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노엘, 故장제원 보낸 후 두 달 만에…볼살 몰라보게 오른 모습
텐아시아 · 기사 요약
노엘은 부친 장제원 전 의원을 잃은 후 근황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노엘은 부친 사망 직후와 비교해 볼살이 오른 모습을 보였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었고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모든 사실을 부인해 왔다. A씨 측은 4월 1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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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탤지어도 모르는 놈은 절대, 네버!” [뉴스룸에서]
한국일보 · 기사 요약
이번 대선에서 여성 후보가 부재하고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한 공약들이 빠진 채로 대선이 치러진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여성 유권자 차별과 여성 정책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이 OECD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의 여성 비하 발언들이 여성에 대한 적대를 조장하고 있으며, 다음 정부가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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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국회로 간 청년 5명이 유권자들에게 전하는 말
오마이뉴스 · 기사 요약
2024년 12월 3일, 청년 5명이 국회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발언하면서 여성 폭력 문제와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121명의 여성이 남성의 폭력으로 사망했다며, 새로운 정부가 여성 폭력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선이 국민주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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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日 전철 등 공공장소 성추행 급증…경찰 “치한 특별단속”
뉴시스 · 기사 요약
일본에서 공공장소 성추행 신고가 급증하자, 도쿄 경찰이 치한 근절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전철 등 혼잡한 공간에서의 성추행 근절을 목표로 하며,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조용히 신고할 수 있는 앱도 도입되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매년 2000~3000건의 성추행 사건이 신고되며, 도쿄에서는 2022년에만 725건의 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와 10대이며, 사건 대부분이 전철 내에서 발생한다. 특히, 도쿄 주민의 절반 이상이 전철에서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SNS를 통해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추행은 범죄’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추행을 규탄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피해자 지원과 awareness 향상을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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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성추행 부인?..나상현 측 “음주량 늘어난 시기, 술자리 女터치?…
OSEN · 기사 요약
인디 뮤지션 나상현이 성추행 이슈를 뒤늦게 부인하고 사과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한 글에서 나상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나상현이 허벅지를 만졌다고 밝히며, 사석에서 발생한 일이라 증거는 없다면서도 그에 대한 피해를 언급했다. 글쓴이의 주장 후 나상현은 입장문을 통해 사과를 전하며, 과거 음주 후 행동에 대한 반성과 개선 노력을 다짐했다. 나상현은 작성자와 불쾌감을 느꼈던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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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움켜쥐었다”vs”닿았을 뿐”…60대 男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노컷뉴스 · 기사 요약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9세 남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마트 화장실 입구에서 B군의 신체부위를 만졌다가 검찰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 A씨의 손이 B군의 몸에 닿는 모습은 확인되었지만 명확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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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젠더폭력 처벌 강화[이재명 정부]
뉴시스 · 기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폭력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최대 1년까지 내릴 수 있는 ‘교제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 폭행 등 다양한 사건 유형을 세분화하여 국가 차원의 통계지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성계가 요구한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및 낙태죄 보완 입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이별 후 발생하는 범죄와 관련된 처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묻지마 범죄 예방과 관련된 대책이 함께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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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내 외도 상대방에 지속적 욕설 문자…남편에 선고유예 ‘선처’
뉴스1 · 기사 요약
아내 외도를 의심한 A 씨(47)는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33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내와 외도한 B 씨에게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B 씨에게 ‘가정을 파괴한 당신의 직장에 징계 요청을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심각한 욕설로 가득한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는 B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 A 씨는 아내의 휴대폰 비밀번호가 B 씨의 생일로 변경된 것을 통해 외도를 의심하고, B 씨가 보낸 ‘사랑한다’는 메시지에 화가 나 하루에도 여러 차례 불쾌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성적 도의관념에 현저히 반하며 피해자에게 인격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그의 아내와 외도 관계에 있어 범행이 초래된 측면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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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인 가구, 스토킹 범죄 피해자 스마트 초인종V 등 안심장비 지…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마포구는 1인 가구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안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고리 등으로, 총 127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인 가구 79명과 스토킹 피해자 4명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원 대상을 충족하면 마포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가구에 물품이 배달된다. 이 외에도 마포구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구석구석 안전 모니터링단’, 24시간 CCTV 관제요원을 운영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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