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6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배상하라”..판결 확정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4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4일 확정되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 측에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으며, 피해자인 김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2018년에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주장하며 이 사건이 알려졌으며, 안 전 지사는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2022년 출소했다. 김씨는 PTSD를 이유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배상금 첫 판결이 난 후 2년 이상 지연된 재판 끝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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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옥순 의원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 보호 환경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더리포트 · 기사 요약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안산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들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용어를 세분화하여 정의하였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과 상위법령 신설에 따른 정비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평가하며 원안 가결하였다. 현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 안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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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 불륜이지?” 아내 외도 촬영한 남편, 처가에 뿌렸다
이데일리 · 기사 요약
부산지방법원은 아내의 외도 장면을 촬영해 처가와 자녀에게 유포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A씨가 2022년 6월 대구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내 C씨의 외도를 촬영한 뒤 동영상을 아내의 가족과 자녀에게 유포하며 발생했다. A씨는 또한 C씨에게 해당 동영상을 아파트 단체 메시지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공모해 범행을 도운 40대 여성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족들에게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큰 충격과 가정 파괴를 초래했음을 지적하며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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