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25일 일요일

김승희 시인이 최근 발표한 시집 ‘빵점 같은 힘찬 자유’에서 자유의 의미를 탐구하며, 특히 소외된 여성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시는 뉴욕의 한인 예술가 차학경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모티프로 하여 대도시에서의 삶의 복잡성과 고통을 표현한다. 김 시인은 ‘빵점’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의 창작 동력을 설명하며, 덧없음에서 오는 자유를 강조한다. 그는 메멘토 모리라는 철학적 주제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김 시인의 작품은 개인의 아픔과 사회적 이슈를 연결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A 씨는 전문직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폭행과 협박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남편은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노예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A 씨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각서에는 ‘어떠한 성적 요구에도 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재현 변호사는 남편의 행위가 혼인 관계의 상호 존중을 파괴한 것이라며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폭행과 협박으로 작성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각서를 근거로 주장하며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중학생 피살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가해자인 A씨의 보호관찰 관리 부실과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중학생 3명을 흉기로 공격해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남학생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A씨는 범행 후 모텔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유족은 창원지법에 ‘국가는 피해자를 의사자로 지정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의 경과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최근 방송된 ‘용감한 형사들4’에서는 형사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망 사건과 홀로 살던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살인 사건을 다뤘다. 첫 번째 사건은 5년간의 장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필리핀에서 친구와 여행 중 숨진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유족이 사망보험금 수령인으로 지목된 친구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수사가 시작되었고, CCTV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피해자가 수면제에 노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친구가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결국, 친구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건은 78세 여성이 질식사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남성 DNA가 범인의 단서가 되었다. 조사 결과, 방글라데시 출신의 김 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그의 DNA와 현장 증거가 일치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사들은 사건의 전말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추적하여 범죄의 실체를 밝혀냈다.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아버지의 학대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서, 아버지 A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방조한 어머니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이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B씨는 이를 방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B씨도 지속적인 학대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 모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쿄 지하철을 이용하는 남성 이용객 중 6명 중 1명이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쿄의 열차와 기차역에서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37.2%에 달하며, 이는 2023년 27.1%, 2024년 36.2%, 2025년 37.2%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54.3%, 남성은 15.1%로 집계되었으나, 남성 피해자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 후 대응 방식으로는 ‘참았다·아무것도 못했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39.0%로 여성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피해를 경험한 남성은 주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가 과거보다 높아진 것에 놀라움을 표하며, 남성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고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한 산후 도우미가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폭행한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이 산후 도우미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60대 여성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 ‘전문 산후 도우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머리를 치며 잔혹한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이 공개된 후에는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두 번째 사건은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30대 남성이 이틀 연속으로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여성에게 접근해 껴안고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마지막으로,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이웃 차량과 현관 앞에서 반복적으로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의해 경조 조치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지속하여 피해 주민이 재물손괴죄로 신고한 상황이다.

대만 가오슝에서 15세 소녀가 친할아버지에게 성추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미끼로 삼아 증거를 수집했다. 2024년 4월 7일, 소녀는 마사지를 받으러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으며,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다리를 마사지하다가 점차 손을 위로 움직여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다. 소녀는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상황을 녹음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동영상과 음성을 기록했다. 이후 할아버지에게 따지자 그는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처녀막이나 성관계에 대한 황당한 주장을 하였다. 소녀는 이 모든 발언을 녹음한 후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오슝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할아버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한 성추행 혐의로 중형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

인도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 켐페고우다 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여성 관광객이 공항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김모(32) 씨는 지난해 11월 관광 비자로 인도에 체류 중 귀국을 위해 공항에 있었고, 19일 오전 10시 45분경 성추행을 당했다. 직원 A(25)씨는 김 씨에게 접근해 탑승권을 확인한 후 ‘수하물에서 경고음이 났다’며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남자 화장실 인근으로 데려갔다. 김 씨는 그가 전문적이고 진지하게 설명하여 신뢰하게 되었으나, A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며 강제로 접촉했다. 이후 A씨는 ‘고맙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김 씨는 사건 직후 항공사 직원에게 알렸고, 보안 요원이 출동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김 씨의 진술을 확인하고 A씨를 성희롱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에어 인디아 SATS 소속 직원으로, 회사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해고 및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유명 아이돌 그룹 에스파와 르세라핌의 멤버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4개월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330여 회에 걸쳐 연예인과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 제작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근 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력 및 학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압수수색과 긴급 분리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사건은 과거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및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현대 사회는 다양성과 공존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되어 존중받기보다는 관리와 교정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빈곤층은 사회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문제로 취급되기 쉽고, 보호라는 명목 아래 그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의 존엄을 침해할 수 있으며, 보호의 언어가 통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천 사건은 이러한 구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우리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폭력과 인권 침해를 인식하고, 진정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질문을 던진다. 결국, 공존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불편한 결단이며, 혐오를 넘어서는 과정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데서 시작된다.

국선변호사 보수 동결과 지급 지연 문제로 법조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2026년도 국선변호사 보수를 55만 원으로 동결했으며, 이는 변호사들이 사비를 들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보수는 여전히 동결된 상태여서 국선변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수 지급 지연도 문제로, 지난해 5월 이후 보수를 받지 못한 국선변호사도 있으며, 이는 국가에 비용을 선지출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선변호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선변호사 보수 정상화를 위해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의 법테라스 모델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모델은 법률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필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디지털 성범죄와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미성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 시 게시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질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이는 미성년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삭제 요청 시 게시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임시조치 기간 내 소명 실패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보호 대상 범위를 만 14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성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민 의원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결정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친자매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A(45) 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재물손괴,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공공장소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춘천시에서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한, 자신의 친자매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의 건강상태와 구금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고, A 씨는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흉기 몰수 등의 처분을 받았다.

30대 남성이 동성애 사이트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과 스토킹을 한 사건에서,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B(26)씨가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한 이후 여러 차례 욕설과 폭행을 가했으며,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동기와 횟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40대 여성이 자동차 판매점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고, 길에서 마주친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강원 춘천시의 한 차량 판매점에서 욕설을 하며 ‘여기 있는 차를 다 사겠다’고 외친 후, 거리에서 60대 여성에게 ‘너 같은 X들은 다 죽어야 해’라며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 운전 후 경찰과의 충돌, 친자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의 전력이 있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건강 상태와 구금 기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 상반기 ‘민생·안전 10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며 집중적인 입법 추진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소액 및 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계약 관계를 재정비하는 ‘민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 재설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 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와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도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법무부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과 수용자 및 교도관 인권 보호를 위한 ‘교정공무원의 처우 기본법 제정’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