로 기소하였고, 1심과 2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상고심에서 피고인 측은 미수 적용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결과적 가중범 원칙에 따라 기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육아휴학의 대상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다. 4월 17일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협박할 경우 최소 징역 3년, 강요할 경우 최소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새로운 법령은 육아휴학의 폭을 넓혀 대학생 부모들에게 육아 지원과 돌봄을 장려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불법촬영물 피해 신고와 상담을 위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계되어 운영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 삭제 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은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됨을 명확히 하며, 단순 소지, 구입, 저장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강력한 법적 처벌과 함께 예방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협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 강요 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이는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이를 이용한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 상황에서 신분비공개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경우 신속한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조치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피해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60대 A씨가 이웃집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15년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현재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노력 중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며, 주거침입과 스토킹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을 받으며, 처벌 수위가 높고,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대부분이 그루밍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0대 과외교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충남 서산에서 과외 학생 B 군(12)을 대상으로 신체적 및 성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다. 수업 중 A 씨는 B 군에게 화상 수업을 하다 눈이 아프다고 말하며 직접 방문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B 군을 회초리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와 옷을 벗게 하고 몸을 만지는 등의 성적 학대를 실시했다. 이러한 행위는 B 군의 부모가 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껴 휴대전화 확인을 통해 드러났고, A 씨는 피해 아동과 가족을 갈라놓으려 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아동 담임교사의 진술을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증명이 부족한 일부 공소사실을 고려하여 감형했다고 밝혔다.

김새론 유족이 유튜버 이진호를 스토킹범죄로 고소한 결과, 법원에서 이진호의 유튜브 방송에 대한 잠정 조치를 발부했다. 이진호는 유족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방송 지속 의사를 표명했으나, 유족 측은 이진호가 고인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호는 고소 이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방송이 계속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