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남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경찰은 A씨 집 앞에서 상황을 파악했고, A씨가 집 안에 있으나 응답하지 않자 현관을 통해 집에 들어갔다. 이에 A씨는 경찰에 나가달라 요청하며 베란다에 있던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이에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경찰의 주거 침입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확정했다. 1심에서는 A씨의 집에 들어간 경찰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판단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주거지를 침입한 것으로 판단하며 적법성 요건의 미비를 강조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와 박대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관련된 이번 기사는 지방선거를 이용한 공작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론 조작에 대한 이야기로 중심이 잡혀 있다. 온라인에서는 남성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음모론이 제기되었고,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들의 범죄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강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디어와 정치인, 지역 사회가 보다 신중한 접근을 통해 문제 해결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집단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성과 남성의 커뮤니티를 갈라놓고 이용하려는 시도는 분열과 불신을 조장할 뿐이며, 보다 건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김한규 의원이 고등법원 고위법관 내 여성 비율이 12.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성별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고등법원 이상 고위법관 중 여성은 2025년 9월 기준 12.5%이며, 고법부장은 5.9%, 지방법원장은 22.6%에 불과했다. 대법관에는 23.1%가 여성이지만, 고등법원장 중 여성은 없다. 이러한 성별 불균형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의 시각 반영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특히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5년 대비 32.6% 증가했고, 강간 피해자의 99.3%가 여성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법관의 증대가 판결의 질 향상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여성 고위법관의 진출을 지원하고 사법부의 성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지하철 내 성범죄 사건이 2023년 1,900여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판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체 만진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장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는 범죄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현행법은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으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피해자도 법적 조력으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건 발생 즉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율희는 FT아일랜드의 최민환과 이혼한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어 육아와 아이돌 활동을 병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최민환과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다양한 개인적 사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혼 후, 소속사의 권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은 결과 우울증이 진단되었고, 상황극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세 아이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해 떳떳하게 살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민환과 관련하여 그녀는 그가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성추행 의혹이 있었다고 폭로했으며, 최민환은 그녀의 생활 태도 문제를 언급하며 이혼 사유를 반박했다. 현재 최민환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지만, 율희는 이를 변경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서울여대 전직 교수 A 씨가 학생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은 A 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개강파티의 소란스러운 상황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 측은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여대는 A 씨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고, 학생들은 학교 내 시위를 벌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선 경찰이 학생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자신의 헬스장이 강제 집행당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양씨는 집행관들이 헬스장 강제 집행을 위해 왔을 때 집행관 중 일부가 그의 ‘피지컬이 좋다’면서 가슴을 만졌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폐업 이후 운동 기구를 무단으로 가져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양치승의 헬스장이 건물 임대 사기 등의 문제로 폐업하게 되면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중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이로 인해 15억 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이번 성추행 사건과 불법 시설물 반출에 대 항해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다. 성추행 폭로는 CCTV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평론가와 변호사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B양이 한 남학생 A군이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훔쳐보았다고 주장하여 A군이 성폭력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여학생의 주장만을 신뢰해 A군에게 출석정지와 특별 교육을 처분했다. 그러나 A군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은 B양의 진술 번복과 사건 직후 화장실을 웃으며 나오는 CCTV 장면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A군의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A군은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벗었지만, 2년 동안 ‘변태’로 낙인 찍히며 학교생활에 큰 고통을 겪었고 결국 전학할 수밖에 없었다. 법조계는 사건 처리 과정의 안일함에 대해 비판했다.

충남 서천군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들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 사고, 범죄 피해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8년에 처음 도입된 이 보험은 매년 확장되어 왔으며, 2025년부터는 성폭력 및 강력범죄 피해 보상 항목이 추가되어 각각 최대 5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군민안전보험은 기존 민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3년 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앞으로도 보장 항목 확대를 통해 군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충남 서천군이 2018년 처음 도입한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다양한 재난과 사고, 범죄 피해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성폭력 및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신규 보장 항목에 추가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강력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보장 확대로 인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서천군은 군민들의 안전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서천군 주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살기 좋은 군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천군의 노력이 돋보인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유동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카메라 사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단속되며, 불법 촬영이 적발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남희 서장은 경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 촬영 등 불법 행위의 원천 차단에 힘쓰고, 시민들이 안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대 남성 A 씨가 경기 김포시에서 미성년자를 차량에 유인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29일 오후 6시 반경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미성년자인 B 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 했으며,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전에 A 씨는 채팅앱을 통해 B 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성범죄 목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정책관리자회의를 개최하여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지향적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소개하여 학생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학교 현장 적용 방안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구 결과도 논의하여 교권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원정신건강 지원사업과 새 학기 학생 안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지역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확산 방안을 탐색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공연음란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람에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의도치 않은 실수나 장난이 법적으로 공연음란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연히’라는 법률 용어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인터넷 방송이나 SNS도 포함된다. 미성년자가 목격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처벌 가능성이 있다. 법적 책임에서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 인식, 범행 장소, 재범 가능성이 고려되며, 합의가 없거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유죄시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교육 이수, 특정 업종 취업 제한 등의 추가 처분이 따를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 실수라는 점을 철저하게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0월 16일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그의 첫 공판이 열린다. 신태일은 10대 미성년자 A씨를 자신의 방송에 출연시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장면을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19세 미만의 트랜스젠더로, 법적 성별은 남성이다. 이에 신태일은 경찰 조사에서 법적으로 동성 간의 벌칙 게임이며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착취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신태일은 도주 우려로 구속되었다. 사건 당시 동시 출연한 다른 BJ 7명도 추가로 입건되어 조사 중이다. 신태일은 이전에도 다양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남 거제시에서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음란행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4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75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강제추행 전과로 집행유예 중에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 아동 중 한 명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했다. 이는 그의 죄질이 악랄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 반해, 1심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됐던 데 비해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량이 강화된 결과로 이어졌다.

기사에서는 9월 독자위원회가 공공의료 위기, 경남-부산 행정통합,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평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한 점을 조명한다. 공공의료 위기는 지방공공의료의 인프라 위기와 관련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법적 시스템의 개선과 정책 대안을 기대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서는 지역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시기적 적절한 기사였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주로 다룬 기사에 대해서 노동계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균형 잡힌 보도를 요구했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안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기후위기와 성범죄에 대한 지역 현안에서도 심층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수원장안경찰서는 아파트 단지를 ‘안심마을’로 지정하여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찰, 아파트 관계자, 그리고 유관 기관들이 협력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들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찰과 주민이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예기치 않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운영이 진행되는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점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 모델을 확산시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직장 내 성 비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2년 전, 5급 사무관 A 씨가 동료 여직원과 술을 마신 후, 그녀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는 2024년 10월 파면되었다. 또 다른 사무관 B 씨는 직장 내 여성 직원을 스토킹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여가부는 송구하다고 밝히며, 피해·가해자 분리 등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여가부는 2022년부터 부처 폐지 논란과 장관 공석 상태로 내부의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무 부처로서 신뢰성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AI 통화 앱 ‘익시오’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익시오는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여 사용자를 보호하며, 안티딥보이스 기능을 통해 인공 합성 음성을 탐지하여 자연 음성과 구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이 기술을 통해 고객의 민감한 음성 데이터 보안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보이스피싱 패턴을 학습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안티딥보이스 기능은 음성 주파수와 발화 패턴을 분석하여 위변조된 음성을 실시간으로 차단한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기능들을 더욱 고도화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범죄 외에도 디지털 스토킹이나 언어폭력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AI 안심 에이전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화 에이전트를 넘어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액셔너블 AI’로 도약하고자 한다.

전남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순천시 연향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A씨 3형제를 체포했다. 이들은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오피스텔 4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관련 대금으로 10만~2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는 기습 단속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장에서 현금 900만 원과 장부, 예약용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여성 2명도 함께 붙잡혀 출입국당국에 인계되었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수 남성에 관한 정보가 담긴 장부와 휴대전화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