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28일 일요일

가수 김건모가 6년 만에 부산 KBS홀에서 ’25-26 김건모 라이브투어’를 열고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긴 공백을 깨고 복귀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차례 리허설을 진행하며 공연장을 음향 시스템으로 완비했다. 공연에서는 27곡을 열창하며 관객의 호응을 끌어내었고, 앵콜 요청에 리앵콜까지 하며 무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김건모는 2019년 성폭행 혐의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및 사건 종결 후 복귀했다. 그의 음악은 공백기 동안에도 후배 가수의 리메이크와 뉴미디어를 통해 지속되었고 이번 복귀 무대는 가수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유명한 제프리 엡스타인이 사망 후에도 그의 성접대 고객 명단이 공개되며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민주당이 새롭게 공개한 문건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 왕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문건은 머스크가 2014년 엡스타인의 섬에 초대받았음을 시사하며, 머스크는 이를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문건에 따르면 앤드루 왕자는 2000년 엡스타인과 동행하며 항공기를 이용한 기록이 있으나, 앤드루 왕자는 범죄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엡스타인은 과거에도 2006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었고, 원래 18개월 형을 받아 복역하다가 특혜를 받아 상대적으로 짧은 15개월 만에 종료했다. 2019년 재차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 생활 중 자살했지만, 그의 인맥과 관련된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지속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헬스장 폐업 과정에서 집행관으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양치승이 15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당한 후 헬스장 폐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는 집행관이 헬스장을 찾았을 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이 상황은 헬스장 CCTV에 녹화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성희롱 피해 외에도, 헬스장을 찾은 구매자들에게 운동 기구 등이 도난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고도 전했다. 이들은 CCTV 녹화를 알아챈 후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일부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양치승은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고, 그제야 물건은 돌려받았으나 사과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폐업 이후에도 이어지는 어려움에 양치승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50대 중국인 마사지사가 40대 여성 고객 A씨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사건은 이달 20일 A씨가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 B씨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고, A씨가 이를 항의하자 B씨가 건물 밖으로 도주한 사건이다. 해당 마사지업소는 손님이 많을 경우 모바일 메신저 ‘위쳇’을 통해 파트타임 형태로 마사지사를 고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마사지 업소의 영업주로부터 받은 B씨의 자격증 등을 통해 그의 출입국 기록을 검색하여 신원을 확인했으며,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과 관련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여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ㄱ씨가 퇴사한 이후에도 당은 괴롭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괴롭힘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내부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심지어 조사 결과와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비공개로 처리하고 비밀 서약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보다는 조직 내 갈등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조직 내 문제를 확대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A씨는 위스키바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섰다. A씨는 해당 사건이 결혼 적령기의 남성과 여성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여 판단하게 되며, 재판에서는 당사자들의 행위가 담긴 위스키바의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A씨의 최후진술에서는 성추행 사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은 헤럴드경제의 프리미엄 사회 콘텐츠 ‘세상&플러스’에 소개되었다.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쳐온 유치원 원어민 강사가 여자친구의 신고로 아동 성 착취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의 외국인 남자친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A씨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랜덤 채팅방의 캡처 사진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는 외국인 여성과의 성적인 대화 기록, 나체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신고자의 본인이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채팅방에는 아동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도 존재했으며, 아동들은 모두 2차 성징 전인 8~12세로 보였다. A씨는 증거를 확보한 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A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거주지 주변 순찰을 강화한 상태이다. A씨는 남자친구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끼고, 자신의 영상도 유포됐을까 두려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한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용권자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후보자에 대해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교육 현장 진입을 차단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의 허점으로 지적되어온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특히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교원이나 강사가 교육 현장을 이동하면서 학생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허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수사 진행 동안 채용을 보류하는 조치를 강조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는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존중이 빛나는 사회, 성매매 없는 안전한 일상’이라는 슬로건 하에 내죽도 수변공원과 죽림 일대에서 거리 홍보와 가두행진을 통해 성매매 유입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제도를 홍보했다. 통영시 여성가족과, 통영경찰서, 용남ㆍ광도ㆍ죽림자율방범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성매매가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이 성매매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참여 시민은 이러한 활동이 성매매 문제를 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회 안전을 위한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성평등 가치 확산과 함께 성매매 수요 차단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한 문화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밀양시가 지역 내 유흥업소 20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밀양시, 밀양경찰서, 밀양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총 12명이 참여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내이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방지 홍보물 부착 여부, 성매매 알선 행위 금지 준수 여부 및 청소년 출입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위반 상황을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주 및 종사자들에게 예방과 계도를 병행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손순미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성매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성매매 근절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주관한 찾아가는 성교육 및 건강증진 체험 프로그램이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내에서 시작되었다. 이 체험 프로그램은 그룹홈 아동·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성교육과 건강 관련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었다. 이 행사에는 귀·눈 건강 측정, 심폐 소생술 훈련, 인공지능(AI) 신체 지수 검사, 생명 탄생 및 출산 체험, AI 신생아 돌보기, 술·담배 및 마약 예방, 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이 포함됐다. 학생들은 차례로 부스를 돌며 성교육 및 건강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했으며, 특히 AI 기술을 통해 건강 데이터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AI 헬스뷰어가 큰 관심을 받았다.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체육계 내부에서 발생한 심각한 아동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다. 올해 초 철인3종 경기 중학생 대표단 합숙 훈련 중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이 삽으로 학생의 머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피해 학생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행을 겪었으며, 결국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복싱대회 중에서도 어린 선수가 부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부실한 경기 운영과 대응 부족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심화되었다. 체육계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적절한 대응과 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취하고 있으며, 사후 대응에서도 가해자 중심주의가 만연한 모습을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으나, 체육계 내의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계속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13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고 15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으며, B 씨는 12세 소녀와 성매매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과 A 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초범이라는 점, A 씨의 젊은 나이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선고 이후 방청객 중 한 피해자의 할아버지는 처벌 수위에 불만을 나타냈으며,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은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다룰 예정이며, 10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초등학교 교장인 60대 A씨가 교장실에서 초등학생들을 250회 이상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피해 학생들은 친구들과 협력하여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로 인해 A씨의 범죄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A씨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서면 중단 경고’ 조치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런 조치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잠정적이면서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임시 조치는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 비난이나 응보적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서면 경고로 인해 본안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 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서면 경고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지 않으며 사전통지나 청문절차의 미비로 인한 불이익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본안 재판과 잠정조치 결정은 별개의 문제라며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없음을 강조했다.

대구 북부경찰서가 대구 콘텐츠페어에서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와 협업하여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본 행사는 오프라인에서도 범죄예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으로, OX 퀴즈 형식의 범죄예방 게임이 진행되었으며 정답자에게는 범죄예방 홍보물품과 게임 아이템 쿠폰이 주어졌다. 추가로, 딥페이크, 스토킹, 학교폭력, 교제폭력, 마약, 보이스피싱 등 8개의 주제를 담은 배너를 설치해 참가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코스프레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청 캐릭터가 등장해 룰렛 게임, 제복 체험 등을 진행하며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신동연 북부경찰서장은 범죄예방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효과적인 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대구, 제주, 도쿄 등에서 교제 중인 여성이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피습당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별도의 처벌법인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이 장기간 지속됨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이 구속 수사나 장기적인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 명확화, 제재 강화 및 가중처벌 규정 신설, 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교제폭력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의 별도 제정을 제안했다. 이러한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이미 제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는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들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의미한다.

광주경찰청은 추석 연휴가 최장 10일간 이어짐에 따라 범죄와 112 신고 증가를 예상하고 광주 지역 내 특별치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절도, 강도, 보이스피싱 같은 서민침해 범죄에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편의점, 금융기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기동순찰을 강화하며 KTX 송정역과 광천터미널 등에는 교통 인력을 집중 배치합니다. 주요 시설에는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하여 대테러 대비 태세도 높입니다. 명절 동안 증가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경찰은 최근 두 달 동안 성매매 알선, 불법 의약품 판매, 불법 채권 추심 등의 불법 전단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78명을 검거하고 6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위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와 같은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조직이 있으며, 이는 불법 의약품 광고 전단을 단서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은 550장의 전단과 440통의 의약품을 압수했고, 전북경찰청은 전단을 추적해 성매매 알선 관련 16명을 체포했다. 부산경찰청은 불법 전단을 제작한 인쇄업자 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단순 경범죄를 넘어 범죄수익 환수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 전단 관련 112 신고 건수가 17%, 국민신문고 민원이 8.9% 감소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광고 전화 9600건도 차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전단이 사회적 약자를 유인하는 범죄의 출발점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