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8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스테이지 피드] 뉴진스, ‘버니즈’ 항의 트럭 시위… 바운디 라이브 실…
뉴스프리존 · 기사 요약
나상현씨 밴드가 최근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관련 댓글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과거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사과가 있었지만 이번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부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나상현씨 밴드는 서울대학교 출신의 프론트맨 나상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팬들과 리스너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직장서 남성 동료 바지·속옷 내린 여성 “장난이었다”… 법원 판단은…
위키트리 · 기사 요약
50대 여성 A씨가 직장에서 남성 동료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는 장난을 치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2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직장 내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기사 원문 보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 아동학대 의심 신고 후 성실히 협조했더라도…法 “어린이집 최하…
법률신문 · 기사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B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2022년 11월 어린이집 교사 D 씨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D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D 씨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D 등급으로 조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기사 원문 보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접근금지’ 전 연인에 수백 번 연락한 20대 남성…法 판단은[죄와벌]
뉴시스 · 기사 요약
이별 후 전 연인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수백 차례 연락한 20대 남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 연인 B씨와의 합의에 따라 접근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이별을 한 뒤에도 B씨에게 전화를 101번, 메시지를 116회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크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