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SBS의 새로운 프로그램 는 장애인들의 사랑과 욕망을 다루며, 그들의 연애가 사회에서 어떻게 외면받아 왔는지를 조명한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청년들이 소개팅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효리와 이상순이 멘토로 참여한다. 기획자 고혜린 PD는 장애인의 연애가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일’처럼 여겨져 왔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인식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연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비판하고, 그들의 사랑과 욕망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장애인들이 연애를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0년 부산 여중생 납치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가 범행 일부를 자백했다. 김길태는 사건 발생 전 한 달 전에 20대 여성을 납치해 강간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김길태는 노숙자 생활로 검거되지 않았다. 이후 그는 여중생 이모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김길태의 자수를 권고했으나 그는 부인하며 도주했다. 결국 이양의 시신에서 김길태의 DNA가 발견되면서 검거되었다. 검거 후에도 김길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언론 보도로 심경 변화가 생겨 자백했다.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2심 재판부는 김길태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길태는 양부모에게서 자란 후 범죄를 저질렀고, 양부모는 그의 범행에 충격을 받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권한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경찰이 교제폭력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고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사건이 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전환되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강간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재조사하고 혐의를 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보완수사권이 기소 전 단계에서의 정밀한 검증을 통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13일 대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B씨를 강간하려 하다가 그녀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영구적인 장애를 입혔다. 1심에서는 징역 50년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C씨는 사건 이후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인지능력이 중학생 수준으로 떨어졌고, B씨 또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의 형량 감경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며,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들의 회복 과정이 감경 사유로 작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뮤지컬배우 한지상이 과거 성추행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20년 여성팬 A씨와의 성추문으로 강사 임용이 취소된 바 있으며, 이번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2분 가량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한지상은 A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후 A씨가 성추행을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A씨를 공갈미수 및 강요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강제적인 성추행 혐의가 없다는 확인이 있었지만, 여전히 논란은 지속되었고 그는 출연 예정 작품에서 하차했다. 영상에서는 A씨와의 만남 과정, A씨가 성추행을 언급한 시점, 금전 요구 의혹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A씨와의 통화 녹음본도 공개했다. 한지상은 A씨와의 첫 만남이 남녀 소개의 자리였고, 서로 호감을 느끼며 스킨십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이후 가치관 차이로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동료 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한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를 주장한 김모씨는 2021년 2월 동료 교수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의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기소 처분만으로 김씨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며, 언론 인터뷰는 개인의 피해 주장으로서 정당한 표현의 범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의 발언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성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B씨는 재판소원을 청구했으며, 협박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도 자신의 유죄가 위법한 증거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신청했다. 이틀 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수는 36건에 달하며, 정치인부터 범죄자까지 다양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범죄자의 권리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다시 재판에 끌려다닐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인 쯔양은 재판소원 청구로 인해 다시 가해자와의 법적 싸움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왜곡죄도 시행되었고, 범죄자들은 이를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박재현 대표이사의 연임이 대주주 간 갈등으로 좌초되었다. 박 대표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의 갈등 속에서 사내 성추행 사건 처리 문제로 중징계를 추진했으나 신 회장이 이를 저지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박 대표가 사실상 ‘희생양’이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외부 인사인 황상연이 신임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미약품의 이사회는 박 대표와 여러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인사안을 논의 중이다. 신 회장은 창업자 일가와의 갈등 속에서 경영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이며,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황 대표의 선임은 신 회장이 장기적 투자 유치나 지분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모친에 대해 ‘젓가락 발언’을 모방한 선정적 댓글을 단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며 ‘젓가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이 대표의 고소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행위가 성적 목적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간주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후 A씨는 송치되었다. 이준석 대표는 과거 TV 토론에서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며, 해당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에 올린 댓글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범죄심리학자들은 사이코패스의 특성과 그 감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21세의 김소영은 모텔에서 두 명의 남성을 약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의 범행 방식은 전통적인 살인범과는 다른 모습이다. 김소영은 PTSD 환자인 척 하며 수면제를 처방받아 피해자에게 투여하고,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후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그의 성향이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하며, PCL-R 진단 도구에서 25점을 기록해 사이코패스로 판별되었다. 한국의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대개 불우한 유년기를 겪었으며, 유전적 취약성과 뇌 기능의 저하, 그리고 유년기의 학대가 사이코패스 성향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판정은 법정에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의 잔인성과 공감 결여가 부각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가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경북 포항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세신사 A(48)가 남성 손님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A씨는 2021년부터 4년 6개월간 여러 지역의 목욕탕에서 손님들을 불법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그의 휴대전화에서 약 4700장의 남성 나체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퇴근 후 다른 목욕탕을 일반 손님으로 방문해 남성 이용객들을 촬영해온 사실도 확인하고, 추가 여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주시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의 연구위원인 민수진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되었으며,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및 성폭력의 다양한 유형과 최신 판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뤄졌다. 교육의 목적은 직원들이 이러한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공주시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버지니아 로버츠 주프레의 회고록 ‘노바디스 걸’이 출간되며, 그녀의 성폭력 생존자로서의 경험과 용기를 다룬다. 주프레는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으며, 그 후에도 가해자들을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법정에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피해자 지원 단체를 설립하고 아동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 연장 및 폐지를 위한 법안 제정을 위해 힘썼다. 주프레는 자신의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기록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연대를 전해줄 것이다.

앞으로 성범죄자가 교육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국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교육부가 점검하는 기관의 결과를 종합해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더욱 체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각 교육기관의 점검 결과가 따로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이들 정보를 취합하여 한꺼번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점검 결과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은 성범죄자의 취업 점검 결과를 각각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교육부의 일괄 공개 방안이 시행되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2016년부터 정기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해 점검 결과, 성범죄 취업 제한 위반자가 총 30명이 적발되었으며, 여러 기관에서 해임 및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부산에서 10대 여학생이 전과범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여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2살 많은 남성과 사귀기 시작했으나, 지난해 6월 사소한 오해로 남성이 격분해 폭행을 시작했다. 이 폭행으로 여학생은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은 과거 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전력이 있음에도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이후에도 남성은 여학생에게 접근해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며, 여학생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남성은 결국 지난해 10월 체포되었고,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남성의 아버지는 여학생에게 아들을 용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여학생은 남성이 출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헤어진 연인에게 협박과 스토킹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A 씨(26)에게 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전 연인과의 결별 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374차례 연락을 시도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안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형사 공탁을 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역대 최다인 44만 건에 달하며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고가 급증한 배경에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별도의 처벌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교제폭력은 형법에 의해 간접적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11년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를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재판소원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준희의 기본권이 헌법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무분별하게 이준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통화 녹음파일을 수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검찰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이준희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총장의 지침에 따라 피고인에게만 차별적인 공권력이 행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준희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고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에서 30대 여성 A씨가 유부남 고용주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B씨와의 불륜 관계를 맺었으나, 후에 B씨가 자신을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그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B씨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수사 자원과 사법 자원이 낭비되었으며, B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는 최근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공주문예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예방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2차 피해 예방과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과 공공기관의 책임 강화 사항을 반영한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연구위원 민수진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된 이 교육은 직원들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일본에서 ‘파파카츠’라는 용어는 젊은 여성이 아빠 나이의 남성과 만나 돈이나 명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과거의 원조교제보다 가벼운 만남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20대 미혼 여성 중 12.4%가 파파카츠 경험이 있으며, 스마트폰과 SNS의 영향으로 그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파파카츠 매칭 앱이 많아, 남성은 유료로 등록하고 여성은 무료로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처벌받지만, 성매매 행위 자체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법적으로 처벌된다. 최근 오사카의 한 경찰관이 파파카츠로 만난 12세와 13세 소녀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파파카츠를 통해 돈을 받아낸 여성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이 여성은 가족의 학대와 학교에서의 괴롭힘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호스트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의 외로움이 파파카츠와 같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씁쓸하다.

117명의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기 위해 두 번째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4년에 시작된 첫 번째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위법 행위를 인정받았지만, 미군 당국의 범죄 행위는 판단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소송의 주요 목적은 미군 당국이 기지촌에서 벌어진 인신매매와 성착취 범죄를 알고도 이를 조장했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리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였으며, 생계를 위해 직업소개소를 찾았다가 기만과 허위 알선으로 기지촌에 유입되었다. 이들은 미군의 성적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었지만, 미군 당국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무마했다. 피해자들은 미국 정부와 미군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