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채팅앱을 통해 중학생 B양(14)을 유인하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다’며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저항하는 B양을 힘으로 제압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했으나,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피고인의 이전 범행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추가로 검찰에 의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이씨가 귀가 중인 여성을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만든 사건으로, 이후 그는 부산구치소에서 ‘탈옥 후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의 재소자에게 물품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정했으며, 그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보복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전에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었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사건 발생 시 수사와 보고가 동시에 진행된다. 군사경찰이 수사를 맡고 군검찰을 거쳐 군사법원으로 이어지던 기존의 절차는 2022년 군 사법개혁 이후 민간으로 전환되었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벌금형이 없고, 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실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피해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피의자 측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군대 성폭행 사건은 형사 절차 외에도 징계와 복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무엇을 기록으로 남겼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성매수 사건이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37건에서 2025년에는 620건으로 늘어났고, 연평균 증가율은 35%에 달한다. 이러한 범죄는 SNS 및 랜덤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을 ‘그루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을 발의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를 변경하고, 피해자 발견 시 즉각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조치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원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항소심에서 살인미수 및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의사 소견 등을 바탕으로 강간등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등살인 혐의의 적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살인미수와 특수강간미수로 범죄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목적이 강간 범행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스포츠협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조합원 A씨가 고위임원 B씨의 상습적인 괴롭힘을 신고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퇴사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성추행 2차 가해까지 자행했다. 협회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B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조합원들이 해고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협회는 B씨가 강요한 시말서를 근거로 징계를 내렸으나, 이는 강압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었다. 법원은 B씨의 행위를 비난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고,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조합원들의 복직과 잘못된 처사를 시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경기지역 청년들이 노동과 성폭력을 사회의 시급한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참여 확대와 청년 정책 생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은 경제, 노동, 사회복지, 정치, 성폭력·성범죄 문제를 우선과제로 꼽았고, 특히 노동문제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20대와 30대는 각각 17.41%, 16.41%가 노동문제를, 9.85%, 8.33%가 성폭력·성범죄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들은 취업, 불안정한 일자리, 산업재해, 직장 내 갑질 등을 노동문제로 간주하고,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성희롱·성추행, 불법촬영 등을 성폭력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정치활동 참여율은 남녀 모두 25% 수준으로, 여성은 거리 시위나 집회 참여와 청원 참여에서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연구위원은 노동과 젠더폭력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저작권 분쟁 상대인 A 전 위촉연구원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A씨는 정희원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언론에서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디스패치와 MBC는 A씨의 신상 정보가 유포되는 보도를 하여 2차 피해를 초래했다. 이 사건은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26일 동안 740여 건의 기사가 쏟아졌다. 대부분의 보도는 정희원과 A씨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정희원은 서울시 건강총괄관을 지냈으나 사건 발생 직후 사임했다. 디스패치와 MBC의 보도는 A씨의 신원을 특정할 위험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A씨의 법률대리인은 심각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건의 선정적인 보도가 여론을 자극하며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0대 일본인 남성을 성폭행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체포되어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오이타현의 한 야외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범인에게 뒤따라 성폭행을 당했다. 범인은 양 모 씨로, 오이타현 분고오노시에 거주하며 현지 업체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3개월 후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수사를 비공식적으로 진행했다. 양 씨는 체포 후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그의 진술과 범행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추가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70대 일본인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이력이 드러났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고령의 남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2021년 6월 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 중 한 기자를 성추행했다는 고소를 당한 후,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13일 오 군수에게 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감형된 결정을 내렸다. 오 군수는 이로 인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는 3억원의 합의금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 군수는 판결 후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10대 성폭력 범죄 피해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3052명으로, 2018년의 111명과 비교해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피해자 모르게 온라인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면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10대 피해자의 36%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모와 교사들은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허윤정 변호사가 한국여성변호사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를 다짐했다. 취임식은 1월 13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36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에서 진행되었으며, 허 회장은 아동,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여성, 한부모, 노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회원 수 증가와 AI 기반 법률 서비스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허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경기도 청년들이 노동 문제와 성폭력·성범죄를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들의 정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청년여성 정치의식과 행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먹고사는 문제만큼 안전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책 예산은 현금성 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이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정책과 예산의 연결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부산 소년원에서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한 학교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성 재비행 예방 및 올바른 성 인식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90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했으며, 성폭력의 개념과 범죄 유형을 사례 중심으로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들은 또래 간 및 연인 관계에서의 행동이 어떻게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며, 성폭력의 일상성을 자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정주비 센터장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교육은 청소년들이 성적 행동에 대한 건강한 통제를 배우고, 사회의 정의로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인터넷 방송인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 161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냈으며, 금액은 1000원에서 320만원까지 다양하다. 경찰은 이들이 성착취 방송을 보고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착취 방송을 진행한 BJ 중 한 명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공범 7명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최근 미성년 여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3~2024년 발달장애인 피해자 범죄 유형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발달장애인 범죄 피해자는 7155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7% 감소했지만, 성범죄의 경우는 다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여성 발달장애인 강간 피해자는 2023년 84명에서 2024년 102명으로 21.4%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최약층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연소화’ 현상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도 12세 이하 아동 피해는 8명으로 증가했으며, 18세 이하 청소년 피해는 47명으로 늘었다. 반면 남성 발달장애인은 경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인권협회 관계자는 기존의 성인 중심 보호 시스템으로는 10대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재설계와 맞춤형 피해 지원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종시민의 85%가 지역의 치안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세종청이 시민들의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시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확대, 경제적 및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와 교제폭력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으며, 교통수단으로서 이륜차와 킥보드의 위험성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세종시의 안전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세종경찰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85%가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는 2,615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는 ‘체감형 치안 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마약 및 강력 범죄에 대한 안전도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시민들은 디지털 성범죄와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경찰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맞춤형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가 520여 건으로, 전년의 240여 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전체 상담 건수는 만 천 6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가정폭력 상담이 7천800여 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제폭력 상담도 41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통계는 제주 지역에서 스토킹 및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경기도 청년들이 한국 사회의 우선과제로 ‘노동’과 ‘젠더폭력’을 지목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경기도민 만 18세 이상의 1,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경기도 청년여성 정치의식과 행태조사’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들은 경제문제(36.8%), 노동문제(33.8%), 사회복지문제(27.3%), 정치문제(26.6%), 성폭력·성범죄 문제(18.1%)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노동문제는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7.41%와 16.41%가 우선과제로 꼽았으며, 성폭력·성범죄 문제는 20대 9.85%, 30대 8.33%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정치활동 참여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거리 시위나 청원 참여 등에서 특히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연구위원 백미연은 청년과 청년여성의 지역 정치 참여 확대와 다양한 참여 방식을 통해 노동과 젠더폭력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가 1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여전히 상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과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대응 체계가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담 건수의 증가를 단순한 성과로 해석하기보다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후 지원을 넘어 선제적 차단과 가해자 관리 대책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더욱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