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부다페스트를 방문한 김기철 기자는 도시의 역사와 음악적 유산에 대해 탐구하며, 특히 작곡가 안익태의 흉상과 리스트 음악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익태는 1938년부터 1941년까지 부다페스트에서 학습하며 지휘자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부다페스트 국립 오페라극장에서의 공연과 리스트 음악원의 실내악 연주를 경험하며, 헝가리 음악의 깊이를 느꼈다. 또한, 부다페스트의 현대사와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상기시키는 주인 잃은 신발 기념물과 소련군의 진주 후 대규모 약탈과 강간, 그리고 헝가리 내전의 참상을 언급하며, 김춘수의 시를 통해 약소민족의 아픔을 표현했다. 부다페스트의 역사적 유산과 음악적 전통은 그 도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하원이 부부 간 성관계를 의무로 간주하지 않는 민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이혼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기존에는 성관계의 부재가 이혼 사유로 판단되었던 사례도 있었지만,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에 따라 성적 자율권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법적 판단이 바뀌게 되었다. 민법 개정안은 부부 간의 성관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부부 간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고, 결혼이 성관계의 지속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 변화는 지젤 펠리코 사건과 같은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해당 사건은 부부 간 성관계의 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색동원에 입소한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색동원의 시설장 등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으며,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 총리는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강조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형 기준의 세분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초범에 대한 기계적 감경이 헌법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월 2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26년 양형과 헌법 학계 공동학술대회’에서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는 강간치사, 유사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에 동일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현황을 비판하며, 이는 사망 결과만을 고려한 ‘결과 불법’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구분하여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범에 대해 기계적으로 감경하는 관행이 평등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형사법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가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30일 공개되는 웨이브의 범죄 심리 분석 프로그램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에 출연하여, 유영철의 편지를 읽고 처음으로 악몽을 꿨다고 전했다. 그는 유영철이 알려진 살인 피해자만 20명에 달하는 희대의 인물로, 편지를 읽는 동안 유영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묘하게 이끌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유영철이 사람을 조종하는 데 능한 인물이라 이러한 점이 악몽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10대 여성 환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가 피해망상증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2차 가해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진료 중 환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법원은 그의 행위를 정당한 진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질타했고, 정신과 의사로서의 윤리를 위반한 점을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A씨에게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A씨는 상고할 계획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11개월간 숨긴 40대 남성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법정을 떠나는 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슬픔을 감추었다. A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숨겼다. A씨는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범행 이후에도 B씨의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B씨의 동생이 실종 신고를 하자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이 사건은 그동안 보도된 여러 사건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이다.

최근 10년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압수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고, 각각의 사건에서 발견된 증거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결론이 달라졌다. 첫 번째 사례에서 A는 2014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후 그의 휴대폰에서 2013년 또 다른 피해자를 추행한 사진이 발견되었으나, 대법원은 이 사진이 최초 압수의 동기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두 번째 사례에서 B는 2015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고, 그의 휴대폰에서 2014년 다른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으나, 대법원은 이 사진이 최초 압수의 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사례는 무죄로, 두 번째 사례는 유죄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판례 동향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의 전자정보 압수 범위에 대한 법원의 접근 방식이 피해자 보호와 범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2년 군산 개복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15명이 사망한 참사가 24주기를 맞이하며,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성매매 여성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법 집행이 편의적으로 이루어져 여성을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구조 차단과 알선자 및 구매자 처벌 강화의 법 취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성매매와 성착취 현장에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와 수요 차단 정책의 강력한 추진, 개복동 화재참사 지역의 기억 공간 조성을 요구하며, 여성 인권과 평화의 공적 기억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착취와 성평등이 공존할 수 없으며,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 박한별이 제주도에서 플리마켓을 열며 근황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플리마켓 현장 사진과 함께 감사 인사를 남겼다. 박한별은 2017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유 전 대표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어 여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한별은 이후 7년 간의 공백기를 가진 후, 지난해 드라마 ‘밭에서 온 그대’로 방송 복귀를 알렸고, 2026년 개봉 예정인 영화 ‘카르마’로 스크린 복귀도 준비 중이다. 그는 개인 채널을 통해 제주도 일상을 팬들과 공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1956년 제정된 매춘방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매수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현재 법은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알선 및 업소 관리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수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매수자 처벌을 포함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규제 강화의 배경에는 지난해 태국 국적 소녀가 도쿄의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은 사건이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매수자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무성에 규제 재검토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경매식 소개팅 방송’이 성매매 알선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후원금을 많이 지급한 시청자에게 여성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여성들은 가슴 사이즈와 성적 취향을 공개하는 등의 노출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송은 ‘엔젤팅’이라는 반강제 만남을 유도하며, BJ들이 선정적인 사진과 자극적인 멘트를 통해 후원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은 이러한 방송이 불건전 콘텐츠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금품의 오가는지 대가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