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18일 일요일

오픈채팅 플랫폼을 통해 만난 유부녀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30대 남성 A씨에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교제 중이던 4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성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후 B씨와 경찰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남편에게 16차례 전화를 걸고 B씨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으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변경하여 괴롭혔다. A씨는 이전에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감금 범죄로 추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나,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최말자씨는 1964년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당시 정당방위로 가해자인 노씨에게 맞서다 오히려 중상해죄로 기소되어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 61년이 지나고 나서야 정의를 되찾은 최씨는 현재 여성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는 부산여성의전화에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당당히 싸울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씨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복지관에서 활동하며 전시회를 준비하는 등 긍정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만연했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국 미네소타주 에덴 프레리에서 자란 패트리샤 레인은 어린 시절부터 성적 학대의 피해자로 고통받았고, 12살에 위기 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후 25세의 남성과 상담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되었고, 14살에 임신 후 결혼을 강요받았다. 레인은 복음주의 가정에서 자랐으며, 부모가 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동 결혼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UN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00만 명의 아동이 결혼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외 조항이 오히려 아동 학대와 착취를 합법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1906년 미국에서 발생한 스탠퍼드 화이트 살인사건은 당시 최고의 건축가 스탠퍼드 화이트가 그의 아내를 강간한 해리 K. 쏘우에 의해 공개된 장소에서 총격으로 살해된 사건이다. 화이트는 미국 르네상스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의 건축물들은 당시 상류층의 자존심을 대변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비극적이었다. 그는 15세 소녀 에슬리 네스빗을 강간한 후, 그녀의 남편 쏘우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복수심에 불타 그를 살해했다. 쏘우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은 미국 사회의 도덕적 혼란을 드러내며 진보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화이트의 죽음은 그의 명성을 더 높였지만, 그의 변태 성욕과 사생활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충남 홍성에서 30대 여성이 음주 상태로 SUV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제한속도의 세 배에 해당하는 시속 170km로 과속 중이었다. 피해자 B씨는 예비신랑으로, 사고 직후 전신마비 증세를 보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자신의 자녀들을 언급하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사건으로, 경기 의정부에서는 50대 남성이 주거침입 및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검거되었으며, 의식불명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여러 범죄 사건들이 보도되었으며, 특히 보복 살인 사건에서 30대 남성이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026년 1월 17일 새벽 2시 20분경 은평구 역촌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경찰은 A 씨와 피해 여성이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 내에서 여성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수원영통경찰서는 17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16일 오후 6시경 해당 상가 복도에서 7명의 여성에게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하루 전인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그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으나, 하루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1살 소녀 B양은 의붓아버지 A씨에게 6년간 성범죄를 당하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A씨는 B양이 자신에게 성적 요구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가정 내에서 B양을 위협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B양은 어머니와 다시 살게 된 후에도 A씨의 범행이 더욱 심해졌고, 피임약을 강제로 복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B양은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외면당했고, 결국 자해와 극단선택 시도를 하게 된다. A씨는 B양이 쉼터에서 숨진 후 기소되었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반복적인 범행과 B양을 보호하지 못한 환경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애도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소환됐다. 지난 6일 첫 조사가 진행된 이후 11일 만의 추가 조사로, 남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그는 외투에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남 씨에게 강 의원의 해명에 대한 의견, 의원의 지시로 물건을 옮겼는지 여부, 옮긴 물건에 대한 인식 등을 질문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재소환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된 중요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핀란드의 정신 치료 전문 업체 바스타모가 해킹당해, 3만3000명의 환자 상담 기록이 유출되었다. 이 사건은 핀란드 역사상 최대 범죄로 기록되었으며, 환자들은 자살 시도, 외도, 아동 성폭력 피해 등 개인적인 경험을 치료사와 나누었다. 해커는 환자들에게 협박 메일을 보내며 비트코인으로 몸값을 요구했으며, 상담 기록이 다크웹에 공개되었다. 피해자 메리-툴리 아우어는 자신의 상담 기록이 유출된 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해킹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 2022년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했고, 2023년에는 해당 범인이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우어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담 기록 유출로 인한 신뢰 손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여성폭력 대응 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긴급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는 서울시의 위탁 운영 아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여성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센터는 24시간 운영되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지원을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특검은 이미 종료된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는 재수사 성격으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에 달하고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설정되었다. 수사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권력 개입 의혹과 국가기관의 비상계엄 관련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대규모 특검으로 인해 민생 범죄 수사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3만7421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장기 미제 사건도 각각 2.6배,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미제 사건 적체가 심각해져 피해자들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법원행정처에서도 특검 운영이 수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재수감 기간 동안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가 수감 중에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에서는 성범죄자가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가 중지되며,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의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또한, 오류 정보 발견 시 정정 범위를 확대하고, 성범죄자 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된 경우 국민이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고지 서비스와 예방 안내문 발송 등의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이 제도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재범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적 해석과 처벌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된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촬영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촬영물이 저장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만약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실수가 혐의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불법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따르므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촬영 의도를 부인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만큼, 사건 발생 즉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동 성착취 이미지 생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플랫폼 X가 14일 한때 접속 장애를 겪었다. 인터넷 모니터링 서비스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X의 연결이 불안정하다는 보고가 급증했으며, 미국에서만 8만 건에 가까운 오류가 접수되었다.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도 각각 1만8000건, 8000건, 6000건의 오류가 보고되었다. X의 자매 AI 서비스인 그록도 같은 시기에 접속 불가 현상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X의 장애를 반기며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그록은 아동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 각국, 그리고 X의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X와 그록의 접속 차단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30대 남성이 교회에서 17세 제자와의 간음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피해자 B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A씨가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의지하게 만든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와 당시 A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강요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고한 시점과 그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A씨가 강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2일에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