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더리더 : 국가인권위원회, AI 규제 유예에 대해 “신중해야”
양평시민의소리 · 기사 요약
남성 BJ와 공모해 여자친구를 성폭행 및 불법촬영한 남성이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1년 6개월간 교제하던 중 ‘커플 방송을 해보자’며 피해자를 경기도의 한 펜션으로 유인하여, 음주를 강요한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남성 BJ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자, 가해자와 남성 BJ는 오히려 화를 내며 피해자를 따졌습니다. 남성 BJ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엄벌을 따르는 탄원서를 제출한 반면, 가해자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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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켜야 할 경찰이”… ‘난 10대’ 밝혔는데도 성관계한 경찰관 최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찰관이 파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경장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A경장은 지난 7월26일 충주시의 한 모텔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한 혐의로 신고를 받았고, 긴급체포 후 구속기소 됐다. B양이 미성년자라고 밝힌 상태에서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준의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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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처분 99%는 경찰 송치 사건…”권력 아닌 국민에 집중해야”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A씨는 남편 소유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거짓 합의서를 작성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실패하자, 경찰에 ‘합의한 일’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을 재조사했으며, 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는 계기가 되었다. B씨는 중학생 시절 집단 성폭행을 당했지만 7년 후 고소가 이루어졌고 경찰은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자들을 처벌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으로 인해 진실 규명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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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성 비위’에 무너진 조국당‥지휘부 총사퇴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으로 인해 당 지도부가 전원 사퇴했다. 사건은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고소한 상급 당직자의 성추행 혐의에서 시작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당의 미숙한 대응과 피해자 외면이 드러났다. 전당대변인은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성추행 피해자는 최소 10명 이상이며, 사건 발생일에도 조국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 날에 노래방에서 추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사의를 표명하며 2차 가해 논란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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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다시 ‘성 비위’ 어게인?…개혁 외치던 민주당 ‘악재’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성 비위 사건들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논란에 휘말렸다. 최강욱 원장은 조국혁신당 강연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민주당은 즉각 윤리감찰단을 통해 조사에 착수했다. 과거 성 비위 사건들로 인해 민주당은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잃었고, 이번 논란은 당의 성 비위 대응체계를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향후 민주당의 이미지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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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 대변인 탈당에 조국혁신당 신뢰 나락…조국·당 지도부 사과
뉴스후플러스 · 기사 요약
강미정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탈당을 선언하며 당이 성희롱, 성추행,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당을 믿었던 동지들이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조국혁신당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조국은 피해자 보호의 소홀함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고, 김선민 당대표 대행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근본적인 쇄신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지도부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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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너 때문에 헤어져”… 전남친 아내 사칭해 ‘성관계’ 사진 유포한 30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전 남자친구의 아내 행세를 하며 성관계 사진을 유포한 30대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 남자친구와 결혼한 여성의 사진을 다른 남성에게서 입수하고, 이를 전 남자친구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항소심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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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장동혁, 정청래 악수 거부해도 속 좁다고 비난할 상황 아냐”
BBS NEWS · 기사 요약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뢰 회복을 위한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내부의 권력 집중으로 인해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묻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 간의 악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장 대표가 악수를 거부해도 속 좁다고 비난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안정감과 역동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은 미국에서 한국 기업 직원들이 집단 체포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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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건수 폭증…올해 최다 전망
TJB대전방송 · 기사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가 1만5천808건에 이르러, 지난해 전체 시정 요구 건수의 68%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발표됐다. 만약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 시정 요구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방심위는 2020년 6월 2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 시행 후 10대 이하 및 20대의 피해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주로 저연령층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충권 의원은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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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로블록스 “얼굴 기반 나이 추정’ 시스템 도입…AI 부작용 방지책 내놓…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로블록스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 기반 나이 추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사후약방문식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청소년들이 플랫폼에 접근하면서 여러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사건들로 인해 기업들이 조치를 취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스템 우회가 용이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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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 입교 전 사건 연루 ‘퇴교 처분’ 교육생 취소 소송 승소
충청매일 · 기사 요약
중앙경찰학교가 퇴교 처분한 교육생 A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씨는 경찰 순경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 후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였지만, 입교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퇴교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해당 퇴교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 재판장 김성률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교 처분이 교칙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교칙이 교육생 신분에서 발생한 행위를 징계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입교 전의 행위를 포함시키면 징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입교 전의 법적 문제와는 무관하게 교육생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그는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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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 유튜버 구속… 경찰 “합의와 무관하게 불…
중부일보 · 기사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A씨는 미성년자 B군과의 합의 하에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그의 행동이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방송에서 B군과 함께 선정적인 행동을 했고, 경찰은 이를 문제 삼았다. A씨는 동성끼리의 벌칙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미성년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법조인들은 A씨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향후 재판에서 미성년자의 동의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이 방송에 참여한 다른 유튜버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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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검찰 보완수사 없었다면 평생 죽음의 공포에 떨었을 것”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20년간 의붓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스토킹을 당한 최나영 씨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단순스토킹과 협박으로 처벌받았지만, 형기가 종료되면 다시 최씨를 찾아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최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의 비정상적인 언행이 포착되었으나 사건은 종결되었다가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가족성범죄의 본질이 드러났고, A씨는 2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검찰 개혁 논의가 있는 가운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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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중고거래 과정서 욕설 담긴 메시지 반복·지속적으로 보낸 3…
로이슈 · 기사 요약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0일 중고거래 중 욕설을 담은 위협적인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피고인에게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오해로 인해 욕설을 전달했으나, 법원은 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스토킹행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사건은 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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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옥 변호사 사건리포트] (10화)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 방지 대책, 교…
파이낸스투데이 · 기사 요약
스토킹 범죄는 강한 집착과 왜곡된 관계 인식에서 비롯되며, 단순한 처벌만으로 심리를 교정하기는 어렵다.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범죄자는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발생한 사례에서는 스토킹 가해자가 보호명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접근하려 하여 재차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 외에도 심리 치료와 사회 재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미국과 스웨덴, 일본과 같은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교정과 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한국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불확실하다. 체계적인 관리와 피해자 보호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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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양성평등 주간 맞아 불법촬영 예방 홍보
열린뉴스통신 · 기사 요약
포항남부경찰서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이 부스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존을 마련하여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제폭력 및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처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신고 절차와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서도 배포하여, 시민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힘썼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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