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프로파일러는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여 범죄 수사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범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범인상을 추정하고 수사팀에 조언하며, 이 보고서는 종종 법정에서도 증거로 채택된다. 2017년 충남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에서 프로파일러들은 미제 사건을 재조명하고, 범인의 자백을 이끌어내어 계획범죄로 판단받게 하였다. 이 사건 이후 법원에서 프로파일링 보고서의 중요성이 증가했다. 또한, 최근의 가평계곡 살인사건과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도 프로파일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과거에 비해 그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더 인정받고 있다.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걔네’는 여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미프진 도입, 임신 중지권 보장, 비동의 강간죄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임금,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등을 주장하며, 매년 같은 요구를 반복해야 하는 현실이 사회의 제자리걸음을 상징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로 여겨지며, 지역 사회에서 여성들이 서로 지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유엔 인권전문가 16인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의 정의와 배상, 기억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 정부에 피해자 중심의 정의 실현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의 ‘2015 한일합의’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주권면제가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과 한국 정부의 외교적 책임을 강조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임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역사적 진실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정부가 피해생존자의 시급한 상황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뉴욕과 마이애미에서 활동하던 부동산 중개인 알렉산더 형제들이 여성들을 약물로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욕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탈 알렉산더(39), 오렌 알렉산더(38), 알론 알렉산더(38)에게 성착취 및 미성년자 성적 학대 등 10개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파티로 여성들을 유인한 뒤 음료에 몰래 약물을 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11명의 피해자가 증언했으며, 2009년 당시 17세였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영상 등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출되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비명과 중단 요청을 무시하며 잔인한 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들이 ‘바람둥이’일 뿐 강간범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알렉산더 형제들은 킴 카다시안과 같은 유명 인사들의 주택 거래를 담당했던 인물들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제이 클레이튼 뉴욕 남부지검장은 이번 판결이 성착취 근절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근 연예계에서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다. 첫째, ‘시나위’의 보컬 김바다가 대마초 흡입 혐의로 강원 속초경찰에 체포됐다. 김바다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둘째,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측은 최근 제기된 표절 논란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족이 고인의 작품과의 유사성을 주장하자 제작사는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1인 기획사와 관련해 곰탕집이 분점으로 등록된 것에 대해 ‘단순 임대’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뮤지컬 배우 한지상은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대학교 강사 임용이 취소되었다. 한지상은 과거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임용이 무산되었다.

정 모(49) 씨는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이커머스 업체 컬리의 김슬아 대표의 남편으로, 외식 브랜드 ‘넥스트키친’의 대표이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으며, 정 씨는 피해자인 A 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A 씨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이를 단순한 실수로 여기지 않고 자기 통제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세이렌’의 4회에서는 주인공 한설아(박민영)의 불행한 과거가 드러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한설아는 15세 때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로, 이 사건은 ‘청운 일가족 화재 사망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된 차우석(위하준)은 한설아에게 벌어진 불행이 우연이 아닐까 의문을 품게 된다. 또한, 김윤지(이엘리야)는 아나운서 시절 최영호(윤종훈)라는 의사를 좋아했으나, 한설아가 등장하면서 질투심이 커지고 결국 한설아에게 복수를 하려는 상황에 이른다. 드라마는 최영호가 한설아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하는 장면을 묘사하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드라마는 총 12부작으로, 매주 월, 화요일에 방송된다.

청송에 거주하는 80세의 원영자 씨가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했다. 원 씨는 재작년 안동MBC를 통해 마을 이장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을 공론화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주민들로부터 2차 가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결과,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최 측은 원 씨가 마을 공동체의 폐쇄성과 피해자에 대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사건에 대응하며 성평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인해 불법촬영물의 시청 및 소지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불법촬영물의 제작이나 유포자에게 수사가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도 범죄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관련된 성착취물의 경우 더욱 엄중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도 높다. 수사기관은 이용자가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며, 혐의가 부당하게 확대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통해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흔적이 남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더앤의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대규모 불법 촬영 공유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이용자들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변호인과의 동행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가 수사권 남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이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검찰의 고유한 기능인 수사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수사 종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이 범죄인을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며,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고 현실에 맞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단순한 개혁이 아닌,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10년간 학교폭력(학폭) 관련 검거 인원이 88% 증가하며, 관련 학생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폭 비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고등학생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언어폭력과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신고는 증가하였지만 실제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는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 간의 갈등이 대화보다는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정보 접근성 증가와 윤리적 성숙도의 부족, 가정 내 훈육 기능 약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 내에서의 중재와 교육적 해결 방안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찰은 저연령화된 학폭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 강화군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이르면 23일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폐쇄 처분은 서울경찰청의 성범죄 및 인권 침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다. 강화군은 청문회를 통해 시설 폐쇄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청문회는 20일에 실시된다. 현재 색동원에는 15명의 남성 입소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폐쇄 처분이 유예될 경우 실제 처분은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시설장 김모 씨는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된 상황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색동원 측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의 ‘성 착취, 아웃’ 기획 보도를 제2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 보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를 통해 쉽게 성 착취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이 어떤 법적 및 사회적 보호망이 부족한지를 분석하고 있다. 린다 배링턴-리치 5rights 재단 사무총장 등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었고, 이로 인해 관련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언론상에는 아시아경제 외에도 여러 언론사들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 보도로 수상했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언론 보도가 인권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올해는 특히 사회안전망, 생존권, 취약계층의 교육 및 치료 접근권, 장애인 이동권 등 사회적 권리 문제를 조명한 보도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지시한 가운데, 진보당 손솔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현행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년범죄의 책임을 아동과 청소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처한 환경과 보호체계의 문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동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권단체와 정치권에서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렸다. 이번 논의는 성평등가족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4월 말에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고급 주택단지에서 보안요원이 2년 동안 주민과 방문객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A(36세)는 2023년 4월부터 관리센터 1층 공용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촬영을 시작했으며, 이 범행은 2025년 6월 주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5대의 휴대전화와 여러 몰래카메라 장비를 압수했다. 피해자는 총 25명으로, 성인 여성 21명과 미성년자 4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 여성은 257회나 촬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는 촬영한 영상에 시간과 별칭을 기록해 개인적으로 시청했으며,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영상을 합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A의 범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비밀침해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행히 수사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2차 피해는 방지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일반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는 기수와 미수를 가리지 않고 처벌받으며, 법적 처벌의 하한선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제약이 따른다. 대법원 판례와 양형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구매자의 매수 의사를 엄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했더라도 구매자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특히 미수범 처벌 조항이 존재하여, 성매매 목적의 유인 및 권유 단계에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디지털 증거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진술 대립이 아닌 물적 증거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공중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한 해석이 제시되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 소수의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된다. 즉, 해악 고지의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불특정인인지는 행위자가 지정한 상대방에게만 해악을 고지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 예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배경과 관련이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은 2025년 3월 18일 제정되었으며,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청구 대상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가사, 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사건 등 판결문 공개가 제한된 사건들이 포함되어 500건 이상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일 당일에도 선고되는 사건이 추가되면서 매달 청구 대상 사건이 증가할 전망이다. 헌재는 연간 1만여 건의 재판소원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이를 대비해 15년 경력의 사전심사부를 가동할 계획이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청구서류와 절차에 대한 정보가 12일에 함께 공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준비 시간 부족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북지역에서 교제폭력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북여성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2년 1,380건에서 2023년 1,545건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2,710건으로 75.4% 증가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2022년 23.2%에서 2024년 18.3%로 하락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실제 피해 건수는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연인 관계나 호감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강압적 통제 행위를 폭력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도 예방 교육과 교제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재판소원제 도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첫 번째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에서 최근 선고된 약 500건의 사건 중 상고가 기각된 사건들이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소원 법안은 오는 12일 시행되며,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현재 대법원에서 선고된 사건 중 형사, 민사, 행정소송 등 다양한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판결문 공개가 제한된 사건들을 포함하면 5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대비해 중견급 연구관들로 구성된 사전 심사부를 가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헌재에서 심리를 받는 사건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기본권 침해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되는 사건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울산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 장형준(34)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신상 공개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범죄 사실에 대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이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소영 사건의 경우,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로 인해 신상 공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