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SM서 쫓겨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오늘 첫 재판 [TEN이슈]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NCT 출신 태일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에서 열린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하는데, 태일은 이 혐의를 받고 있다. 태일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그가 팀에서 탈퇴하고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태일은 최근 NCT 127의 컴백 준비와 팬미팅에 참석했지만 팬들 사이에서 기만 논란이 일었다. SM은 태일에 대한 피고소 사실을 8월 중순에 처음 인지했다고 해명했으나, 태일은 별다른 해명 없이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잠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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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퇴출’ 태일 오늘(18일) 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무슨 말할까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NCT 출신 태일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8일 열린다. 태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범행은 2024년 6월 13일 피해자인 성인 여성 A씨로부터 신고받아 시작됐다. 경찰은 태일에 대해 첫 소환 조사를 2024년 8월 28일 진행하였고, 같은 해 9월 불구속 송치되었다. 특수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건의 여파로 태일은 NCT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으며, 태일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숨기고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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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법사위 방치·여가부도 소극적…피…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2024년 7월 친족이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가까이 계류되어 있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공소시효로 인해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고, 여가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문제로 인해 피해 사실을 오래도록 숨기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친족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고 매년 치료와 상담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박탈당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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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아이돌 해부] 도 넘은 아이돌 경호…”강요죄에 형사고소까지 가능”
뉴스핌 · 기사 요약
K팝 아이돌의 경호가 과도해져 팬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어, 한 팬은 물리적인 제지가 성추행 수준으로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호 문제는 팬과 경호 간의 권력 불균형과 불분명한 책임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다. 팬사인회 및 공개 석상에서 반복되는 물리적 저지 등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적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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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추행 피해, 3년 만의 진상규명 시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2022년 강원도 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이 3년 만에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30대 여성 교직원으로, 같은 학교의 간부 교사에게 두 차례 성추행을 당한 후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 그러나 가해자와의 중재 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추가 추행이 발생했고,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학교는 과거에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신고를 막으려 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큰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3차 피해 신고가 이루어지자 모든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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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논란에 자정결의대회까지 열었지만
제주MBC · 기사 요약
제주MBC는 체육회 조직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및 보조금 횡령 사건을 보도하며 이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체육회의 조직문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체육회는 임직원과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비위를 근절하고 청렴을 다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자정 결의대회가 후속 조치 없이 진행되었으며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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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성추행, 공금횡령…고개 숙인 제주도체육회 “죄송합니다”
헤드라인제주 · 기사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제주시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가 최근 갑질, 성추행, 공금횡령 등 여러 비위 사태로 도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7일 ‘2025년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하며 자정을 약속했다. 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은 도민사회에 신뢰를 회복하고 체육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결의대회에서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일절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다져졌으며, 특정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들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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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춘해보건대, 베트남 연수생 대상 ‘범죄예방교육’ 진행
메트로신문 · 기사 요약
춘해보건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는 6월 16일 울주경찰서와 협력하여 베트남 출신 한국어 연수생을 위한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연수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범죄 신고 요령과 일상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법령 등을 포함한 폭넓은 내용을 다뤘다. 경찰관들이 직접 강의를 맡아 보이스피싱, 성폭력, 도박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고, 무면허 운전, 책임보험 미가입 및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 및 마약 범죄의 위험성과 처벌 규정에 대해 안내했다. 교육은 베트남어로 번역된 자료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연수생들은 현장 설문을 통해 거주 지역의 안전에 관한 의견도 나누었다. 참여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제공되었으며, 김창희 센터장은 한국 법령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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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끊이지 않는 교제폭력…李 정부서 공식통계 마련될까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별 통보 후의 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실태를 조명하는 국가승인통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법제화되지 않은 교제폭력에 대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통계로는 범죄 규모와 피해자 성별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교제폭력의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명령의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계 작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조사 문항과 특성을 일관성 있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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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 (1) 스마트폰의 위협… 덫에 걸린 청소…
법률신문 · 기사 요약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 사례들이 소년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제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딥페이크와 관련된 범죄가 10대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 박OO은 친구들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뒤 재판에 서게 되었고, 중학교 1학년 여학생 김OO은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 남성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등 건강하지 못한 스마트폰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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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부모회 임원 자격 강화 통한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마련
뉴스티앤티 · 기사 요약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학부모회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태 의원은 학부모회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부모회가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임원의 자격 규정을 엄격히 함으로써 교육 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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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소년지원재단, 경남FC와 함께하는 ‘아이성큼’ 운영
뉴스프리존 · 기사 요약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은 경남FC와 협력하여 ‘아이성큼 문화체험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청소년의 성인지 향상과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며, 청소년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프로그램은 오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경남FC 홈경기와 연계해 창원축구센터에서 진행된다. 이 부스에서는 성폭력 예방 OX퀴즈, 신생아 안아보기 체험, NFC를 활용한 건강한 마을지도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박춘덕 원장은 스포츠를 통한 성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은 위기 청소년 보호와 자립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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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성착취·테러 모의’ 단속 칼날 강화…”최대 영구 정지 조치…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카카오는 16일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 성매매 제안, 테러 모의 대화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시행하는 개정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도입했다. 제재는 이용자 신고를 바탕으로 시행되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비공개로 유지된다. 성범죄를 포함한 위반 행위 적발 시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정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 후에도 오픈채팅 기능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카카오는 대화 내용을 임의로 열람하지 않으며, 이번 정책은 국제적 ESG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사전 검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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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JDB 대표 불륜의혹 법적대응 후폭풍…이호테우 전속계약 해지→스킨십 …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JDB엔터테인먼트 A씨의 불륜 의혹으로 인해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A씨는 걸그룹 멤버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제기되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JDB는 사생활 침해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냈다.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A씨는 JDB 사임 의사를 밝히며, JDB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A씨가 대표인 자회사 EFG뮤직 소속의 걸그룹 이호테우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EFG뮤직은 아티스트의 안전과 방향성을 고려한 결정을 존중하며,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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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일하는 곳까지… 처벌 비웃는 스토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30대 여성 A씨는 이혼한 전남편 B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스토킹을 계속했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관련 범죄 사건에서 접급금지 명령이 실효성이 없음을 드러내었고,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처벌의 부족함이 강조되었다. 지난해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금지 위반 사건이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자발찌 부착 제도의 적용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및 경찰,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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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준호 소속사 대표 ‘불륜설’ 파장..불법 촬영·스토킹엔 법적 대…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JDB엔터테인먼트의 A 대표가 걸그룹 멤버와의 사생활 논란으로 뇌물을 사기로 관계가 자주 협의체로 불붙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A 대표는 온라인 상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또한, JDB엔터테인먼트도 사생활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용의자를 고발하였다. A 대표는 논란 확산 후 퇴사 결정을 하였으며, EFG Music의 대표직에서도 물러날 예정이다. EFG Music은 소속 아티스트들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잇달아 발표하며 공식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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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익산서장 취임 100일간의 발자취
전민일보 · 기사 요약
박성수 익산서장은 취임 100일 동안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신고 후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게 교정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예방적 제재를 실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익산서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찰의 역할과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는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60대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및 군산 냉동창고에서 개를 도축해 보관한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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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에 통일 대응이 필요한 이유
법률신문 · 기사 요약
관계성 범죄, 즉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는 신뢰 기반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며, 최근 급격한 증가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과 형사사법 학계는 이 범죄에 대한 통일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제정된 특례법들이 개별적으로 개정되면서 동일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다. 가정폭력범죄는 1997년부터 시작된 법 제정을 통해 총 26회 개정됐고, 아동학대 범죄는 2014년 사건을 계기로 제정돼 18회 개정됐으며, 이러한 법률들은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등 동일한 조치를 걸쳐도 내용이 달라 처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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