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국민의힘은 6·3 지방 선거를 대비하여 공천 기준을 전면 공개하며, ‘5대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원천적으로 배제할 방침을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간, 강제추행,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분 전력만으로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뇌물,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와 조세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청년, 여성,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확대하고 인구 50만 이상 단체장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김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색동원 전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추가로 색동원에 입소했던 6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 가해자로 지목된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하여 색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압수품 분석 및 관련자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의 추가 심층보고서도 분석하여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의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에 따르면, 살인, 강간, 강도 등의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를 위한 요건으로는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공익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은 비공개 상태이며, 유족의 요구에도 수사기관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언론은 강력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반면, 한국 언론은 피의자의 신원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범행의 충격을 경감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살인범의 신상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 주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성범죄 무고가 존재하지만 모든 무죄 판결이 무고죄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강조한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성립 조건은 매우 엄격하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고소인이 그 허위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피해자를 무고로 처벌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가 강간무고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무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무죄 판결 후 곧바로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사실에 기반한 증거 확보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중인 가운데, 오달수의 출연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오달수는 2018년 성추행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으나, 경찰 내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그의 복귀 이후 여러 작품에 출연했지만, 이번 영화에서 그의 역할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영화는 흥행에 큰 타격은 없지만, 향후 여론의 변화가 ‘천만 영화’ 등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달수는 차기작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남아를 성추행한 여성이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에서부터 피해 아동을 제압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아동은 하원 후 혼자 놀고 있었고, 모르는 여성이 접근해 집안까지 따라왔다. 홈캠에는 여성이 아이를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려는 모습이 담겼고, 돌보미 아주머니가 도착하자 여성이 바지를 내리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의해 연행된 여성은 보호자의 서약 후 귀가했으나, 다음 날 다른 아이들에게 접근해 다시 신고를 당했다. 현재 여성은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 중이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만약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아였다면 사회의 반응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산의 한 프로골퍼가 수강생인 5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사건은 2023년에 시작되었으며, A씨는 골프 레슨을 받기 위해 60대 남성 프로골퍼 B씨와의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B씨는 레슨을 연장하지 않자 A씨에게 불쾌한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했다. 이후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씨를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B씨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 A씨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도 했다. 재판 결과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레슨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2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하여 아들 임동현의 입학을 축하했다. 임군은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한 것으로,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입학식에서 이 사장은 모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아들의 입학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었으며, 차분한 패션으로 재계 인사다운 이미지를 보였다.

전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타지역 검찰청 소속 검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A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으며, A씨는 2024년 전남 지역에서 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A씨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은 현재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착취 범죄는 여전히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피해자 중 한 명인 버니지아 로버츠 주프레의 회고록 ‘노바디스 걸’은 이러한 범죄의 실태와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을 담고 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과 그의 조력자인 길레인 맥도웰의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며,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법과 제도가 제공하지 못한 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그녀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찾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회복과 용기의 여정을 보여준다. 책은 엡스타인의 범죄가 드러나는 과정과 피해자들이 겪는 비난, 그리고 권력과 부에 맞서는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주프레는 지난해 세 자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그녀의 유작인 이 회고록은 이제라도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이유를 제시한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7일 기획회의에서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 안전망 강화를 강조하며,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고도화와 성인지 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중학교 운동부 코치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아동학대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즉시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정비해 공백 없는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심리·정서 치유 및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권 감수성에 기반한 성인지 감수성을 학교 문화의 기본 역량으로 삼고, 교직원 및 학생 대상의 정기적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학생선수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약속했다.

임오경 의원은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제는 있지만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부적절한 사업자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관광 관련 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 성매매,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을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임 의원은 치유관광이 국민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인 만큼 안전과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유관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NA 드라마 은 성범죄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한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세 변호사, 윤라영, 강신재, 황현진은 성범죄 카르텔에 맞서 싸우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연대하는 로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드라마는 피해자가 단순한 사건의 발단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이자 동시에 싸우는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가해자가 권력구조 내에서 재생산되는 현실을 반영하며, 피해자와의 연결을 성매매 앱 이름으로 전유하는 등의 주체적 행위를 통해 성범죄의 일상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드라마가 거대 조직과의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될수록 성범죄의 일상적인 현실이 무뎌질 위험이 있다. 결국,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폭력성을 뚫고 그들의 시간을 다시 가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3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4년 3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 B양을 모텔로 유인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양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유인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B양이 18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무죄로 결정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였으며,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자유와 보호자의 감독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개관 20주년을 맞아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과 연결하는 포럼 ‘청지재관’을 개최했다. 포럼은 26일 신라대에서 열렸으며, 청소년과 교육, 복지, 치안 분야 관계자 약 4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과 자립 과정에서의 고민을 질문으로 제기하고, 전문가들이 정책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선경 관장은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앞으로의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음 20년은 청소년이 질문하고 어른들이 답을 찾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통합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2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두 자매를 성폭행한 성범죄자 노영대가 출소 후 춘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노영대는 13년의 수감생활을 마친 후 약 두 달 전부터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은 출소자를 위한 숙식 제공과 직업훈련, 취업 등 생계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춘천시 사농동에 위치한 이 시설에서는 최장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출소 후에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 감독이 이루어지지만, 오전 6시부터 야간 외출이 제한되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주간에는 외출에 대한 제약이 없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에는 현재 128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 지원 정보 제공 등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학생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된다. 피해 학생들은 또래 관계의 단절이나 교사의 시선, 진학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 위력에 의한 행위를 성폭력 범죄로 판단하며, 연애 관계라는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 특히 교사나 코치가 학생을 상대로 한 성폭행은 더욱 엄격히 다뤄지며, 형사처벌과 함께 교원 징계가 따를 수 있다. 피해자는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묵을 선택할 경우, 가해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심리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나 상담기관과 상의한 후, 필요한 경우 학교와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장한다. 학생 성폭력 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호에서 사회적 격리와 엄단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행위자의 의도나 피해자와의 관계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면, 현재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하고 실형 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미성년자 성추행이 중대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변칙적인 성추행이 증가하면서 수사 기관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법리적 쟁점 역시 폭행과 협박의 고전적 기준을 넘어,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와 관계의 우위를 고려한 새로운 해석이 적용되고 있다. 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며,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한 경우를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황근주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엄벌주의 기조에 대해, 과거의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법리적 방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가 부산경찰청에서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및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한국거래소가 설립한 KRX국민행복재단은 이 사업을 위해 후원금을 출연하였으며, 부산경찰청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자를 신속히 추천하고 부산공동모금회와 함께 기금을 집행하여 피해자에게 생계비 및 치료비 등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지원이 범죄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소속의 남성 경찰관 B씨가 동료 여성 경찰관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2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B씨를 고소하였으며, 고소장에서 B씨의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B씨에 대한 스토킹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으로, 경찰의 신뢰성과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군산시가 1인 가구와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한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생활 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와 법정 한부모가족이다. 전·월세 거주자는 물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자가 주택 거주자도 포함된다. 선정된 가구에는 가정용 홈캠,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송장지우개 등 5종의 보안 장비 중 최대 3종이 제공된다. 이는 주거 침입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족의 안전을 고려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 장비 지원이 단기적인 체감 안전도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설치 후 지속적인 관리와 범죄 예방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지원 규모와 예산이 제한적일 경우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신청 접수는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타워팰리스 관리업체 직원들이 특정 입주민을 조직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생활지원센터장 유모 씨와 관리실장 조모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들은 관리계약 재계약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입주민을 감시하기 위해 보안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24시간 감시하고, 입주민의 동선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죄에 가담한 보안팀 직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신 씨는 ‘벌금이나 과태료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하여 미 하원 감독위원회에 비공식적으로 출석하여 ‘엡스타인이 저지르고 있던 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클린턴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발언에서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도 엡스타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언은 힐러리 클린턴의 비공식 증언에 이어 진행되었으며, 공화당 측은 클린턴에게 엡스타인 관련 문서에 포함된 사진들에 대한 질문을 예고했다. 클린턴 부부는 하원의 출석 요구에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의회모독 절차가 검토되자 증언하기로 동의했다. 민주당은 엡스타인 관련 문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도 자주 등장한다며, 그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엡스타인은 2019년 성매매 범죄 혐의로 기소된 후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의 파일에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진은 2006년 3월 카리브해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세인트 토머스 섬에서 열린 과학 심포지엄에서 찍혔으며, 엡스타인이 후원한 행사로 호킹을 포함한 과학자 21명이 참석했다. 사진 속 여성들은 엡스타인에 의해 성 착취를 당한 피해자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필립 제임스 피블스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여성들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킹의 유족은 해당 여성들이 호킹의 간병인이라고 반박하며, 호킹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다. 호킹은 50년 이상 운동신경질환을 앓았으며, 2018년 76세에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