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유영철은 강간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후 사회에 대한 분노를 키우며 ‘나가면 다 찢어 죽이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출소 13일 만에 그는 부촌을 돌며 8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 수법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모든 피해자는 비슷한 흉기에 의해 살해되었으나, 독특한 흉기 모양 때문에 도구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유영철은 개를 상대로 살해 연습을 하며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CCTV에 찍힌 뒷모습으로 공개수배가 내려지자 범행은 잠시 중단되었으나, 118일 후 그는 수법을 완전히 바꿔 11명을 추가로 살해하였다. 그의 범행 수법은 오히려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검거된 유영철은 경찰에게 믿기 힘든 발언을 하였고, 전문가들은 그의 행동을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유영철의 범죄 행각은 3월 16일 방송될 ‘히든아이’에서 자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가 최근 회의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간병의 늪’이라는 기획이 고령화 사회에서의 간병 문제를 다루며, 간병비 부담과 정책의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또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문해력 문제, AI의 미래와 저작권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간병 문제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의 심리적 고립감과 우울감까지 포함하여 다루어져야 하며, 공적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발언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이 연령대의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촉법소년 범죄자 수는 1만6천435명에서 지난해 2만814명으로 증가하며, 특히 중범죄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존재하며, 인권위원회는 연령 조정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체는 전문가들과 함께 4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중국 국적의 피고인에게 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24.26kg의 케타민을 수입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 수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마약 범죄의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케타민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클럽마약’이라는 점과 수입된 양이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최근 MC딩동과 이재룡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MC딩동의 여성 BJ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사회가 자신에게만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MC딩동은 음주운전과 도주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며, 이재룡 또한 음주운전 및 뺑소니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출소 후 10여 년간 직업이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며, 사회의 기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년 만기 출소했다.

한미약품의 박재현 대표이사가 연임에 실패하고,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PE 부문 대표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부상했다. 이사회는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상연 대표가 선임될 경우, 한미약품 역사상 첫 외부 출신 CEO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표 교체는 한미약품 그룹의 대주주 간 갈등과 관련이 있으며, 지난해 말 사내 성추행 사건 처리 문제로 박 대표와 신 회장 측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박 대표는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약품의 경영 철학과 품질 경영의 가치를 지켜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 여성이 남편의 불륜을 위치추적 앱을 통해 발견하고 내연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지만, 반대로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결혼 10년 차로, 남편과의 동선 공유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 남편의 불륜 의혹이 커지면서 A 씨는 해당 앱을 통해 남편의 실제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불륜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후 A 씨는 내연녀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했으나, 내연녀는 협박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 측도 내연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갈등이 심화되었다. 경찰은 A 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으나, 검찰이 이를 뒤집고 약식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법원의 판결로 범죄 이력을 안게 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4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포항시내 목욕탕 3곳에서 세신사로 일하며 손님 1000여 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쉬는 날에는 서울, 부산, 울산, 경주 등 여러 지역의 목욕탕을 방문해 손님으로 위장하여 추가로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손님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그가 촬영한 사진은 4700여 장에 달하며 피해자는 1000여 명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였으며, 지금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100여 명으로 이 중 일부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촬영된 영상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골손님의 특징을 기억하기 위해 촬영했다’며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고 A 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평소 애처가로 알려진 그의 이미지와 사건의 충격적인 반전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유튜브 채널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남경주는 사건 발생 후에도 지인들과 평소처럼 연락을 유지했으며, 주변인들은 사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업계 내부에서는 사건이 알려진 후 큰 충격이 퍼졌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남경주는 2005년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해 딸을 둔 애처가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가족이 비난받는 것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남경주가 가진 사회적 지위가 피해자에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배경에는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있으며, 피해자는 범행 후 즉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주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고액 후원 신청에 대해 기부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감형을 노리기 위해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일부 단체는 후원자에게 재판 여부와 후원 결심 이유를 질문하고, 연말정산 용 기부금 영수증을 개별 발급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 지원 단체의 취지를 지키고, 가해자들이 후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기부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항상 감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전하며, 최근에는 기부 자료를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지양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러한 절차가 후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피해자 지원 단체의 노력을 지지했다.

최근 가출 청소년 커뮤니티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가진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나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초기 대응 실패 시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이 범죄는 폭행·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성립하며,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처벌은 매우 엄격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인 경우에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수사 초기 진술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생존 안내서인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를 출간하며, 교제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알리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약 22.5시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그 위험에 처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고 김은진씨는 경찰에 11번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하지 못했다. 허 조사관은 교제폭력의 징후로 스토킹, 강압적 통제, 비치명적 목조름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징후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국가와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교제폭력의 위험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경찰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를 신청한 건수가 급증했지만, 법원의 인용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2024년 스토킹 신고는 40% 증가하여 4만4,687건에 달했으나, 전자발찌 부착 신청은 862건으로 늘어난 반면 인용률은 36.9%에 그쳤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의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장치를 훼손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위험 상황 경보도 3.8배 증가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으며, 피해자의 불안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조치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관리 체계 개선과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지법에서 30대 여성이 고용주와의 불륜 관계가 드러난 후 해고를 예고받자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결국 무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허성민 판사는 A 씨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B 씨가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뒤늦게 고소한 점을 지적했다. A 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3년 3월 B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두 사람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의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해고 예고에 반발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인천시는 성평등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성평등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외치며 시작된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여전히 여성들은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 인천시는 ‘제2차 인천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일·생활 균형, 돌봄안전망 강화, 여성폭력 근절, 성인지 교육 및 대표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용, 돌봄 등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하며, 디지털 공간의 혐오 표현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성평등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으로, 인천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상생의 틀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2026년 세계 여성의 날 주제인 ‘베풀수록 커진다’는 성평등 실천이 공동체 전체의 가치를 키우는 원리를 담고 있으며, 인천시는 이를 통해 평등의 기준을 높이고 변화를 앞당기고자 한다.

배우 박한별이 제주도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공개하며 소셜미디어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그는 ‘영화 인연으로 알게 된 멋진 분’과 함께한 일상에 대해 언급하며, 산책과 카페 방문 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했다. 박한별은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카르마’에 출연할 예정이다. 그는 2017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으나, 남편이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박한별은 2019년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할 때’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대구시는 12일 ‘성매매 방지 민·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성매매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20개 기관과 협력하여 성매매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성매매 우려 업종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점검 계획이 공유되었으며,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숙박업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으로는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유흥종사자 명부 비치, 소방안전시설 관리 상태 및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이 포함된다.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게시물이 미부착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성매매 방지 홍보 스티커를 배포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도 논의되었다.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성매매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가수 김완선이 5년간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과 그의 기획사 법인을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으나 관련 부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 시민의 고발로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완선의 소속사 KWSunflower는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은 사실이나, 지난해 11월에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들의 미등록 기획사 운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은 씨엘, 강동원, 성시경, 이하늬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제도는 2009년 연예계의 전속계약 분쟁 및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영국 정부가 피터 만델슨 전 장관을 주미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도덕성 논란이 내부 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총리는 만델슨 전 장관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감된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알고도 그의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 검증팀은 만델슨이 엡스타인의 자택에 머물렀던 전력과 엡스타인의 측근과의 연계된 단체 활동 등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인사가 정부의 신뢰도와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식 보고했다. 이 문서는 147쪽 분량으로 관련 기록을 정리한 것으로, 조너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도 임명 절차의 비정상적인 급박함에 우려를 표명했으나, 스타머 총리는 지난해 12월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만델슨 전 장관은 공직자 부정부패 의혹으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스타머 총리는 인사 검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문서 공개로 인해 정무적 판단과 도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