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권영국, 강선우 향해 “뭘 하려고 장관 하나” 비판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유보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하며, 장관이 되고자 하는 이유를 의심했다. 권 대표는 강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등 주요 여성 의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동의 강간죄가 21대 대선 기간 여성들이 가장 간절히 요구한 정책이라며, 강 후보자가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대표는 강 후보자가 젠더 분야 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강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를 이미 요구한 바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사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민중의소리 · 기사 요약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에 대한 사과와 함께 여러 정책 의제들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비동의 강간죄,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정책 추진에 있어 소극적임을 드러낸다. 강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그러나 다소 모호한 입장을 피력했으며,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단순히 업무 수행에 국한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강제추행 등
어디서도 보지 못한 29금 정사신…레전드 감독, ‘3500억’ 역대급 차기작…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영화 ‘오디세이’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차기작으로, 2026년 7월 17일 전세계 동시 개봉 예정이다. 이 작품은 트로이 전쟁 후 오디세우스의 귀환 이야기를 다루며, 제작비는 약 2억 5,000만 달러에 달해 놀란 감독의 필모그래피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특히 이 영화는 모든 장면이 100% IMAX 필름 카메라로 촬영되는 세계 최초의 상업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출연진으로는 맷 데이먼, 톰 홀랜드, 로버트 패틴슨, 젠데이아 등이 있으며, 영화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의 고용이 알려지며 정사신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권보람 씨가 유일한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이며, 과거 국내 영화에서의 문제점도 회자되고 있다. 현재 등급 심의는 진행 중이다.
기사 원문 보기
‘맘다니에 충격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무소속 출마…경선 불복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실패한 후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성추행과 관련된 의혹으로 주지사직을 사퇴했으나 이번 선거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본선 출마 의지를 보이며 중도 및 보수 성향 후보와 경쟁할 계획이다. 이번 뉴욕시장 선거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뉴욕시에서 진행되며, 등록 유권자 중 절대 다수가 민주당원으로 나타났다.
기사 원문 보기
앤드류 쿠오모, 뉴욕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 선언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오는 11월 뉴욕시장 본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발표했다. 쿠오모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정치 신예 조란 맘다니에게 패배한 지 한 달 만에 출마 결정을 내렸다. 쿠오모는 자신의 캠페인에서 ‘파이트 앤드 딜리버’라는 이름으로 본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며, 중도 성향 유권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과거 성추행 및 코로나19 관련 의혹으로 2021년 주지사직을 자진 사퇴한 경과가 있다. 슬리바 공화당 후보는 쿠오모의 출마를 비판하며 자신이 유일한 주요 정당 후보임을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갑질 의혹 더해 ‘역차별’ 언사…여가부 소생카드 맞나[기자수첩]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으로 인해 논란에 휘말렸다.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가정집 쓰레기 처리 및 변기 수리 등의 일을 지시한 의혹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이는 여성가족부의 존립 필요성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 가중치를 더하고 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 및 약자 보호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과 관련한 역차별 언사는 사회의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후보자는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구현할 의지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강 후보자가 성폭력 의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정한 여성 리더십을 위한 후보자의 자질을 비판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강서구] 포스터-만화-사진에 담은 양성평등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강서구는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5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서는 학교, 직장, 가정 및 미디어 등에서의 양성평등, 일상생활 속 양성평등 사례, 성폭력 및 교제폭력 예방,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예방 등을 주제로 한 포스터, 만화, 사진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포스터는 회화나 일러스트 형식으로, 만화는 4컷 이상의 웹툰이나 회화 형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사진은 2025년 6월 16일 이후 촬영된 작품이어야 하고,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하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작물은 응모할 수 없다. 공모 신청은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중복 참여는 가능하나 시상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에만 해당된다. 총 11개 작품이 선정되어 최대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상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얼굴로 나이 확인·스크린샷 차단…EU, 온라인상 청소년 보호 강화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유럽연합(EU)은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성범죄 및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확인 앱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앱은 신분증이나 얼굴 인식으로 성년임을 입증하는 기능이 있으며,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외에도 프랑스와 덴마크에서는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리스는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규정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은 중독적인 콘텐츠 노출 제한, 과도한 온라인 서비스 기능 비활성화, 미성년자의 게시물 다운로드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계정 기본값을 비공개로 설정하여 낯선 사람과의 접촉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하며, 플랫폼 기업들은 청소년 보호 정책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한다.
기사 원문 보기
‘부모 통지’ 수사규칙에…성폭력 말못하는 10대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10대들이 부모에게 사건 내용을 통보받는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3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포기 사례가 29건, 신고 지연 사례가 50건으로 집계되며,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아동·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은 미성년자 고소인의 경우 보호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의 예외를 두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력 덮고 용서 강요… 반복되는 교회 성범죄의 민낯
천지일보 · 기사 요약
교회 내 성범죄 문제에 대한 심각한 통계와 범죄 구조가 드러났다. 성폭력 피해 여성 사역자 중 10.3%가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가해자는 담임목사와 교인이 차지했다. 피해가 주로 교회에서 발생하며, 반복 피해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교회와 교단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져 있으며, 성차별적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용서’와 ‘침묵’을 강요당하는 실태가 드러났고, 성범죄를 은폐하는 교회의 방침은 문제로 지적되었다. 기독교인이 성범죄자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사회적 신뢰도 또한 낮아지고 있어 교회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0쪽 진술, 경찰이 방관했다…동탄女 모친 “내딸 눈뜨고 죽어”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고(故) 김은진씨는 전 연인이던 이모씨에게 스토킹 후 살해당했다. 김은진씨는 경찰서에 100쪽 분량의 진술서를 남겼으나, 경찰의 방관으로 그녀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 형편 속에서 알바를 하며 가족을 보살폈던 착한 딸로서, 스튜어디스 꿈을 가지기도 했지만 폭행 사건으로 그 꿈을 포기해야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경찰의 무시와 방관으로 인해 딸이 잔인한 죽음을 당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사건 발생 후 스토커인 이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사 원문 보기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 위한 ‘부평구 4대폭력 예방교육’ 진행
글로벌이코노믹 · 기사 요약
부평구청에서 6급 이하 구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교육에서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예방이 강조되었다. 교육은 한국폭력예방전문강사협회 최현주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부평구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고 전했다.
기사 원문 보기
경찰, 스토킹 등 재범 막기 위해 프로파일러 분석 동원한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경찰은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시 프로파일러가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구속영장 기각률도 상승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관계성 범죄에서 피의자가 경찰 수사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구속 영장 발부율을 높이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프로파일러의 수를 늘리고, 해당 피의자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할 계획이다.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이 기각된 구속영장으로 인해 발생했던 만큼, 경찰은 신속한 피해자 격리와 영장 발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에이핑크 윤보미, 폭탄테러 협박에 트라우마 “가족까지 건들여…정신적…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에이핑크 윤보미는 방송에서 과거 폭탄 테러협박 사건을 회상하며 심리적 고통을 드러냈다. 그녀는 ‘가족까지 건드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스토킹은 정신적 살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에이핑크는 당시 테러협박 때문에 많은 스케줄이 취소되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의 소동이 있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연출한 영상이 논란이 되었고, 전문가들은 이는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 원문 보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자막뉴스] 도망치다 붙잡혀 암매장…사망자 쏟아진 ‘무법지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미얀마 북부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이 취업 알선을 미끼로 사람들을 납치하고, 이들을 고문하고 때리며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이 있으며, 도망치다가 붙잡혀 살해되거나 암매장된 중국인 사망자가 최소 6명 이상이라고 전해졌다. 총 41곳의 콜센터에서 발생한 3만여 건의 전화 사기가 확인되며, 범죄 수익은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범죄 조직의 두목은 과거의 삶을 후회하며 재판을 받게 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엡스타인’ 들어 또 트럼프 치는 머스크…”약속대로 파일 공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가 억만장자 성범죄자인 제프리 엡스타인을 여러 번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이 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를 성매매하여 유명 인사에게 알선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2019년 구치소에서 자살했다. 이로 인해 관련 증거들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머스크는 천 명이 넘는 아동이 학대당하는 상황에서도 기소가 되지 못하는 부조리를 비판했다. 미국 법무부는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지지층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