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고, 1천만 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A씨는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서 있다. A씨는 초범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제출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A씨는 불안감을 느끼고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러시아 제국의 중앙아시아 정복전은 영국령 인도에 큰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18세기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정복은 19세기 중반에 본격화되었으며, 영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의 칸국들을 완충지대로 활용하고자 했다. 러시아의 첫 번째 원정은 1717년 히바 칸국에 대한 것이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1839년 두 번째 원정도 기후와 전염병으로 인해 실패했다. 이후 1840년 제임스 에벗 대위와 셰익스피어 중위의 노력으로 히바의 러시아인 노예들이 석방되었고, 히바는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립지대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1873년 러시아는 히바를 세 번째로 침공하여 쉽게 함락시켰고,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투르크멘인들에 대한 잔혹한 학살이 발생했으며, 이는 유럽에도 알려져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초래했다. 러시아는 이후 중앙아시아 전역을 정복하며 영국령 인도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을 구분하는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형법에 따르면, 강간미수는 범죄 결과가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있었다면 강력히 처벌된다. 강간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폭행 또는 협박이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강간미수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미수로 간주된다. 사건의 처벌 수위는 범행의 중단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저항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성범죄는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르므로, 사건의 진술과 정황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인천 연수구에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이 외사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연수구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524명으로, 이는 인천 10개 경찰서 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에서 외국인 피의자는 총 175명으로, 이 역시 인천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연수구의 외국인 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함박마을과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로 변화한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서 외국인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연수경찰서에 외사계를 신설하여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고 치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사계는 경감급 경찰관이 이끌며, 연수구의 외국인 치안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개봉을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가 CG 퀄리티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장 감독은 CG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다행이라며, 연기나 시나리오, 역사 왜곡 논란보다 나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일부 누리꾼들로부터 프로 의식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다른 누리꾼들은 감독의 평작 제작도 필요하다고 옹호하고 있다. ‘왕사남’은 1457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지만 허술한 CG와 편집, 오달수의 출연 문제로 혹평을 받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우버 택시를 이용한 여성 제일린 딘이 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우버에게 850만 달러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평결을 내렸다. 딘은 2023년 술에 취한 상태로 우버를 탔고,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 그녀는 우버의 안전 관리 부실을 이유로 1억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우버 운전기사가 자영업자보다는 우버 직원으로 간주되며, 우버가 운전기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버 측은 운전기사가 독립 계약자이며,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평결은 유사 사건에 대한 향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버 기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998건이며, 이 중 141건이 성폭행이었다.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두 명의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450만 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인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2024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을 받은 이후 시작되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이를 2년 가까이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의뢰받았다. 또한, 통신업체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 의혹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수사 중이며, 정치권에서는 여러 의원들의 성추행 및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지하철이나 회사와 같은 혼잡한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건들은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특히,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성립할 수 있어, 단순한 오해에서도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고인이 된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추행 혐의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검사 론 조넌이 잭슨이 소아성애자라는 주장을 다시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영국 Channel 4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에 출연해 2005년의 재판을 회고하며, 당시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잭슨은 처벌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넌은 잭슨이 아이들을 학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의 대중적 이미지가 배심원단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잭슨이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를 가진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성인으로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5년 재판 당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웨이드 로브슨과 제임스 세이프척이 증언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잭슨 측 법률대리인은 조넌의 주장을 반박하며 사건이 금전적 목적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잭슨은 2009년 사망했으며, 생전 모든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이 다큐멘터리는 잭슨 재판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조명할 예정이다.

한 시민이 1년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시청한 후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토로하자,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며 논의가 이어졌다. 일부 변호사들은 단순 시청에 대해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안심시켰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명백한 범죄로 간주되며 적발 시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 시청자가 수사망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주로 운영자나 유포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 시청자는 추적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현주소를 드러내며,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ENA의 월화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이 첫 방송에서 3.1%의 시청률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이후, 3회 만에 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3.8%에 도달했다. 이 드라마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로펌의 변호사들이 거대 성 착취 앱의 실체를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 미스터리 법정물로, 세 주인공인 윤라영, 강신재, 황현진의 케미스트리가 돋보인다. 드라마는 첫 방송 전부터 높은 시청의향률을 기록하며 기대감을 모았고, 방송 중에도 긴장감 넘치는 서사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윤라영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조유정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과정이 주요 스토리라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드라마는 피해자들과의 연결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2026년 2월 6일,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가 ‘이재명 정부 자치경찰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민선 지방자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고, 자치경찰제도 마찬가지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시행을 발표했으며, 주민이 정책의 주체로 나서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며, 2028년에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박 교수는 현재 경찰청이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경찰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역 주민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담긴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색동원의 내부 모습은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장소로 지목된 방과 복도에 설치된 CCTV 6대가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시설장 김 모 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강화군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의 부분 공개를 결정했으나, 시설장과 색동원 측의 비공개 요청으로 인해 공개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인권 침해와 2차 가해를 주장하고 있다. 강화군수는 색동원 측의 비공개 요청 철회를 촉구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성인 남성 A씨는 SNS에서 만난 여성 B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B양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는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A씨는 합의의 증거로 음성 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B양의 나이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한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B양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A씨는 의제강간 혐의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B양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A씨가 B양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아동복지법상 성학대’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사건은 성관계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을 보여준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의 최근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5명이 숏폼 플랫폼에서 유해콘텐츠를 경험했으며, 그 중 80%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성 관련 콘텐츠가 42.7%로 가장 많이 노출되었고, 섭식장애(18.8%), 마약·도박(18.6%), 자살(17.2%), 자해(16.5%) 관련 콘텐츠도 뒤를 이었다. 초록우산은 현행 신고 및 삭제 중심의 대응 체계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플랫폼 사업자가 유해콘텐츠 유통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영국과 유럽연합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초록우산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프랑스가 AI 챗봇 그록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한 사건을 계기로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 법안은 130표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신규 가입 차단과 기존 계정 삭제, 강력한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다. 영국, 스페인, 그리스 등도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그록은 동의 없는 사진 편집 기능으로 약 300만 장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는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AI를 이용한 아동 성적 이미지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각국 정부에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2026년 제1차 젠더폭력 통합대응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젠더폭력 대응 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관·학 전문가 23명이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민경 경찰대 교수, 박주연 변호사, 정선영 수원여성인권돋움 상임대표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올해의 주요 목표는 대응 체계의 광역화와 사각지대 해소로, 경기 북부 거점 설립과 1366 경기북부센터 통합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피해 지원 센터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맞춤형 통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대학 인권센터 및 군부대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지원 핫라인을 운영하여 은폐된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도 확대하여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해련 여성정책과장은 현장과 학계의 전문 지식을 수렴해 초기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교제폭력 등 분야별 분과 회의를 정례화하여 자문 내용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돌봄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국의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영유아 아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통합적인 생활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족 돌봄 분야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하고,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도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문화 및 교육 활동 지원도 강화된다. 보육 분야에서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돌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필요 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여성 폭력 분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젠더 폭력 통합 대응단인 마주봄 센터를 설치하고,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자립 지원 수당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엡스타인 문건이 공개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영국 앤드루 전 왕자, 빌 클린턴, 빌 게이츠 등 15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이 미성년자의 성착취와 관련된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엡스타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관련된 수사 기록으로, 35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버지니아 주프레는 엡스타인의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문건 투명법’에 서명하며 연루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영국의 찰스 국왕은 경찰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건 공개로 인해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사이트는 일시 폐쇄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 박한별이 제주도에서 사진을 올리며 여전한 미모를 과시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한 주 시작! 파이팅’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으며, 하늘색 니트를 입고 귀여운 표정을 지었다. 박한별은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카르마’에 출연할 예정이다. 그는 2017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결혼해 두 아들을 얻었지만, 2019년 남편이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이후 박한별은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할 때’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카페를 운영해왔다.

‘탐정들의 영업비밀’ 방송에서 소개된 실화는 한 남편이 자신의 절친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사건을 다룬다. 방송 중 남편과 절친의 아내가 밀회 중 절친이 그 장소에 등장하면서 불륜이 발각된다. 그러나 절친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도 이를 용인하는 모습이 보여 패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김풍은 이 남편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패널들은 불륜을 도와주는 지인이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성태 변호사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으며, 피해 배우자는 큰 상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풍은 불륜 남편이 동성애자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절친이 불륜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고 호텔 방까지 예약해 주는 이상한 관계에 대해 경악하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