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2024년 6월, 수원고등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 사건을 집행유예로 감형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성범죄 사건의 항소율은 전체 형사사건 평균보다 높으며,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정황 증거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 분석된다. 특히 불법촬영,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사건에서 양형 기준이 높아 항소심에서 법리 검토와 합의 등을 통한 감형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성범죄 항소심에서의 핵심 요소는 1심에서 간과된 증거 발굴,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입증 등이다. 이런 과정에서 항소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역할이 중요하다.

2018년 중학생 4명이 피해자(당시 14세)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7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 접수된 고소장이 2025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고, 경찰은 수사 기간 동안 주요 혐의인 특수강간을 제외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유호원 검사가 사건을 재수사 요청하였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폭행죄 외에도 특수강간과 협박 범행을 밝혀냈다. 유검사는 주범을 구속하고 공범들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노력했다.

대전 서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학대 사건이 가해자들의 법적 심판을 받기까지 7년이 지났다. 피해자 정연수(가명)씨는 사건 이후로도 폭행과 강간을 당했으며, 불법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유포되었다. 피해자는 그동안 여러 번의 검찰 조사와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사건이 불송치되며 심리적 상처가 깊어졌다. 연수씨는 최근 한국일보의 기획보도를 통해 언론과의 인터뷰를 결심했고, 피해자로서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또한, 그녀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검찰의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건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법적 대응과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목소리와 인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폭력적인 남편으로 인해 시아버지를 찾아간 A 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 전해졌다. A 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고민하던 중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시아버지를 찾아갔으나, 시아버지는 아기 태동을 느끼겠다며 A 씨의 가슴을 움켜잡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 A 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오히려 남편은 A 씨를 비난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법률 상담에 따르면, A 씨는 시아버지를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이는 이혼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편의 폭행과 시아버지의 강제추행 모두 불법행위로,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

육군 7군단 소속의 병사가 자신의 동기와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다는 고발이 접수됐다. 이 병사는 야구팀의 패배에 화를 내거나 선임의 웃음소리와 닮았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폭행했다. 피해자는 복부를 배트로 강타당하고, 드럼통에 고인 흙탕물과 강아지풀을 먹으라고 강요받았다. 또한, 성추행 피해를 당한 병사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김 병장의 가혹 행위와 성추행으로 공황 장애를 겪게 되었고, 10명이 넘는 병사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군사경찰에 김 병장을 고소했으며, 김 병장 측은 가혹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육군 측은 김 병장이 인정한 사항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고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다.

이탈리아에서 동의 없이 아내의 성적 이미지를 공유하는 페이스북 그룹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아 모글리에’라는 이름의 이 그룹은 3만2000명이 넘는 회원과 수십만장의 여성 사진을 게시했으며, 많은 사진이 여성의 동의 없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남편이 사진을 업로드한 경우도 많고, 이 과정에서 성적 발언이 이어졌으며, 일부 사진은 판매되기도 했다. 이 그룹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경찰에는 30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조언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배신감과 수치심 등 복잡한 감정을 호소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한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소망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2021년 페이스북에 성추행 피해자 A씨의 비서실 근무 시기를 언급하며 ‘물증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형사사건 1심에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신 마취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환자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 간호사 A씨에게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병원에서 환자를 엑스레이 검사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전신마취 상태의 환자를 유사 강간했으며, 환자의 인격과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전북경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가 최근 한 달 동안 세 명이나 사망하면서 강압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A씨는 수사 중 자택에서 사망했으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연이어 발생한 피의자의 사망 사건들은 경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시민들이納得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더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촉구가 제기되고 있다.

경산경찰서가 아동안전지킴이를 위한 직무 및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신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는 82명의 아동안전지킴이가 참여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안전지킴이의 기본 직무 이해, 보이스피싱의 최신 수법과 예방 요령, 아동 대상 성폭력의 실태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 위기 상황 발생 시 아동안전지킴이의 역할과 신고 요령 등이 포함되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청소년과 아동도 대상이 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 예방 교육이 강화되었다. 또한, 아동을 노린 성범죄의 특성과 유형 분석을 통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지킴이가 취해야 할 대응 방안도 심도 있게 다루었다. 교육에 참여한 지킴이는 범죄 유형과 대응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깨달았으며, 아동 보호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다짐했다.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아동안전지킴이가 지역사회 아동안전망의 중요한 축임을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킴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동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한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9월 3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 회의에는 현장 활동가, 대응단 관계자, 정책 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경기도에서의 피해 지원 현황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과 정책 개선 방안도 논의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공식 채널인 ‘구읏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음주 운전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일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15일 새벽 강원도 원주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0%로 800m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오전 5시 15분에는 0.180% 상태에서 2.4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자신의 높은 알코올 농도 수치는 전날 음주와 관련된 것이고,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범죄가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형을 결정하였다.

A(20대)씨가 중학생 B(10대)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붙잡혀 조사 중이다. 사건은 8월 21일 오후 10시에 전주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SNS를 통해 B양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체포 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2차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특히 청소년성문화센터와 해바라기센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예산 지원이 미비하고, 종사자들은 전문성을 요구받으면서도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임금과 제도의 총체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되었다.

법무법인 태강은 고재영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 고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무죄 및 불기소 결정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굵직한 경제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Y&CO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명진, 법무법인 이든에서 다양한 형사 사건을 경험하였고, 미술품 절도, 공직선거법 위반, 백신회사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냈다. 또한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스토킹, 협박 등의 사건에서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을 확보하며 피의자 방어에 강점을 보여주었다. 민사 분야에서도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고 변호사는 KLPGA, 웰투시 인베스트먼트, 삼성화재와 같은 주요 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현장 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장형준(33)은 교제 중이던 여성 A 씨에게 흉기로 수차례 찔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 제압되었다. A 씨는 이전에도 장형준으로부터 폭행과 스토킹을 당했으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장형준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실질적인 보호에는 실패했다. 올해 스토킹·교제폭력 범죄와 관련된 살인 시도 사건이 30건 발생했으며, 이 중 23건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이어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장형준의 첫 공판을 다음달 12일로 예정하고 있다.

기동순찰대의 출범 목적은 스토킹 범죄와 흉악 범죄에 대한 사전 대응이었으나, 현재는 주민의 고충을 접수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비협조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기동순찰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경범죄 단속에 매몰돼 성과와 숫자에 치중하는 경향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기동순찰대의 성과를 홍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읍경찰서에서는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하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의 부적절한 접근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긴급 응급조치를 통해 보호할 수 있다.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찰력이 집중 배치되어 예방활동이 강화될 예정이다. 피해자의 도움 요청이 어려운 상황에선 주변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은평구에서 개최되며, 8개 기관이 참여하여 양성평등 실천 문구 작성 및 부채 만들기, 여성 취·창업 지원 및 경력 개발 안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예방 캠페인 부스를 운영한다. 행사는 9월 3일 기념식과 박지선 교수의 특별강연을 포함하여, 9월 5일에는 주민참여형 문화 및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2024년 4월 1일, 거제시에서 전 남자친구 A씨의 폭행으로 19세 여성 B씨가 사망하는 사건의 판결이 내려졌다. B씨는 A씨의 폭력적인 태도에 반복적으로 이별을 시도했으나, A씨는 분노하여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30분 간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폭행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징역 12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세종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다음 달 26일까지 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게임장, 성매매 의심업소 및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종에서 청소년을 묵인하고 출입·고용한 업소와 성매매 알선, 광고 및 전단지 배포 등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