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기록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서 강덕경 할머니와 같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아픔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열여섯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위안소에서의 힘든 삶을 겪어왔다. 저마다의 고통을 간직한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증언자로 살며, 벽면을 통해 표현된 그림들은 당시의 공포와 절망감을 전달한다. 김순덕 할머니가 그린 ‘끌려감’은 군인에 의해 끌려가는 소녀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담아내며, 관람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2022년 7월 인하대학교에서 20대 남성 A씨가 만취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5층에서 추락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씨를 데리고 강의동으로 가서 여러 층을 돌아다니며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추락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사실을 자백했으나 피해자를 직접 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인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A씨(33)는 인천지법에서 준강간 및 스토킹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하였으며,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범행을 지속했다. 별개로 A씨는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중이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신을 쓰레기더미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마지막 사건에서도 전 아내의 계좌에 1원을 수십 차례 입금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기소된 바 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관련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앞두고 JMS 측과 제작사 간의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JMS 측은 해당 다큐멘터리가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제작사 측은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해 제작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추후 확인한 후 판단할 예정이며, 법원의 판단이 임박한 상황이다. JMS는 앞서 ‘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JMS의 정명석에게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정명석은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엔 조사단은 미얀마 구금 시설에서 전기 충격, 질식, 집단 강간 및 성기를 불로 지지기 등의 조직적인 성적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독립적인 국제 조사단을 이끈 니콜라스 코움지안은 구금 시설에서 군부 요원과 반정부 전투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진전을 보았다고 보고하며, 미얀마에서의 잔인한 고문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사 단체는 2018년부터 시작되어 미얀마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사실적 기록을 해왔다.

안다르가 2020년 사내 성추행 이슈 이후 젝시믹스를 제치고 애슬레저 브랜드 매출 1위를 차지했다. 2분기 매출 891억원, 영업이익 133억원으로, 각각 32.8%와 26.7% 증가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주효한 전략은 품질 개선과 오프라인 매장 강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체 개발한 원단의 매출 비중이 90%에 달한다. 반면 젝시믹스는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등 부진을 겪고 있다. 업계는 안다르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품질 경쟁력 강화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을 부과했으며, 피해를 주장한 교사는 휴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의 기숙형 남자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집단 성폭력에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학생 측은 6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목된 7명의 가해 학생을 조사할 계획이다. 가해 학생들은 4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반 동급생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때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을 다른 반으로 이동시키고 기숙사 층도 분리했으며, 가해 학생들은 최근 학교에 사과문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전의 한 대형 상가에서 남성 직원이 임시 상인회장인 60대 여성으로부터 1년 가까이 성추행을 당한 후 이를 신고했으나, 오히려 피해자와 신고자가 직위해제로 징계를 받았다. 피해 직원은 성추행과 신체 접촉이 지속되며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CCTV 확인 후 상황이 공론화되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상인회장이 주도, 징계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내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정읍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이 발달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원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원장은 시설 폐쇄 명령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하였고, 성추행 피해자는 분리 조치된 반면, 다른 거주인들은 여전히 피의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 이석은 넷플릭스 ‘트리거’에서 성범죄자를 연기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이전에 ‘오징어 게임’, ‘카지노’, ‘마이네임’에서도 다양한 악역을 소화하며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이석은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대해 깊이 파고들며 그들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경찰서 견학도 다녀왔으며, 그 과정에서 캐릭터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이석은 특히 ‘트리거’의 전원성이 가장 까다로운 캐릭터였다고 언급하며, 감독과의 협업을 통해 캐릭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길렀다고 밝혔다.

고아시설에서의 폭행 경험에 대한 유진수 고아시설피해생존자인권신원연합 대표의 증언이 전해졌다. 유 대표는 과거의 폭행 사건을 회상하며, 친구들에게서 과자를 얻지 못했을 경우 피눈물 나게 맞았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아동 유기는 살인과 같다고 경고하며, 더 이상 고아 산업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대표의 회차별 인터뷰는 고아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그들이 겪은 극심한 아동학대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자 한다.

2023년 한 해에는 성폭력 4만 4238건, 아동학대 4만 8522건, 가정폭력 4만 4524건이 신고되었다. 서혜진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싸웠던 경험을 담은 첫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법의 언어로는 포착되지 않은 피해자의 감정과 사회가 간과하는 정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피해자 중심의 서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법률에서 소외된 폭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저자는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겪는 추가적인 고통과 제도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법과 제도가 피해자의 곁에 머물지 않을 때의 현실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법이 바뀌려면 사람의 마음가짐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남 창녕군은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 ‘언제나 곁에~ open up!!’을 이달부터 상영하기로 했다. 이 영상은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가 제작했으며, 향후 5개월간 관내 작은영화관에서 영화 시작 전 상영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에서도 홍보될 예정이다. 내용은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폭력 유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현선 소장은 폭력 피해자가 고립되기 쉬운 현실을 강조하며, 영상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스토킹 및 교제 폭력 범죄가 증가하자 지방 자치단체들이 경찰과 협력하여 피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스토킹 사건 170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전과 전남에서도 위험군 선별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강원도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경북 포항시는 안심키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 강북구와 양천구 등도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범죄 예방 노력은 긍정적이나,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운영 기관 모집 공고가 나오기 두 달 전, 보수 기독교 단체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이 센터 수탁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며, 서울시는 이를 두고 성교육 퇴행에 대한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월 24일 넥스트클럽은 아하성문화센터 수탁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시는 이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성교육 용어를 제한하고 특정 개념을 변경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위탁단체 모집은 이미 결정되었고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가부 소관의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서울시는 신규 위탁단체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학생들을 위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되었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다양한 영상 자료를 활용한 일상생활 범죄 예방 교육도 진행되어 큰 호응을 받았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언급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상품화 논란에 시달린 ‘언더피프틴’이 KBS재팬 편성을 시도했다가 반발을 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KBS의 편성을 규탄하며 KBS가 방송 시청료를 사용하여 아동 성상품화를 시도한 것에 대해 충격을 표명했다. KBS는 같은 프로그램을 이름을 바꿔 방영하려다 여론이 악화되자 최종적으로 편성 취소를 결정했으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또한 해당 사안을 아동학대 및 성착취로 비판하고 KBS의 제작·편성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KBS미디어는 KBS의 자회사로, KBS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받았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의 구형을 하였다. 김씨는 결국 파면되어 경찰 제복을 벗게 되었다.

울산의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직인 50대 A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B씨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증오하겠다’, ‘장기를 내놓으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B씨는 A씨의 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여러 차례 연락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B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중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하며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현재 직장에서 해임된 상태이다.

대전에서 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 장재원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여러 차례 살해 시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 범죄로 결론 내렸다. 장재원은 전 여자친구 A 씨를 무참히 살해했으며, 이는 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관계가 단절된 뒤에도 피해자를 무시당했다고 느껴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 장 씨는 범행 이틀 전 A 씨의 무반응에 자극받아 범행을 결심하고, 여러 차례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이유로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접근했으나 실제 범행은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저질렀다. 경찰은 여기에 대해 교제 살인으로 보고 장 씨를 구속송치했으며, 피해자는 이전에 별도의 신고가 없었기에 스토킹처벌법은 적용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의 대응 적절성에 대한 감찰이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관리직인 50대 A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B 씨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적인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B 씨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고,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A 씨는 현재 직장에서 해임된 상태이다.

20대 남성이 말다툼 중 연인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버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여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3일 오전 1시 반경 중랑구 상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최근의 교제 폭력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들을 분리 조치한 후,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와 경고가 울릴 수 있는 112 자동 신고 안심벨을 제공하였다. 가해 남성에게는 두 가지 긴급응급조치가 발령되어 100m 이내 접근과 모든 형태의 통신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2개월간 유효하며, 필요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경찰은 올 상반기부터 교제 폭력 사건에 대한 위험성 판별을 위해 ‘관계성 범죄 112그물망’ 체크리스트를 실시하며, 교제 폭력 사건을 3중 점검 체계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단 한 번의 신고라도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직권으로 발령하여 즉각적인 분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박한별이 최근 골프를 즐기는 여유로운 모습을 공개했다. 박한별은 12일 자신의 SNS에 사진과 함께 ‘굿샷’이라는 문구를 올리며 즐거운 일상을 공유했다. 그는 2017년 유인석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유인석은 2020년에 업무상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박한별은 활동을 중단한 후 제주도에서 두 아들과 생활해왔다. 최근 TV CHOSUN 프로그램에 출연해 7년의 휴식 후 영화 ‘카르마’ 촬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영화는 내년에 개봉 예정이며, 박한별은 범죄 피해자 삶을 기록하는 프로듀서 역을 맡았다.

지드래곤이 홍콩에서 열린 콘서트 중 ‘승리 데려와’라는 플래카드 사건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공연 중 한 관객이 ‘승리를 데려와’라는 문구가 적힌 LED 플래카드를 흔들자, 지드래곤은 당황해하며 시선을 돌렸다. 이 사건에 대해 현장 팬들은 부끄럽고 무례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해당 관객 A씨는 자신의 SNS에서 플래카드를 보여주겠다며 당당한 입장을 견지해 분노를 일으켰다. 한국 네티즌들 역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는 성매매, 알선, 몰카 촬영, 상습도박, 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고, 2023년에는 만기 출소했다.

여자 스타들이 남편의 범죄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 후 복귀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박한별은 TV조선 예능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 재개를 알렸고, 남편 유인석의 범죄로 7년 간 활동을 중단한 경험을 밝혔다. 장신영은 남편 강경준의 불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연기 활동을 재개했고, 성유리는 남편의 구속 이후 복귀했다. 이들은 배우자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길을 찾고 있으며, 복귀가 대중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