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20대 남성 A 씨가 오픈 채팅에서 만난 12세 아동에게 담배를 주고 간음한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 A 씨는 2024년 9월,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아동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유사 강간하고 담배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어림과 피해자 모친의 엄벌 탄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조치도 요청했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초범인 점과 추가 범행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10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성폭력 피해자인 최말자 할머니가 61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이 감동을 주고 있다. 할머니는 18세 때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고, 가해자로 몰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할머니는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생계를 이어갔으나, 2018년 윤향희 씨와 한국여성의전화의 도움으로 재심 청구에 나섰다. 노 씨는 강간 미수 혐의가 아닌 다른 경범죄로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재심 과정은 쉽지 않았으며, 전국에서 탄원서와 응원이 이어졌다. 2024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보내는 판결을 내렸고, 2025년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며 결백이 인정되었다. 최말자 할머니는 억울함을 해소하면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꼈으며, 힘든 여정을 겪은 끝에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다.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상징적 의미를 남겼다.

일본의 연예 기획사 ‘고 리틀 바이 리틀’의 대표 토리마루 히로시가 미성년자였던 소속 걸그룹 멤버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되었다. 토리마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6세에서 17세였던 A씨를 도쿄 내 호텔로 불러 12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4세부터 해당 기획사에 소속되었으며 15세 무렵부터 토리마루의 외설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토리마루는 경찰 조사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지한 교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토리마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30대 남성이 출소 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동성 지인을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피고인은 ‘추행이 아니고 양해를 구한 행위’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12월에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남친의 휴대폰에 저장된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나 연인과 같은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영상을 찍거나 유포하는 경우, 촬영 각도와 장소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불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야구장 등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경우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인 소장용일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경찰에 정식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한편, 과거의 판례에서는 불법 촬영 영상을 잘못된 절차로 획득했을 경우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압수된 증거만 법에서 인정되어 범죄자의 참여권 보장이 명확히 요구됩니다. 이처럼 몰카 범죄와 관련된 법적 판단은 다양하고 민감한 이슈가 얽혀 있어 법적 절차 및 참여 권리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밴드 QWER의 응원봉이 보이그룹 더보이즈의 응원봉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팬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QWER의 응원봉은 월드투어 ‘ROCKATION’ 서울 공연을 앞두고 공개된 공식 상품으로, 흰색 확성기 모양에 QWER 로고가 적혀 있다. 반면 더보이즈는 2021년 이미 디자인권 등록을 마친 공식 응원봉을 갖고 있으며, 이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QWER 팬들은 확성기 모양이 흔한 디자인이라고 반박 중이다. 또한 QWER 멤버 시연이 관련된 불만을 직접적으로 대응하면서 논쟁이 확산됐다. QWER 소속사는 이와 관련하여 악성 게시글에 대해 형사 고소와 함께 강력 대응을 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과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충청권 지역의 학교폭력이 신체적 폭행에서 사이버 범죄로 진화하며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 신체적 폭력과 금품 갈취, 성폭력 등은 이제 불법 촬영, 딥페이크 유포, 랜덤 채팅을 통한 사기와 같은 디지털 범죄로 변화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폭력 검거 인원은 4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범죄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피해 학생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특히, 실시간 폭행 중계와 불법 촬영 등은 학생들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범죄의 고도화는 학교폭력의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교육적 개입과 제도적 도움이 절실하다. 법적 처리와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의 유괴와 유괴 미수 사건이 319건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괴 관련 사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경기 광명시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과 납치 시도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북 전주, 서울 서대문구 등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고, 인천 송도에서는 연예기획사 직원의 길거리 캐스팅이 유괴 시도로 오인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경찰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간음 목적 약취 미수 혐의로 미성년자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고, 범죄 예방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총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적의 마리안 게티와 안녜스 나밧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침묵의 무기’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내전에서 일어난 성폭력과 인종청소 실태를 폭로하여 2025년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의 ‘기로에 선 세계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언론 통제가 심했던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약 60만 명이 희생된 내전의 참상과 전쟁범죄의 실태를 전달했다. 상은 광주시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발표되었으며, 이로써 국제사회에 에티오피아 내전의 심각한 인권 유린이 알려지게 되었다.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 ‘조건만남’은 성매매뿐만 아니라 협박과 금품 갈취 등 2차 범죄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조건만남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성매매 알선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엄격해지며, 미필적 고의의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같은 조건만남을 빌미로 한 협박과 금품 갈취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강요죄, 사기죄, 협박죄로 처벌 가능하다. 피해자들은 법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지만, 적절한 법적 대응과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조건만남 그 자체가 법적 제재 대상임을 인식하고, 협박 및 사기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들과 조건만남을 가진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오피스텔에서 두 여학생과 조건만남을 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채팅 앱을 통해 피해 학생들과 접촉한 그는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신체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협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당시 남성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이후 한 달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경기 고양에서 검거되었다.

10대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성 착취물로 제작했다. 피해자별로 촬영물을 정리하여 보관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며, 피해자들은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며 자신을 ‘대장’ 혹은 ‘단장’이라고 칭했고, 14세 피해자에게는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받았다. A씨는 여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 160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해자 수는 미수 포함 15명이었으며, A씨는 성 착취물 판매로 47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예정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 유인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 ‘유괴방지 3법’이 발의되어 법정형 강화 및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등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초등학교 일대에서 범죄예방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 서구에서 발생한 아동 유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연간 300건 이상의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15세 이하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는 성적 만족 및 경제적 이익 추구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의 법정형 상향, 미수범 감경 배제, 전자발찌 청구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적 개정 및 대책들은 아동 유괴 시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40대 남성 A씨는 내연녀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그녀를 스토킹하고 명예훼손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끝난 후, ‘내연 관계를 퍼뜨리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2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계속했다. 또한, B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인근에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명예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 잘못 없는 자녀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양주경찰서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양주시지회와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달 양주경찰서에서 개최된 관계기관 회의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뜻을 같이하기로 하여 진행되었다. 이 협약을 통해 양주경찰서는 여성단체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대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학생이 1.8%에 이른다. 교육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학생 397만 명 중 8만여 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했으며, 이는 5년 전보다 1.6%p 증가한 수치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39%로 가장 많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이다. 피해 장소는 주로 학교 안으로 7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증가 추세를 보인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자와 가해자의 갈등 조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ADT캡스가 제공하는 생활 보안 서비스 ‘캡스홈’이 59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 서비스는 범죄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스토킹 피해 여성, 고령층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제공되며, AI CCTV와 SOS 버튼을 통해 이상 상황 감지가 가능하다. ADT캡스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보안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외에서 예방 중심의 보안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지자체와 민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범죄예방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범죄 예방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로 규정하려는 시도이며, 제도적 안전망과 민관 협력 모델이 결합하면 큰 효과가 기대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성매매와 유흥업소 일상을 미화한 만화가 인스타그램 등 SNS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만화들은 성매매를 ‘가볍게’ 그리며 유흥업소의 일자리를 홍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콘텐츠는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유포하고 있으며,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광고와 알선 행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심위와 플랫폼 자체적으로 시정 요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 성행위를 표현하지 않는 간접적인 광고는 제재가 어렵다. 현재 법적 규제는 성매매 행위 자체에 집중되어 있어,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광고나 알선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성매매 업소의 예약을 대행해주는 플랫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배달 앱’처럼 지역별로 성매매 업소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있어 단속이 힘듭니다. 이 성매매 플랫폼들은 성매수자와의 접선을 위해 보안메신저를 사용하고, 접선 장소는 식당 앞과 같은 곳에서 특정 시간 후 자동 삭제되는 방식을 채택하여 단속을 피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플랫폼들에 대한 단속이 서버 위치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이트 차단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차단이 사후에 머무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매매 수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 후기 금지법’은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성구매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성매매 수요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후기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은 성매매 경험담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와 평가를 제공해 성매매 업소로 연결되는 통로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사회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호기심과 인식이 흐려지며, 실제 성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을 개정해 성매매 후기 작성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와 처벌 범위의 과도한 확대를 우려하며 관련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다. 현장에서는 후기 작성이 단순한 평가가 아닌 불법 성매매를 조장하는 광고 행위로, 후기 금지법은 성매매가 불법임을 사회적으로 명확히 하는 장치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A씨는 폐업한 마사지샵의 전 직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임을 알게 되었다. 성인사이트에 직원의 나체 영상이 올라와 있었고, 예약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촬영 날짜와 일치하는 손님을 특정했다. 피해자는 이미 가게를 그만두어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A씨는 피해자 진술 없이도 수사가 가능할지 고민하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A씨의 고발이 수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피해자 진술이 없는 유죄 입증에 대해 논의한다. 유포된 영상이 명백히 몰카라면 영상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