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60대 A씨가 여신도와 의붓딸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50대 여성 신도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4년 초에는 의붓딸 C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후, 그해 12월에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나는 신이다’라는 발언을 통해 신도들을 세뇌하여 자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 성적 만족을 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성범죄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코멘의 저서 ‘여성의 몸에 대한 의학의 배신’은 19세기 이후 여성의 건강과 통증이 의학에서 어떻게 무시되고 왜곡되어 왔는지를 다룬다. 저자는 의사로서 수많은 여성 환자들이 자신의 통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과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이는 의학계에서 여성을 ‘2등 시민’으로 대하는 역사적 배경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생리학, 골격계, 신경계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의 몸과 고통이 어떻게 축소되고 왜곡되어 왔는지를 탐구하며, 이러한 차별적 인식이 현대 의학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15세기 말 ‘마녀의 망치’와 같은 문서가 여성을 의료 현장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작용한 점을 지적하며, 히스테리와 같은 오랜 미신이 여성의 신체적 증상을 잘못 이해하게 만든 사례를 제시한다. 코멘은 여성들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치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목표라고 밝히며, 현재에도 여전히 여성의 몸에 대한 주도권이 없음을 비판한다.

패리스 힐튼이 22일 의회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힐튼은 2004년 전 남자친구가 촬영한 사생활 비디오가 유출된 후 오랜 고통을 겪었으며, AI의 발전으로 누구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10만장 이상의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가 만들어져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타인의 모습을 이용한 모욕과 존엄성 박탈에 대한 정의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명시적 위조 이미지 및 비동의 편집 방지법(DEFIANCE Act)’을 주도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도 함께했다.

13세 입양아가 성폭력 피해를 입고 양아버지에게 항의했을 때 ‘문제 삼으려면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류동익 FPF 공동대표와 배진시 몽테뉴해외입양연대 대표는 해외입양인 중 절반 가까이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성인이 된 후 우울증과 마약 중독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입양의 진상조사, 사과 및 배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인터뷰는 성폭력과 정서적 학대의 심각성을 다룬 네 번째 기사로, 다음 주에는 입양 받은 정부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일본 도쿄 지하철과 역사를 이용하는 남성 중 약 6명 중 1명이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도가 실시한 대중교통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의 15.1%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 피해자는 54.3%에 달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내 성추행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남성 피해율 증가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신고 장벽 완화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남성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피해를 드러내는 것이 보다 용이해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거에는 남성 피해가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로 수치심과 불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며, 이는 남성들이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피해자의 44.1%는 가해자가 남성이었고, 42.5%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다수가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치한 문제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일탈적 성적 행동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되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판결문을 읽던 중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의 저항 덕분에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정치인들의 역할을 ‘일부’라고 표현해 주목받았다. 한편, 경기 수원에서는 풀려난 지 하루 만에 카페에서 다수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힌 뒤 풀려난 다음 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의 연구팀이 도구를 사용해 스스로 등을 긁는 소 ‘베로니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인류가 소를 가축으로 키운 1만 년 역사상 처음으로 도구 사용을 입증한 사례로, 소가 환경에 따라 도구를 다르게 사용하는 영리함을 보여주었다.

울산에서 40대 여성 택시 기사가 남성 승객의 음란행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남성 승객을 태운 제보자는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남성이 성적인 발언을 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이를 제지했다. 그러나 남성은 목적지를 바꾸고 조수석에 다시 탑승하지 못하도록 의자를 젖혀둔 제보자의 행동을 무시하고 뒷좌석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시작했다. 제보자는 놀라서 차량을 세우고 하차를 요구했지만 남성은 이를 무시한 채 행동을 계속했다. 결국 제보자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인근 지구대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남성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처음에 성추행 혐의로 송치하려 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다시 송치됐다. 제보자는 이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로 택시 운행을 중단한 상태이며, 같은 피해를 겪는 사람들에게 꼭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은 상반되고 있다. JTBC가 입수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사건 당시 자리에 있었던 참석자들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한 참석자는 장 의원의 성추행을 언급했고, 다른 참석자는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모 비서관은 장 의원을 자리에 부른 인물로, 대화 중 장 의원의 행동에 대해 ‘손 조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화 내용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서만 재범 위험성이 높을 경우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관리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성폭력범죄자 3만 2,276명 중 2,141명이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해자 연령에 관계없이 고위험 성폭력범죄 피부착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보호관찰관의 수신자료 열람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표 의원은 성폭력범죄가 개인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내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해, 폭행, 성폭력 범죄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교원들에게는 추가적인 휴가 일수를 부여하고, 지역 단위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교원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때 입증 책임을 피해 아동이 아닌 게시자에게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권리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로 인해 디지털 잊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해민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조하며, 정보 유포자가 문제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삭제 요청 시 게시자가 침해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 정보를 수집하던 예외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SNS 및 특정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력자가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과 같은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SNS 오픈 채팅방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로,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보호관찰 중인 남성이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0대들을 모텔로 유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다. 현재는 법원 재량으로 일부 온라인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나, 성범죄자의 온라인 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 전력자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열린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성평등부 장·차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안전인권정책관, 관련 부서 과장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성범죄 전력자가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성범죄 전력자들의 검색어나 SNS 이용 패턴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평등부는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성범죄자의 온라인 활동 제한 및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제한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청소년이 온라인상의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진행하고,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플랫폼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미통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들은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 및 접속 차단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조치는 온라인 상에서의 청소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성평등부장관 원민경은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흉기를 들고 자동차 판매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의 한 차량 판매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여기 있는 차를 다 사겠다’고 소란을 피운 뒤, 길에서 마주친 6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 측정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친자매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건강 상태와 장기간 구금된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명의도용 공중협박 범죄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해자들은 허위신고로 인해 공중협박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는 등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허위신고를 한 범인이 붙잡히더라도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기 어렵고, 명의도용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가중처벌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명의도용 범죄가 신종 범죄로 인식되면서 법적 대응이 미비한 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인 범죄에만 적용 가능하고, 명예훼손죄는 고의와 목적이 입증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2026년 여성신년인사회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성평등가족부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여성계 인사 120여명이 참석하여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삼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 지수가 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실질적 성평등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전 부처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성계 인사들은 성평등부의 회복과 발전을 축하하며, 성평등 정책의 가속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평등부가 한국 사회의 평등을 견인하는 중요한 부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조합장 B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되면서 사업이 큰 위기에 처했다. 고발인 A씨는 B씨가 협력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의 현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은 현재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B씨는 조합장으로서 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왔으며, 고발장에 따르면 현금 수수는 협력 업체 담당자 C씨를 통해 이루어졌다. 고발인은 B씨의 행위가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해 조합이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장의 사퇴와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개인 비리 의혹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B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동부경찰서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찾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육은 청년들이 관계성 범죄와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안내 책자, 영상, 캠페인 등을 통해 진행되며, 대구·경북 지역의 청년들이 연간 약 2만 명에 달하는 만큼, 경찰은 연말까지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