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용감한 형사들4’에서 성범죄 가해자를 지배하고 있는 자칭 ‘목사’의 범죄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합성 나체 사진이 유포되면서 협박을 당했고, 수사팀은 ‘자경단’ 소속의 고등학생 세 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든 범죄가 목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목사는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위협과 체벌로 피해자들을 지배했다. 범죄 조직은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점을 잡아 협박하며, 전국적으로 최소 60건의 유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여학생이며, 목사의 정체와 범죄 수법이 수사팀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

키움증권은 최근 증시 활황에 힘입어 호실적이 기대되지만, 새로운 인사로 인해 이미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최근 허승필 단장이 과거 성추행 논란으로 퇴사한 이력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로 인해 키움증권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예상된다. 회사는 2018년부터 키움히어로즈의 메인 스폰서를 맡고 있으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왔다. 그러나 연이어 악재가 발생함으로써 그 이미지가 손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기획된 사건’이라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그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범죄 관련 인사 원칙을 ‘멍청한 기준’이라고 부정하며 사과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인사처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민간 경력 여부가 공직에 적합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최대 의약품 유통기업의 고위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은 지난 6월 회사의 지역본부 회식 중 발생하였으며, 임원 A씨가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하고 2차 회식 후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 회사 측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진위와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관계자들의 진술도 다르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오바마 정부가 정보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국정보국은 이에 대한 증거를 찾았고, 이 사건은 FBI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측은 이런 주장을 ‘관심 분산을 위한 힘없는 시도’라고 반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관련 성추행 의혹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를 언급하며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프리 엡스타인의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2005년 플로리다에서 시작된 성추행 신고로부터였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돈과 인맥으로 법망을 피해 2008년 전례 없는 사법거래를 통해 18개월 형량을 받고 감옥 밖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이후, 2019년 교도소에서 사망하면서 그에 대한 다양한 음모론이 퍼지고 있으며,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계와 연예계의 여러 유명인들과의 연관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지지 세력 내의 균열이 엡스타인의 ‘목록’에 의해 점화되고 있다.

양양군은 최근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루머로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양양에서 강제추행 당했다’는 자극적인 루머가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허위로 드러났지만, 루머는 여전히 퍼지고 있으며 관광객 수가 90% 이상 감소,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양군은 사이버수사를 의뢰하고,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은 450명이 넘으며, 글의 확산이 지역 이미지와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어린이를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관념을 비판하며, 어린이는 동일한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제를 다룬 서평이 있다. 이 책은 어린이를 미숙한 존재로 여기는 문화가 어떻게 차별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고, ‘노키즈존’과 같은 사례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강조한다. 필자들은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들이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함을 역설한다. 어린이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아동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반적인 사회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저자들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온라인 성착취물을 24시간 자동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진행되며, 기존의 수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자동으로 위험한 키워드를 탐지해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이렇게 감지된 정보는 우선순위를 정해 검토 후, 자동으로 삭제 요청을 하게 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통합 지원 체계도 마련되며,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이다. 이 시스템은 12월 15일까지 구축될 예정이며, 총 5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의왕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본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문제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등이다. additionally, 불법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이 조례의 통과가 시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후속 조치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아동 성착취에 연루된 63만 개의 계정을 삭제하고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다.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바에 따르면, 올해 초 아동 등장 성인 관리 계정에서 성적 댓글이나 이미지를 요청한 약 13만5000개 계정이 삭제되고, 이와 관련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 약 50만 개도 함께 삭제됐다. 또한, 인스타그램 DM의 안전 공지 기능이 강화되어 청소년들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계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기능은 DMs의 대화 상단에 상대방의 가입 연월을 표시하며, 계정 차단 및 신고 옵션을 통합한 버튼으로 편의성이 높아졌다. 메타는 청소년 보호를위한 조치를 추가로 강화하며, 올해 6월 한 달 동안 청소년 사용자가 100만 개 이상의 계정을 차단하고 100만 건 이상의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알고리즘을 조정하여 10대 사용자가 차단한 계정은 더 이상 추천되지 않도록 설정했으며, 단계적으로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해왔다.

20대 남성 A 씨가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 B 양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사건으로,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혐의로 서울 중랑경찰서에 의해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7월 16일 발생하며, A 씨는 B 양과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B 양이 거부하자 폭행과 협박으로 저항을 무력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양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해바라기 센터에 인계되었다.

대구 달서구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해 민, 관, 경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세이프 브릿지 사업’의 발대식을 지난 23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경제적 지원, 심리검사, 양육코칭, 가족 프로그램,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달서구는 ‘달서구 새싹지키기 사업’, ‘달서 다간다 아이 사업’, ‘달서 아이 home 수호대’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며 아동 안전망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기관의 공동 목표 향한 힘을 모은 출발점이라고 언급하며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를 통해 안전망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혼 소송 중인 여성 A씨는 남편의 무단 방문과 지속적인 연락으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술을 마신 후 폭력적으로 변하며 물건을 던진 사건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혼 소송 중에도 남편은 예고 없는 방문과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A씨를 괴롭히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를 스토킹으로 간주하며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의 이재현 변호사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27세 A씨에게 춘천지법 김택성 부장판사가 벌금 70만원 및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재회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학교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이에 대해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법원은 A씨의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킨 점을 중시했다.

대구동부경찰은 동구 방촌동에서 여성업주 2명을 대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해온 A(60대 남)씨를 스토킹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장사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하였고, 석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 보복협박을 해서 피해자들이 심한 위협을 느끼게 만들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고 A씨를 1개월 간 대구구치소에 유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경찰은 사회 치안과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 사망한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파일에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분열 조짐이 보이며, 엡스타인 파일 공개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장관 팸 본디는 파일에 트럼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 포르노 및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는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가 최근 그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WSJ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엡스타인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피해자 정보 및 범죄 사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WSJ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엡스타인 스캔들이 다시 미국 정가를 강타하며,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1990년대부터 10여 년간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고 저명 인사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두 장짜리 정부 문건이 공개되어 법무부와 FBI가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범죄에 연루된 고객 목록이나 유명 인사 협박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마가(MAGA) 지지자들은 분노를 표출하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공언해왔기 때문에 실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건과 함께 공개된 11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은 엡스타인이 교도소에서 숨진 날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엡스타인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부산의 고급 유흥주점 업주가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및 조합장 5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노동 회장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유흥업주 정씨의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관련된 녹음파일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정씨는 성매매를 거부한 접객원을 교체하고, 노동 회장이 직접 숙박 비용을 계산한 정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노동 회장 등 6명은 CCTV와 같은 명확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시 유흥비는 차명계좌 등으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해경은 이를 개인 접대 비용으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성매매 당사자들의 무혐의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