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15일 일요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씨가 최근 보복 협박으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김진주씨는 SBS 인터뷰에서 이씨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느끼며,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에서 일면식 없는 김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처음에는 살인미수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되어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김씨는 이씨가 구치소에서 살이 찌고 있는 모습을 SNS에 언급하며,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드러냈다. 또한, 김씨는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일부 승소하여 15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방송된 ‘용감한 형사들4’에서는 16년 전 실종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암매장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소개되었다.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누수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고, 시신은 진공 압축 비닐에 싸여 있었으며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13년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인물이다.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했던 동거남 이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씨는 마약 전과를 포함하여 13범의 전력을 가진 인물로, 체포 당시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증거에 의해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는 피해자에게 불법 성매매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이용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범인은 CCTV를 통해 특정되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도 범인은 강도와 절도 등 13범의 전과가 있는 인물로 밝혀졌다.

경기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2001년 발생한 부부 살해 사건이 25년 만에 해결됐다. 당시 부부는 집에 침입한 괴한에게 흉기를 휘둘려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가 중상을 입었다. 사건은 오랜 시간 미제로 남아 있었지만, 2020년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색 절연테이프에서 DNA를 검출하면서 범인 A 씨를 특정했다. A 씨는 특수강간죄로 복역 중이었고, 법정에 서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출된 DNA와 여러 정황 증거로 유죄가 입증되었다. A 씨는 법정에서 절연테이프의 발견 장소와 다른 증거품의 유전자 결과를 들어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E채널 ‘용감한 형사들4’에서는 16년간 숨겨져 있던 암매장 사건과 함께 두 가지 범죄 사건이 소개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으로, 피해자는 16년 전 가족과 연락이 끊긴 후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형사들은 피해자의 동거남 이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씨는 마약 전과를 포함해 13범의 전력이 있는 인물로 확인되었다. 그는 체포 당시 ‘죽일 심정으로 때렸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는 모순된 진술을 하였고, 폭행과 경제적 착취를 당했던 피해자의 상황이 드러났다. 이 씨는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건은 지하 1층의 이용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다. 범인은 이전에도 이용원을 찾았던 손님으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범죄의 잔혹함과 범인의 전과가 충격을 주었다.

대구의 한 사립대 전직 교수가 대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13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던 제자 B씨를 1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B씨에게 1억 원의 사례비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성폭행 장면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간했으며 서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극히 중대한 점을 들어 형량을 높였다. 특히 B씨는 1심 판결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황대헌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3연속 올림픽 메달을 기록했다. 그는 2018 평창에서 은메달, 2022 베이징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그러나 황대헌은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과거 임효준과의 갈등으로 인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임효준은 중국으로 귀화한 린샤오쥔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올림픽에서 준준결선에 탈락했다. 린샤오쥔은 과거 금메달리스트였으나, 이번 대회에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며 세월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 황대헌은 2023~2024 시즌 동안 ‘반칙왕’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올림픽에서도 반칙으로 탈락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황대헌과 린샤오쥔의 대조적인 성적은 과거의 경쟁 관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번화가에서 지인 B씨를 성범죄자로 지목한 6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경, ‘네가 날 성추행했잖아. 너는 상습범이야’라는 발언을 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발언은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A씨는 항소하며 ‘실제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큰 목소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B씨가 큰 수치심을 느꼈음을 지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결국 A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12일 귀성객 등 유동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전철역 4개소에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철역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성범죄 발생 우려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합동점검팀은 천안서북서 성폭력예방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및 각 역사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안 점검과 전용 탐지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의심 구역을 정밀하게 탐색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NO’ 피켓 활동, ‘신상정보 등록제도’ 포스터 부착, 성착취 범죄 예방 홍보물 배포 등의 성폭력 예방 활동도 진행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의 2차 피해가 심각하므로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 활동을 통해 성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8년 만에 정치 행사에 등장하자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안 전 지사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후 박정현 부여군수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으며,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공적 공간에 복귀하려는 시도로 비난받고 있다. 여성단체는 그의 출현이 성폭력 인식과 책임 기준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인들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은 권력의 비호 카르텔과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하태경 전 의원은 안 전 지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가 출소 후 10년간 출마 제한을 받았고 시민으로서의 일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의 출현은 여전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박 군수는 안 전 지사의 방문에 대해 사과하며 초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 씨는 강력범죄 이후 이어진 가해자의 보복 및 협박 행위에 대한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보복 협박에 대한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며, 가해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을 때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아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가해자 이 씨는 2022년 김 씨를 성폭행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수감 중에도 김 씨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보복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는 이 씨가 수감 후 체중이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고 씁쓸한 심정을 표현했다. 또한, 법원은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증거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40대 사회복지사가 복지관 실습생인 20대 여성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사건은 2017년 1월에 발생했으며, A씨는 당시 21세인 실습생 B씨를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빈방으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후 귀가하는 B씨를 따라가 승강기에서 추가로 강제 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두순(74)은 지난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에 시달리며 무단 외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조두순에게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8개월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조두순은 외출 제한 시간에 현관 밖으로 나와 불안 증세를 보이며, 아내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올해 초 집을 떠났다. 섬망은 신체 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등으로 인해 뇌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주의력 저하와 정신병적 장애가 나타난다. 노인에게서 흔히 발생하며, 조두순은 고령으로 인해 섬망의 위험이 높다. 섬망은 1년 이내에 40~50%의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어 응급상황으로 간주된다. 조두순은 2008년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외출이 금지된 시간에 외출 제한을 어긴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40대 남성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위층에 여러 차례 올라가 욕설을 하며 스토킹을 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한 번만 더 시끄럽게 굴면 너희들 다 죽는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음을 언급했지만, 흉기를 사용한 위협이 더 심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A 씨(50세)는 지난해 7월 19일 경남 김해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윗집 주민 2명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윗집을 반복적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욕설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딥페이크 범죄가 가족조차 속일 만큼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A씨는 아들을 사칭한 전화로 50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음성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사이버 성범죄로 검거된 인원 중 딥페이크 범죄가 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10대와 20대가 연루되어 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얼굴, 음성, 영상을 조작하는 기술로, 불법 성착취물 제작, 금융 사기, 허위 정보 및 여론 조작, 사이버 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에 사용된다.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되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경찰청은 정부 최초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도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여 대응하고 있다.

명절 연휴마다 관계성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기간 동안 스토킹 범죄는 전년 대비 50.4% 증가했으며, 교제폭력은 21.7%, 아동학대는 12.0%, 가정폭력은 10.3% 증가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는 가족, 연인, 지인 간의 만남이 늘어나는 명절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스토킹 및 교제폭력 모니터링 대상 1만 명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가정 아동 1,900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도 주의해야 하며, 경찰은 과태료, 범칙금, 택배 배송 등을 빙자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통신사와 협력하여 주요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예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통합대응단에 연락해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60대 A씨가 주거침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이웃 B씨에게 보복 협박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B씨의 집을 찾아가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찾아가 협박을 지속했다. A씨는 과거 B씨의 신고로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다. 법원은 A씨의 준법 의식이 희박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1년 2월 14일 충북 청주시 일호장여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여관을 노린 2인조 강도의 범행으로 의심된다. 사건 발생 당시, 여관의 여성 종업원이 사라진 것을 이상히 여긴 보일러 기사가 211호 객실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했다. 피해자는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 숨진 상태였으며,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으로 판단되었다. 사건 현장에서는 맥주컵과 칫솔이 발견되어 범인이 최소 2명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경찰은 2인조 강도 사건과 유사한 점을 들어 수사를 확대했다. 결정적인 단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버버리 머플러로, 이는 이전 강도 사건의 CCTV 영상 속 용의자가 착용한 것과 동일하다고 확인되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공개수배하였으나 검거에는 실패하였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되었다. 최근 DNA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사건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으며,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후에도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