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마거릿 애트우드의 ‘스톤 매트리스’는 노년기의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경험과 욕망,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통해 복수와 연대를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젊은 시절에 겪었던 성폭력과 외도의 경험을 지닌 여성들이 다시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각각의 연작에서 여성 캐릭터들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남성과 재회하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이야기 속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그들의 경제적 힘에 의존하지만, 여성들은 이를 넘어 서로를 지지하고 복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결국, 이 소설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노년기에 맞는 새로운 삶의 시작과 여성이 처한 사회적 맥락을 탐구하는 중요한 문학적 시도이다.

MBC에브리원 ‘히든아이’ 방송에서 등장한 범죄 사건 중,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피해자를 이렇게 폭행하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받아 살인미수죄로 기소됐다. 사건의 배경은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한 후, 머리를 집요하게 공격한 것으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통해 사건 관련 내용을 검색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진술의 진실성이 의심받았다.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이를 지적하며, 교도소에서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으며, 방송에서 박하선이 김성주의 도발에 반응했다.

김녹완은 261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일부 공범들은 혐의를 인정했다. 공범 10명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김녹완을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녹완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최종 261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유사 사건의 3배에 해당한다.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로 명칭하고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성주가 방송에서 15살 연하 여배우 박하선에게 도발적인 발언을 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는 ‘히든아이’ 방송에서 발생한 소동을 포함해 여러 사건을 다룬 내용으로,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판단된 경우 등이 언급됐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성폭행 미수와 관련된 검색을 하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고,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이와 같은 행동이 진술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방송에서는 또한 경찰에 의해 조롱을 당하는 10대들의 범죄와 가해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 발언을 한 사실도 언급되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외가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지향이 드러날 것이라 협박하고 1억 원을 뜯어낸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C씨를 대상으로 협박하여 나체 촬영까지 강요하고, 신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압박을 가했다. 특히 외가에 4선 의원과 판검사가 있어 신고를 해도 소용 없다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들을 굴복시켰다. B씨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정치적 지위를 언급하며 상황을 부모에게 알리기도 했다. A씨의 협박은 ‘동성애 폭로’라는 중대한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증가하고 있다. 성추행은 상황과 피해자의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범죄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강제추행으로, 이는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로 정의된다.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의 추행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유죄 판결 시 추가 보안처분의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및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변호사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원도 내 한 공립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여성 교사와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학교 측이 적절한 분리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아 고통이 가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은 올해 3월 교직원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으며, 교사는 성추행 의혹에 직면한 상태다.

강위원이 전남도 경제부지사로 임명되었으나 과거 성추행 사건과 음주운전 전력, 행정 경험 부족 등으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신임 부지사는 오는 17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거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민원 공무원 10명 중 7명이 최근 1년간 민원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경험 비율도 10%에 달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설문에 따르면 73.9%가 언어적 폭력을, 78.2%가 반복적인 민원과 73.1%가 무리한 요구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및 성추행 경험자는 9.5%로 여성의 비율(12.8%)이 남성(5.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신체적 폭력 경험자는 8.8%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50.7%는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들은 민원 대응 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느끼고 있으며, 정부의 종합대책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성인 화보 모델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성인 화보 제작사 전∙현직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전 대표 A씨를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현 대표 B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호텔에서 모델 8명을 강제 추행하였고, 이 중 3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당시 미성년자였고, A씨와 B씨는 성인 화보 테스트 중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영국의 아동 성착취 사건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로더럼에서 발생한 대규모 아동 성착취 스캔들로 시작되었다. ‘그루밍 갱’은 미성년자 소녀들을 마약과 술로 유혹하고 조직적인 성착취를 감행하여 1,400명의 피해자를 남겼다. 경찰과 지자체는 이 사건을 묵인하거나 덮으려 했고, 아시아계 남성 범죄자에 대한 인종차별 우려로 수사를 미루었다. 최근 영국 정부는 대대적인 아동 성착취 수사를 개시하고, 법적 조치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의 70%가 친밀한 지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전 세계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다니엘은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방송에서 불륜 관련 이야기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는 아내가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연을 듣고 경악하며 불륜을 강하게 의심했다. 또한, 사건 의뢰인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아내가 임신한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하며,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방송 중, 아내가 ‘해바라기 센터’라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아내는 남편에게 성폭행 피해를 고백했다. 그러나 아내의 친구는 그녀의 과거 행동에 대해 폭로하며 진실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다.

대구시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25년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정책 세부시행계획이 심의 및 확정되었으며,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대구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여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매매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는 가스라이팅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기반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금전적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6월 국내 조직이 성매매 업소 이용객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40명으로부터 약 9억6천493만 원을 갈취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가 성매매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즉시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성인 화보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은 전·현직 화보 제작사 대표들이 구속되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현 대표 B씨도 함께 구속되었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모델 8명을 강제 추행하고, 그 중 3명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와 B씨는 ‘성인 화보를 테스트한다’는 명목으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하여 소지한 혐의도 받기 때문에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다. B씨는 A씨의 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16명을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추가 혐의가 제기되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사건을 수사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폐쇄 위기에 처하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큰 걱정에 빠졌다. 이날 진료를 받기 위해 겨우 도착한 최유진(20세, 가명)씨는 센터가 닫히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나는봄은 성폭력, 성매매, 원치 않는 임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의료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온 첫 번째 건강센터로, 지난 10년 간 2000여 명의 위기 청소년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센터 운영 종료를 결정하며 ‘신규 센터’ 건립 계획을 알렸고, 이는 이용자들의 반발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및 성매매 대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새로운 운영정책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아동·청소년 간의 ‘온라인 그루밍’ 대화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등의 세부 금지행위를 명시한다.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되며,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대가성 성적 만남 제안과 재산상의 이익 요청 행위도 금지된다. 정치적 및 종교적 신념에 따른 폭력 콘텐츠도 제재를 받으며, 신고된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규제 우려도 표명되고 있다.

관악구에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안심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안심장비는 현관문 안전장치, 스마트 초인종, 실내용 홈카메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된다. 2025년 6월부터 관악경찰서와 협력하여 스토킹 피해자에게 이러한 장비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사회초년생 등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스토킹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는 세종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 사건은 고의적인 보복살인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피의자는 도주한 지 나흘 만에 구속되었고,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최근의 사건들은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의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3년 전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도 스토킹 계획범죄로 분류되었고,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는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서영애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없는 주거지와 도주 우려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지난 10일 새벽 3시 30분에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 당시 착용했던 옷과 사용한 흉기를 찾기 위해 수사 중이다. A씨는 범행 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가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전경찰청은 해외에서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및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50대 총책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에콰도르에서 하루 최대 3만6,000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사이트로 연결되는 866개의 배너광고를 통해 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일당을 추적하여 지난해 현지에서 체포, 최근 한국으로 송환하였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을 국고에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경기 의정부시의 한 여인숙에서 수백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업주 A씨를 검거했다.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성매매를 하고 있던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내용이 담긴 장부도 제출받았다. A씨는 성매수 남성에게서 5만 원을 받고, 이를 대실료와 알선료 명목으로 절반씩 나누어 챙겼다고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확보한 장부를 통해 A씨가 수익을 얻은 성매매 알선 횟수가 수백 차례에 이르렀음을 드러냈다.

신박진영이 원주에서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이라는 주제로 저자 초청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성매매 현장의 비상식적 구조와 성매매가 인권 침해임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성매매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주시 성매매근절 및 집결지 폐쇄를 위한 범시민연대는 시민들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폭력성과 착취 구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다.

50대 남성 A씨가 에콰도르에서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3000건이 넘는 아동 및 여성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한국으로 송환되고 구속됐다.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3060건의 불법 음란물을 전시했으며, 하루 3만 6000명의 접속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2019년 4월 경찰 수사에 착수되며 드러났고, 공범 B씨도 2021년 태국에서 구속됐다. A씨는 범죄 혐의로 재판 중 에콰도르로 도피하였으며, 현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결되는 광고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했고, 지난해 현지에서 체포되어 송환되었다. 이번 사건은 에콰도르에서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로, 경찰은 범죄자를 끝까지 추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