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2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으로… 안철수가 받았다 놓은 이 공약
한겨레 · 기사 요약
한국에서 강간죄가 폭행·협박에 의해 성립되는 현재의 법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2021년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했으나 이후 이를 철회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약속한 후보가 권영국 후보뿐이며, 다른 후보들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도 많은 성폭력 사건이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간죄 구성 요건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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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폭력·2차 가해 혐의 육군 소장 ‘파면’
아주경제 · 기사 요약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육군 소장이 파면됐다. A 소장은 강간미수, 강제추행, 성희롱 등의 범죄를 저지른 뒤 피해자의 신원을 외부에 노출하거나 무리하게 접근을 시도해 2차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A 소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으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은 상태이다. A 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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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환자 299명 성폭행” 70대 의사에 프랑스 ‘발칵’
문화일보 · 기사 요약
프랑스의 전직 외과 의사 조엘 르 스콰르넥(74)은 1989년부터 2014년까지 25년간 아동 환자 299명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아동 학대 사건으로, 스콰르넥은 158명의 남성과 151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정신 질환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검찰은 그를 ‘흰 가운을 입은 악마’로 지칭하며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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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피해자가 남긴 23시간의 녹취록…’동탄 납치살인’ 막을 수 없었나?
SBS · 기사 요약
최근 동탄에서 발생한 김은진 씨 사망 사건은 그의 전 남자친구 이준호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진 씨는 관계의 시작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녹취록을 통해 이준호가 성매매를 강요하고 여러 방식으로 금전적 착취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렀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경찰은 사건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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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한솔 변호사 칼럼] 성추행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의정…
글로벌경제 · 기사 요약
20대 군인이 찜질방에서 잠자던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CCTV에 성추행 장면이 포착되었다. 성추행은 성범죄로 인정되며, 조사 및 처벌 강도가 높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벌금으로, 미성년자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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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도 하는데”…이준석 ‘성폭력 발언’에 번지는 혐오표현
경향신문 · 기사 요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성폭력 발언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2·3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27일 TV토론에서 성폭력에 대한 묘사 발언을 한 뒤 이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일부 정치인 및 지지자들에 의해 다시 언급되고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중학생들에게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 묘사를 설명하며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 의원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하였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 발언 이후 유세 현장에서 모방 범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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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회, 5급 이상 공무원 성희롱 예방·고충상담 교육
내외경제tv · 기사 요약
경기도의회는 5급 이상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리자의 실질적 대응 역량을 높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고은 변호사가 교육을 맡고, 그는 현장에서 접하는 사건의 80% 이상이 성범죄 관련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고충상담 절차, 그리고 2차 피해 방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의 교육 덕분에 보다 명확히 현장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관리자의 올바른 대응 역량 강화가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진행됐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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