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8월 15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내 딸을 죽인 건 경찰”… 양소라·소정 자매의 비극적 죽음과 끝나지 …
금강일보 · 기사 요약
2009년 발생한 양소라와 양소정 자매의 사건이 재조명되며, 그들의 어머니는 경찰의 무책임한 수사 태도가 자매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양소라 씨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12명에게 3개월 동안 40차례 강간 및 강제 추행을 당했으며, 가해자들은 술을 권하고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가해자들을 고소했지만, 경찰의 수사 과정은 2차 가해로 이어졌고 결국 양소라는 모든 고소를 취하했다. 2009년 양소라는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고 동생 소정 씨도 이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가해자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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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MS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법원은 JMS가 신청한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을 기각하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21부는 JMS의 주장을 근거로 다큐멘터리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MS는 해당 다큐멘터리가 교단과 신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생존자다’는 JMS 교주인 정명석 씨의 성폭행 사건을 다룬 후속 다큐멘터리로, 정 씨는 최근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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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대통령, 살인·강간범까지 사면해 지지율 폭락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1980∼2000년 좌파 반체제 반군 소탕 작전과 관련해 발생한 살인 및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을 사면하기로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면으로 인해 많은 전직 군인과 경찰관이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며, 국제 사회와 인권 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페루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이 시기에 5300명 이상의 여성이 성적 및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사가 진행된 끝에 일부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사면법안 시행으로 이들 대부분이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역대 최저 지지율인 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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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벌금형 선고’에 팬들 통곡…식당서 통역사 성추행한 日 아이돌 멤버의…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일본 아이돌 그룹 ‘원앤온리’의 전 멤버 카미무라 켄신이 홍콩에서 통역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법원은 카미무라에게 1만5000홍콩달러(약 26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는 사건 발생 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그의 태도 및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미무라는 사건 발생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고 화장실에 가자고 제안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판사 피터 위는 그의 행동이 여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카미무라는 이 사건으로 인해 소속사에서 퇴출당했으며, 법원 앞에는 그를 지지하는 팬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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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 부부 남편에 이호선 울컥 “내 아들이면 울 듯…남편, 노예 같아”(…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인내 부부의 남편이 15시간 동안 힘든 배달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을 방송에서 다룬 내용이다. 상담가 이호선은 남편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내의 행동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진단했다. 아내는 연애 시절 시댁 가족에게 성추행을 당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남편 역시 아내의 폭력에 대해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 방송 후 아내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남편의 존재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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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안전수칙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인기 있는 여행지지만, 최근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프랑스길 구간은 험준한 지형으로 조난이나 실족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여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과 불법 촬영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건강상태를 체크하며 충분한 체력 단련과 필수 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진 지역에서는 동행자와 함께 이동하고 비상 상황 시 구조 요청 장비를 소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사고 발생 시 스페인 응급 서비스와 외교부에 즉시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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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내 화장실 불법 촬영 들통…회사 대표 아들 소행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제주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이 사내 여자 화장실과 여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1일 한 여직원이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이 남성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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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유포 처벌 강화, 디지털 시대 새로운 범죄 유형 급증
글로벌에픽 · 기사 요약
디지털 환경의 발전으로 불법촬영 유포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법원의 처벌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촬영자는 최대 7년 징역형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포죄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영리 목적이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대법원은 촬영자가 아닌 제3자의 유포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에서의 공유나 전송 행위도 포함된다. 수사 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며, 계정 삭제로는 수사를 피할 수 없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건에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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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스토킹하고 성적행위 하며 현관문 ‘체액 테러’한 40대 처벌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4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피해자의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문틈에 쓰레기를 꽂는 등 17차례에 걸쳐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으며, 추가로 성적 행위를 하고 체액을 현관문에 묻히는 등의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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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필리핀 빈곤 아동 후원 채널의 충격 실태 추적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필리핀 빈곤 아동 후원 채널에 숨겨진 범죄 의혹을 추적하며 한국인 유튜버 정 씨의 사건을 다룬다. 정 씨는 2023년부터 필리핀 아동들을 촬영한 영상을 올려왔고, 그 중 14세 여아가 출산한 후 아버지가 정 씨임이 알려지면서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가 제기됐다. 정 씨는 필리핀 법률을 근거로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아기가 ‘미라클 베이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작진은 다른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아동 후원 채널들에서도 아동이 선정적인 행동을 하고 후원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의 사례를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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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연쇄 낙마’ 여가장관…민변 출신 후보자 ‘인사청문회’ 벽 넘을까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변호사가 지명되었다. 이 후보자는 인권 전문가로서 젠더 기반 인권 침해 대응 및 여성·아동 인권 보호 정책에 공적 역할을 수행해온 경험이 있다. 이전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며 자진 사퇴한 가운데,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여를 해왔으며, 현재 인권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전문가들은 그의 경험과 전문성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과거 두 차례의 연쇄 낙마 경험 때문에 정당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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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살해,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판 20대…항소했다 결국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회원제 텔레그램 방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 183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296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 등 총 1600여 개의 불법 영상을 유포·판매했다. A씨는 이를 통해 6693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2800여 명이 그의 방에 가입해 있었다. 더불어 A씨는 고양이 2마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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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로이슈 · 기사 요약
인천광역시는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1,6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미술과 연극을 활용한 체험형 수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및 유형, 온라인 유인 예방, 피해자 지지 방법 등이 포함되며, 참여형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처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교육 후 만족도 조사와 결과 보고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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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심서 전 연인에 흉기…살인으로 번진 교제 폭력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울산에서 전 연인에 대한 흉기 사건이 발생하여 교제 폭력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경남과 대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여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제 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와 예방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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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집착’ 전 여친 반려묘 세탁기 돌린 20대[사건의 재구성]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A 씨는 이별 후 전 여자친구 B 씨에 대한 집착으로 17차례 스토킹을 감행한 후, B 씨의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생명을 끊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B 씨가 외출한 사이에 침입해 고양이를 고의로 죽인 후, 자신의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B 씨를 협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은 물론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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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노동진 수협 회장 ‘불송치 결정서’ 입수… 해경 ‘부실 수사’는 사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해경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해경은 노 회장과 수협 조합장 일행이 유흥주점에서 성접대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으나, 이 증언을 이유로 노 회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해경의 부실 수사 및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며 법원은 해당 증언을 사실로 인정한 상황이다. 현재 유흥주점 업주는 관련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 중이며, 해경의 수사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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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인·바이든 차남, 1조원대 명예훼손 소송 휘말리나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와 바이든의 차남 헌터 간에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멜라니아는 헌터가 제프리 엡스타인이 자신을 소개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며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터는 트럼프가 엡스타인의 고객이었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엡스타인이 멜라니아를 소개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멜라니아는 이 주장을 완전한 거짓으로 단정하며, 헌터의 발언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 모두 1970년생이며, 사건은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엡스타인이 명확하게 트럼프와 멜라니아를 서로 소개시켰다는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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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틴내일, 라오스 성착취 한국인 주도 실태 충격 공개… “온라인 알선 심…
문화뉴스 · 기사 요약
탁틴내일이 라오스에서 한국인에 의한 성착취 실태를 공개했다. 디지털 플랫폼인 유튜브, 텔레그램, 온라인 카페가 성착취 알선 창구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지 경찰의 단속 부재와 유착 의혹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라오스에서 성매매 관광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탁틴내일은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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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성매매, 라오스로 번졌다…비엔티안에 ‘한국계’ 성매매 연…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는 라오스의 한국계 한식당과 관련된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다. 본 기사에서는 2010년대 이후 한국이 성매매 및 아동 성착취의 주요 송출국으로 지목되며, 특히 라오스에서의 한국 남성들의 성매매 실태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비엔티안에서는 한국 남성들이 자주 찾는 14개의 성매매 연계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업소는 겉으로는 한식당이나 가라오케로 위장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은밀한 성매매 목적지로 자리잡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성매매 후기 커뮤니티와 다양한 소통 채널들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지의 한국 교민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 실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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