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경북 구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경상북도 내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안전등급 1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구미시는 지역 안전의 모범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특히 구미시는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각각 한 단계씩 개선되었으며, 화재와 감염병 분야에서 도내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했다. 전국적으로 3개 이상 분야에서 지수가 개선된 지역이 35곳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구미시의 성과는 더욱 의미가 크다. 구미시는 범죄 분야 개선을 위해 예방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고, 주요 범죄 발생 지역에 CCTV를 집중 설치하며,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자율방범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참여형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안전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대응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수사와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의제 강간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성인에게는 더 엄격한 책임이 부과되며,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중시된다. 실무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연령 착오 주장은 판례에서 고의 조각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적극적인 확인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수사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SNS 대화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디지털 기록이 주요 쟁점으로 작용한다. 성관계가 반복되었거나 성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초기 진술은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리적 검토 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 남성 A씨는 자신이 강간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혐의를 부인하며 여성의 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신고한 여성은 수사관의 연락을 피하며 5개월째 잠적해, A씨는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그녀의 진술서를 확보하고자 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관련 진술서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정성 등의 이유로 비공개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A씨는 수사 종결 후에야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전처를 살해하고 방화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전처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전 렌터카와 흉기,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과 피해자의 유족의 엄벌 요청을 고려해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4월 1일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청송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14일 경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하였으며,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A씨는 지난해 말 스키 캠프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스키 캠프 관계자가 학교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면서 시작되었다. 경북도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하였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3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오 군수의 무고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그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오 군수는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그의 직위가 위협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오 군수가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이 있다.

티모시 버스필드가 16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금되었다. 뉴멕시코 검찰은 그에 대한 추가 성추행 혐의를 공개하며 구금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버스필드는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의 B스트리트 극장에서 배역 오디션을 보던 중 16세 소녀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미 아동 성학대 의혹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이전에도 성폭행 의혹에 연루된 적이 있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현재 그는 앨버커키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며, 법정에서 구금 요청에 대한 심문이 5일 이내에 열릴 예정이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뉴멕시코 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여성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성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차량에서 바지춤을 올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성추행 논란이 시작되었고, 이후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500만 원과 안마의자를 수수한 혐의가 불거졌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군수는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함께 기소된 여성 민원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군의원에게는 집행유예가 유지되었다. 김 군수는 실형 선고로 군정에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음성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는 지난해 가정폭력 상담이 전체 상담 건수의 76%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 상담 건수는 총 3315건으로, 이 중 가정폭력 상담이 2525건에 달했다. 뒤이어 성폭력 258건, 이혼 48건, 부부 갈등 44건, 디지털 성범죄 39건이 기록되었다. 상담소에 따르면 내담자의 성별은 여성이 1820명(55%), 남성이 1495명(45%)으로, 남성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남성 상담 비율은 39%였다. 상담소는 충북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등 중부 3군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 및 성폭력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변나영 소장은 연인 관계에서 시작된 통제와 감시가 동거 및 혼인 관계로 이어져 가정폭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을 당한 경우 상담소나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스페인에서 ‘국민가수’로 불리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82)가 상습적인 성폭력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4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 여러 스페인 매체에 따르면, 이글레시아스는 과거 고용한 직원들에게 성적 괴롭힘을 가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두 명의 전 직원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의 취재를 통해 이글레시아스가 외모를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성적 취향 및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등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23년까지 이글레시아스 측에 고용되어 있었으며, 도미니카공화국과 바하마 출신의 가사도우미와 물리치료사로 일했다. 이들은 2021년 감독자들의 강요로 이글레시아스와 성적 관계를 맺어야 했으며, 익명으로 응답한 한 여성은 이글레시아스가 거의 매일 밤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폭로에 대해 스페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부산지법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이 좋아하던 지인의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 612개를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553차례 유포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정에서 이성적 감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동기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변호인은 A 씨의 가정불화와 여동생의 건강 악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언급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사는 A 씨에게 향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당부하며 필요시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성적 이익을 취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김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며, 김 군수가 민원인 A씨로부터 각종 민원 해결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김 군수는 A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공모한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의 챗봇 ‘그록’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이미지 생성에 악용되고 있어 국제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통해 그록의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장치 구축과 청소년 접근 제한을 요청했다. 그록은 아동과 여성의 성착취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관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xAI는 안전장치의 허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수정 중이라고 밝혔으나, 느슨한 콘텐츠 허용 정책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딥페이크 성착취 콘텐츠 확산을 이유로 그록을 차단했으며, 말레이시아도 임시 접근 제한 조치를 취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규제기관이 그록의 불법적인 성적 이미지 생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각국의 생성형 AI 서비스 규제 기준을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규제와 윤리 논의를 앞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각국의 법과 사회적 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충남도의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 의원은 이 조례안이 성착취 예방부터 피해자의 회복 및 자립까지 아우르는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4일, 16세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 충북 충주시 공무원 A씨(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한 점,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하여 신종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여성폭력 보호시설과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축적한 피해 지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기술을 학습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폭력에도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지원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허윤정 변호사가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제36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 변화를 이루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그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및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하며, 여성변호사들의 전문성과 공익 활동을 결합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여성아동인권상이 수여되었으며, 인천지방검찰청과 강원 원주경찰서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행사에는 법조계, 행정, 입법부 인사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허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2026년 새해부터 울산 경찰이 시행하는 새로운 법령들이 소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전면허 갱신 기준의 변경,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도검 및 석궁 규제 강화, 약물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2종 면허 소지자가 1종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7년 무사고 기간을 실제 운전 경력으로 입증해야 하며, 약물 운전죄의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 또한,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의 알선 및 광고가 금지되며,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가 도입된다. 이외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개정되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 여지가 확대된다. 울산 경찰은 이러한 법령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치안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검찰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검찰개혁과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의 제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와 변호인 비밀유지권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AI 시대에 맞춰 형사사법체계 구축과 디지털 증거 분석의 AI 활용도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금융 범죄와 관련한 국제 공조 강화 및 독립몰수제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각 기관이 중점 추진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6년 1월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고, 허윤정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허 회장은 취임사에서 여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를 다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설립 이후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및 아동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제도 개선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자유민주상(사회·봉사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기총회에서는 또한 여성·아동인권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강원 원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아동학대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무부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도로교통법, 청탁금지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검사에게 인권보호관이나 담당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인권보호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과 도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보호관은 검찰 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내부 감찰 및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다룬다. 대검찰청도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검사가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마련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검사가 성폭력 사건에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성매매 수사를 앞둔 여성들은 처벌과 신분 노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이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변호사는 이러한 두려움이 성매매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성매매에 종사한 이유가 채무, 협박 등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조사에서 업주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위험하며, 허위 진술로 인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조사 단계가 중요하며, 변호인은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전담해 사건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 변호사는 두려움 속에서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시간주 디어본의 포드 공장에서 공장 노동자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지지를 강조하기 위한 방문 중 발생했다. 노동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소아성애자 옹호자’라고 외쳤고, 이에 트럼프는 욕설로 응수하며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 노동자를 ‘미치광이’라 칭하며 트럼프의 반응이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제프리 엡스타인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후 2019년 구치소에서 사망했으며, 트럼프는 엡스타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마가 진영은 엡스타인과 민주당 공인 간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수사 문서가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법무부의 관련 자료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비난을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업소를 자주 방문한 후, 예약 취소로 인해 업소에서 연락을 받으며 자신의 방문 기록이 남아있을까 두려워졌다. 그는 이로 인해 경찰 단속에 걸릴까 불안해하며 자수할지 기다릴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자수를 통해 주도권을 잡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과, 자수가 오히려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영화 ‘나 홀로 집에’에 출연한 배우 다니엘 스턴이 캘리포니아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다. 12일(현지시간) 연예 매체 피플에 따르면, 벤투라 카운티 지방검찰청 대변인은 다니엘 스턴이 한 모텔에서 소환장을 받았고, 이날 기소되었다고 발표했다. 그의 공판은 13일로 예정되어 있다. 다니엘 스턴은 1957년생으로, ‘나 홀로 집에’와 ‘나 홀로 집에 2-뉴욕을 헤매다’에서 도둑 마브 역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오래 전에 배우 활동을 중단하고 현재는 조각가이자 농부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과거에 큰 성공을 거둬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재산을 쌓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