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법안들이 법원의 판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법왜곡죄의 기준이 불명확해 판사들이 판결문을 짧게 작성하려는 경향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사법부의 보수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갈등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며, 공소취소와 관련된 거래설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체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거래가 사법적 공정성을 해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국립극단은 2025년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연극 ‘그의 어머니’를 재연한다. 이 작품은 지난해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초연되었으며, 미성년자 아들이 하룻밤 사이 세 여성을 강간한 사건을 다룬 어머니 브렌다의 심리적 붕괴를 중심으로 한다. 초연 당시 이 작품은 관객과 평단의 큰 관심을 받았고, 2026년 관객Pick 공연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재연에서는 조만수 드라마터그가 합류하여 서사의 밀도를 더하며, 연출가 류주연은 가해자 가족의 일상과 범죄의 무게를 더욱 깊이 있게 보여주고자 한다. 브렌다 역에는 배우 진서연이 캐스팅되어, 복잡한 감정을 가진 캐릭터를 표현할 예정이다. 원작자인 에반 플레이시도 한국을 방문하여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연 기간 중 다양한 접근성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민주당 인천시당이 과거 소년범 전력이 있는 박인동 전 인천시의원을 구청장 예비후보로 적격 판정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청소년 시절 술집에서의 폭력 사건으로 특수강도 처벌을 받았으며, 이후 음주운전과 사문서위조 등 여러 전과가 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39년 동안 변화해왔다고 주장하며, 구청장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255명의 예비후보자 중 219명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으며, 박 전 의원의 특수강도 전력이 드러나면서 남동구청장 선거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그는 정치에 도전한 이유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형법 주요 판례에 대한 이창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와 관련된 사례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기망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득한 사건이 다뤄졌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 금원 편취가 필요하다고 하며, 편취액 산정 시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 전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된 사례에서는 백색실선 침범이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판례들은 형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강력 범죄가 소년범죄의 3~5%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소년범죄는 절도나 폭행, 교통법 위반 등으로, 몇몇 중범죄 사건이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소년 사법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해야 한다. 현재 소년 사법은 만 10세부터 법원이 개입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강한 조치로 국제적 기준에서도 약하지 않다. 많은 소년범들이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의 피해자로, 이들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재범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소년 사법의 존재 이유는 아이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며,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소년 사법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살아갈지를 묻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가 위태로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우 이자은이 과거 연예계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성추행과 사기 피해를 고백하며, 기획사 대표에 의해 감금에 가까운 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극장 뮤지컬로 데뷔한 후 기획사 대표와의 만남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자은은 해당 인물에게 스폰서를 붙여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후 사무실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이후로도 여러 기획사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감금 수준의 통제를 받으며 외부 활동을 막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자은은 가족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한미약품의 박재현 대표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대표 교체 수순이 예상된다. 최근 박 대표와 신동국 회장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박 대표가 징계를 추진했으나 신 회장이 이를 저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사회에서는 박 대표와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진 5명의 연임 여부와 차기 이사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차기 대표 후보로는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PE부문 대표가 거론되고 있으며, 그는 바이오 산업과 자본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주주 간의 갈등과 지분 구조로 인해 박재현 대표의 연임 가능성은 낮아지는 추세이다. 한미그룹의 지배구조 재정비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번 이사회에서 경영진 교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에서 3년 전 6살 딸을 강제추행한 80대 남성을 제지한 어머니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재조명되었다. A 씨는 당시 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남성이 딸에게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자 이를 제지했으나, 남성은 A 씨를 폭행하며 ‘네 애 좀 만지면 안 되냐’고 발언했다. 사건 이후 A 씨의 딸은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최근 해당 남성을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당시 3살이던 둘째 딸도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을 우려했지만 사건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유명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반포한 30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허위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총 4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후, 이를 텔레그램의 하위방에 게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임을 감안하였으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것임을 알렸다.

유명 뮤지컬 배우가 여성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남성 뮤지컬 배우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사건 발생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이관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에서 수사 중이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가게 손님이 카메라를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A 씨를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 씨의 신체 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추가로 3대의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다. 이 카메라들이 범행에 사용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일부가 범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A 씨는 체포 다음 날 교육청에 사실을 보고하였고, 교육청은 그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불법촬영 사건의 수사 기법이 발전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작업을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한다. 현대의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와 클라우드 서버와의 동기화 기록 추적이 가능해, 증거 인멸 시도가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되거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최근 판례에서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강조되며, 특히 영리 목적의 유포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불법촬영의 성립 요건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촬영의 경위와 장소,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이 고려된다. 삭제한 촬영물도 시스템 로그와 메모리 영역에 흔적이 남아 수사기관이 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며, 기기 파손이나 데이터 초기화는 혐의를 부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디지털 포렌식은 과거 전송 기록과 삭제된 폴더 구조까지 재구성하여 여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고통은 영구적일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불법촬영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동·청소년이 촬영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의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법무법인 YK의 박근열 변호사는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독단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우 이나영은 ENA 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캐릭터 윤라영을 연기하며 깊은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 드라마는 세 여성 변호사가 성범죄 카르텔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나영은 과거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를 가진 복합적인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신중을 기했다. 그는 촬영 후에도 여운이 남아 감정이 계속 올라온다고 밝혔고, 드라마의 메시지인 ‘듣고 함께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었음을 강조했다. 이나영은 이번 작품을 통해 여성 서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경험했으며, 다양한 여성 캐릭터의 깊이를 느끼면서 배우로서의 영역을 확장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드라마의 높은 몰입감 덕분에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남편 원빈과의 대화에서도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음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로서 성장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라남도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식 형성과 성 관련 문제 예방, 심리·정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 기관은 청소년 상담과 성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청소년 대상 성교육과 범죄 예방 캠페인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성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단순한 애정 표현으로 치부하기에는 위험성이 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스토킹 잠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범죄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중단을 위한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된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는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다. 많은 스토킹 사건이 불구속으로 진행되어 피해자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법무부 산하 서산보호관찰소가 스토킹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법원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스토킹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스토킹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예방 프로그램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보호관찰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범죄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사들의 직접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보완수사가 ‘수사’가 아닌 ‘증거 보완’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사건을 덮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소청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권 내 강경파 사이에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으며, 특히 보완수사권을 두고 대립이 심화되었다.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혁명적인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개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여권 내 강경파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경찰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교제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다. 충북지역에서도 교제폭력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 1천380건에서 2023년 1천545건으로 증가하고, 2024년에는 2천710건으로 예상된다. 교제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적 처벌이 미비하여 예방이 어렵고, 기존의 형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으로는 교제폭력을 직접 규율할 수 없다. 따라서 교제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며, 지역 차원에서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제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젠더 폭력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단순한 애정 공세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중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 이후,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졌으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할 경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단발적인 연락은 범죄로 보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스토킹변호사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인신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비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된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 스토킹 혐의는 개인의 사회적 명예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법은 피해자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신설된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폐지하고 각각 광역범죄수사대(광수대)와 광역예방순찰대(광예대)로 재편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24년 2월에 신설된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가 과도한 순찰 강화와 인력 유출로 인해 수사 역량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경찰은 이번 개편을 통해 부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조직폭력배와 강력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또한, 서울경찰청 산하 금융범죄수사대에 자본시장법 위반 전담 수사 인력을 배정하고, 풍속범죄 사이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여 성매매 알선 사이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구조적 범죄와 관련하여 대부업자, 의료기관,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평등과 가족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난 원 장관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한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여성인권위원장과 한국젠더법학회의 부회장으로 일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그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10대 중점 과제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개편된 부처로, 성평등과 가족 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 장관은 n번방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으로도 활동하며 젠더폭력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미성년자인 지인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남성에게 13만원을 받고 지인 B양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다.

수원시 인계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집단 성행위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월 16일 새벽, 50~60명이 모여 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경찰은 현장에 급습해 관련자들을 붙잡았다. 해당 업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일탈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SNS에는 이 업장에 대한 후기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알몸에 중요한 부위를 가린 복장을 한 종업원과 업주를 풍속규제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성매매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음란행위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만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