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4일 금요일

20대 남성이 미성년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스라이팅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모씨(22)는 지난해 3월부터 A양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며, 지난해 6월에는 술을 강제로 먹인 뒤 심각한 폭행으로 A양의 간을 파열시키는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잔혹한 행동을 비판하며 원심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수강생을 강제추행한 30대 기타 강사 A 씨(32)가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작년 11월 제주시 소재 기타학원에서 13세 미만 B 양을 가르치는 척하며 여러 차례 신체를 추행하였고, 이후 유사성행위 및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변호인은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 기소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다음 기일에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배우 오영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에서 항소심 결심공판을 받았다.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그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배우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말단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중한 사안이라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직접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한 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오씨가 사과한 점이 형식적이며, 진심 어린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추가 상처를 주었다고 반박했다. 오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비공개 요청을 거부하며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오씨의 최후 진술에서는 자신의 언행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였지만, 당시 행동이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소중히 지켜온 인생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의 최종 선고는 6월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오영수(81)가 항소심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가 50년간 연극계에서 활동하면서 힘없는 연습 단원을 성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일상이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고 말해 추가 상처를 주었다고 강조하며, 처벌이 유사 범죄 예방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영수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의 사과는 형식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서 오영수는 자신이 죄가 된다면 대가를 받겠다고 했지만, 당시 언행이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80년의 인생이 무너졌다고 호소하며, 기존의 인연으로 상처 입힌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오영수는 2022년 연극단 단원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6월 3일이다.

빅뱅 출신 승리가 해외 클럽 사업에 대한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최근 한국에서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 상습도박 등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개인적인 이유로 해외에 다녀왔다며 사업 계획이 없음을 전했다. 승리는 식구들과 함께 지내며 사적인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출소 후에도 해외에서 목격되며 클럽 개업 소문이 나자 이를 부인하며 현재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승리( 본명 이승환)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3년 2월에 출소했다. 출소 이후 승리는 한국에서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고 있으며, 최근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 엔터 사업 관련 보도가 나와 해명에 나섰다. 승리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엔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빅뱅의 다른 멤버들은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내년 20주년을 맞이해 컴백을 예고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법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촬영물 유포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커지며, 법원은 유포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김수현 측은 고(故) 설리가 영화 ‘리얼’에서 베드신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설리가 해당 장면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촬영에 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역 배우의 존재와 관련된 유족의 주장을 부인하며, 강요된 것이 아니라 배우와의 협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계약서 및 관련 문서도 공개했다. 김수현은 가세연에 의해 제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근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금 설리 유족의 주장이 대두되었다.

5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반복하여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학생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했으며, 현금과 담배를 제공하여 성적 학대 범죄를 저질렀다. 성매수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힘든 환경에 처한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는 2일 제423회 임시회에서 31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법률안으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규정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나 시청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 개정안과 국가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안 등이 처리됐다. 마지막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대도시권 포함에 관한 법률안도 다뤄졌다.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가 2025년 자문위원회 상반기 회의를 운영하였으며, 이 회의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조성과 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한 것이다. 회의에는 경상남도교육청, 사천교육지원청, 삼천포초등학교 등 9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센터장은 센터 리모델링 후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조언을 받아 성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성인지적 성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A 씨(21)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음란물을 공유하도록 지시한 채팅방을 운영하여 성착취물 배포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에 의해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B 씨(20)도 동일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SNS에서 음란물 채팅방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에게 음란물을 올리도록 강요하고, 올리지 않은 참여자는 강퇴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 채팅방에서는 650여 건의 음란물이 공유되었으며, B 씨는 A 씨에게서 관리자 권한을 일부 받아 채팅방을 관리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연령과 초범임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2020년 이후 연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형법과는 다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고 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강력한 처벌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상의 강제추행과 달리 상한선이 없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아청법은 이와 관련해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한 사례에서는 A 씨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연루됐으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소개되었다.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조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직 해양경찰관 A 씨가 동료 여경 B 씨를 성희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2023년 1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B 씨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성희롱 발언을 12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로 인해 2023년 9월 파면 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한 바 있다. 일부 혐의인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