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2025년 을지연습과 관련된 일정을 포함하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일정을 다뤘습니다. 오전 8시30분에는 대전시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일일상황보고가 시행되며, 오전 9시에는 세종시 간부회의가 집현실에서 열립니다. 오후 10시에는 대전에서 여성 강간상해 사건에 대한 군인 공판이 대전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대전지법에서 봉명동 도주치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있으며, 오후 4시30분에서는 태안군에서 을지연습 실제훈련이 진행됩니다. 각 시, 군, 구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회의나 협약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의 성범죄가 연간 80건 발생하고 있으나, 파면 및 해임 중징계는 31%에 그치는 상황이다. 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A경장을 구속했으며, 다른 경찰관 C경위는 불법촬영으로 검거되었다. 최근 5년 사이 총 369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고, 징계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더욱 엄격한 처벌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전시의회에서 그의 제명안이 또다시 부결됐다. 제명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대전시민을 모욕한 처사라며 송 의원과 대전시의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강제 추행 사건 이후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대전시의회의 여성단체연합은 ‘더 이상 시민의 의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굿 비용을 뜯기 위해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무속인 B씨도 징역 30년, 딸 C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 D씨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A씨는 남편의 성추행 혐의로 거짓말을 하여 D씨를 궁지에 몰았다. D씨는 과거 성추행범으로 몰려 힘든 상황에 처했고, A씨는 무속인 B씨와 함께 D씨에게 굿 비용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였다. A씨와 B씨는 D씨가 돈을 지원하지 않게 되자 극단적인 폭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A씨의 범행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점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주윤정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국제 평화학술대회에 참석하며, 아시아인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평화가 정착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가 남아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력한 이유는 오랜 싸움과 저항의 역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적 공감을 얻고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남아시아의 군사주의와 민주주의의 위협 속에서도 한국의 사례가 희망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동과 연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완주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삼례시장에서 아동과 여성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폭력 없는 안전한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폭력과 성매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캠페인에는 지역연대 회원, 여성단체, 가족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우리지역 안전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어깨띠와 현수막을 활용한 가두행진이 이어졌다. 또한,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와 홍보물도 배부되었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은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완주를 위해 지역연대와 서비스 기관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종여성플라자는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자들이 젠더 기반 폭력의 최신 동향을 이해하고, 디지털 시대에 자녀를 안전하게 지킬 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을 마련했다. 세종시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오는 9월 4일 개최되는 이번 강의는 (‘스크린 너머의 위험, 질문하기’)라는 주제로 이현숙이 강사로 나서며, AI 딥페이크와 SNS를 통한 성적 대상화 등 디지털 성폭력의 실제 사례와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 35명의 참가자를 무료로 모집하며, 이틀 전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다. 강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보호자들이 자녀와 함께 질문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녹완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운영하는 ‘목사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였으며,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하여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녹완은 자신 스스로 ‘목사’라고 칭하고 피해자를 포섭하는 피라미드식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피해자 수는 261명에 달하며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기록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녹완은 자신이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범죄단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교제 폭력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범죄로 부각되고 있다. 경찰청의 새로운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 진술에 관계없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교제폭력을 직접 다루는 특별법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이미 가정폭력방지법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교제폭력의 반복성과 점진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교제폭력 살인 사건들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례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듣고 필요 자료를 보완해 즉시 법원에 청구하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잠정조치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스토킹 전담검사가 위험성을 직접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과 잠정조치를 청구할 계획이다. 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잠정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스토킹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울산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사례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으로, 검찰은 보완대책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잠정조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방안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잠정조치 청구 단계에서는 경찰 신청 요건 미비로 기각되는 경우에도 검찰이 직접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누락 기록을 보완해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전담검사가 위험성을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강력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잠정조치 기간 만료 2주 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시 검사가 직접 잠정조치 연장을 청구하는 절차로 사실상 자동 연장 체계를 구축하였다. 사건 이송 시에도 잠정조치 연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도록 관할 이전을 신청하여 연장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스토킹 범죄 등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제폭력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이 교제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스토킹처벌법에 기반한 새로운 지침이 전국에 배포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폭행이 신고될 경우, 법원은 긴급 응급 조치를 발령할 수 있으며, 다양한 폭력 행위가 ‘교제폭력’으로 분류되어 관리될 예정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의 평균 연령이 교제폭력에서는 35세로 나타나는 등, 각 범죄 유형에 따라 가해자 연령대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의 증가된 대응 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와 법원이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재조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가 제프리 엡스타인의 수사 기록인 ‘엡스타인 파일’을 22일 미국 의회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 파일은 엡스타인과 그의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수사 기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과거 엡스타인이 미성년자와 불법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엡스타인은 성착취범으로 두 번 기소되었고, 2008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후 2019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