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4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2013년 강간치상 사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2016년부터 2029년까지 1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B 씨는 A 씨의 반복적인 스토킹과 폭행에 시달리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차량을 가로막고 전동드릴로 창문을 깨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범행 후 A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나, 약 1시간 후 양평군에서 검거되었다. A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경찰은 그의 상태가 회복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상태로,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자발찌를 찬 20대 성범죄 전과자인 박모 씨가 출소 7개월 만에 미성년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9일 서울 강북구 자신의 집에서 A양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A양과 친분을 쌓은 후, A양이 보관함에 둔 겉옷을 가져간다며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박 씨는 2016년 미성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번 범행 당시 전자발찌 경보가 작동하지 않은 감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현재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김모 씨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 씨는 2013년 강간치상과 유사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2016년 출소 이후 여러 차례 전자발찌 지침을 위반했다. 경찰은 그의 상습적인 범죄 전력을 인지하고도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면서 결국 참극이 벌어졌다.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주변을 배회한 김 씨는 14일에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이 사건은 경찰의 대응 미비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책하며 책임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대낮에 살해한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를 발견하고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가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경찰의 방관적 태도를 지적했다. 피해자는 과거 강간치상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범죄자에게 흉기로 공격당했으며, 이 사건은 경찰의 인권 침해와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어떻게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경찰의 보호 조치와 범죄 예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뮤지컬 배우 한지상 측이 6년 전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블루스테이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과 악의적인 비방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상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2017년 A씨와의 만남과 스킨십 과정을 설명하며, 이후 A씨가 2년 후 갑작스러운 메시지를 보내며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요구한 금액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털어놓았고, 결국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건은 2020년에도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A씨는 폭로글을 게재해 한지상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한지상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출연 중인 작품에서 하차해야 했다.

부산 기장군에서 성범죄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현관문에 협박 메모를 붙여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인물은 자신이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수감된 후 김해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이 되었다고 밝히며, 협박문에서 ‘1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칼부림과 성폭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이들이 자신을 존속폭행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협박문에 언급된 개인정보는 메모를 쓴 인물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천안 H대학 부속교회가 성추행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 교인들에게 외부 제보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회는 최근 주보를 통해 운영 축소 방침을 알리며 사실상 교회 운영 중단을 공지했다. 성추행 및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권고사직 처리된 상태이며, 이에 대해 교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경찰은 접수된 사건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교인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으며, 외부의 제보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 내부의 신뢰 문제와 더불어 법적 대응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의 한 정신장애인 시설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회유 의혹이 제기됐다. 이 시설에서는 1년 동안 입소자 간 성범죄 사건이 세 차례 발생했으나 행정처분은 없었다. 2년 전 남성 입소자가 여성 입소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는 최근 시설 직원 A씨에게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며, 직원이 ‘용서를 안 하면 사형’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50대 여성으로 3급 정신장애인이다. 시설 내부에서는 피해자 보호보다 사건 축소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시설 측은 회유 발언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미약품의 경영 구조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재현 대표의 후임으로 황상연 HB인베스트 PE 부문 대표가 내정되었는데, 이는 대주주 신동국 회장이 추천한 인사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해온 한미그룹 모녀와의 갈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신 회장이 최근 회사의 성추행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면서, 본사에서는 직원들이 신 회장을 겨냥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내부 결속이 중요한 시점에서 한미약품의 운영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으며, 전문경영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경영 개입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중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던 의료진과 간호사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3세 간호사 A씨는 3일간 감금된 후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장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현재는 자궁 적출 가능성도 있으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 중 자해를 막기 위해 병상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간호사 B씨도 집단 성폭행 후 자궁 적출술을 받았고, 성폭행한 혁명수비대 요원과 강제로 결혼 문서에 서명해야 했다. 이란의 인권 단체들은 혁명수비대가 반정부 인사를 처벌하기 위해 성폭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혁명수비대가 구금자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반정부 시위 재발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란의 새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정보 당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움을 표했다고 보도됐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은 모즈타바의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그의 아버지인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아들의 동성애 성향을 알고 우려를 표했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를 듣고 크게 웃었으며, 그의 참모들도 이 상황을 재밌다고 반응했다. 정보 당국의 소식통은 모즈타바가 어린 시절 가정교사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첩보를 언급하며, 모즈타바가 다른 남성들에게 성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정보도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최고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전환 수술은 허용되고 있어 일부 동성애자는 이를 통해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의 건강 상태에 대한 다양한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란 측은 그가 건강하다고 반박했다.

김해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 금액이 자연재해 사망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사회재난 사망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중교통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익사 사고 사망 항목이 신설되어 300만원이 보장된다. 기존 보장항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범죄 피해 위로금, 개 물림 사고 의료기관 내원 진료비 등이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시민안전과에 문의하거나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장항목과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3월 16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에서 대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제 폭력, 스토킹,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 부스에서는 범죄 예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와 홍보 물품이 배포되었으며, 기숙사 화장실 등 생활공간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도 실시했지만, 불법 설치된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활동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계성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찬현 경찰서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협력해 안전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50대 목사 이모씨가 수년 동안 미성년 신도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최소 5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그는 자신의 딸 친구를 포함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다이어트를 같이 하자’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를 불러내 4개월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해 5월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은 후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보완수사 기간에도 다른 종파의 교회에서 여전히 설교를 하는 등 성직자로서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벌이고 불법 촬영한 사진으로 협박을 지속해온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남성은 2022년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을 유인해 성매매를 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추가로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체결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하며, BTF푸른나무재단이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담당한다. 콘텐츠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프로젝트 Z.E.R.O’로,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방관자와 방어자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애니메이션은 3월 개학에 맞춰 서울시 내 약 600개 초등학교에 배포되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업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해당 애니메이션은 4월 중 KBS N 채널에서 방영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예방 메시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아동 보호가 기업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 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 A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그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 씨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의 잠정조치 대상자로, 피해 여성에게 접근이 금지되었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고, 치료 후 상태가 회복되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영장실질심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이다.

중국의 ‘여우사냥’ 작전은 해외에서 반체제 인사 및 범죄 도피자를 송환하는 계획으로, 2014년부터 약 1만 명이 송환되었다. 이 작전은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적 반대세력을 겨냥한 초국가적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무시하고 비밀 경찰서를 두어 타국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뉴저지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 쉬진을 귀국시키기 위해 전직 경찰 출신 사설탐정을 고용해 감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법무부는 2020년 중국인 8명을 기소했다. 또한, 중국은 온라인에서도 반체제 인사를 겨냥한 ‘트롤’ 공작을 벌여왔으며, ‘912 프로젝트’와 관련된 34명의 요원이 기소되었다. 이들은 가짜 SNS 계정을 통해 중국을 옹호하고 비판하는 인사들을 공격하는 활동을 해왔다.

전자장치 부착 신청이 165% 급증했지만, 법원의 인용률은 여전히 30% 대에 머물러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스토킹 신고는 40% 증가하고 위험 경보는 3.8배 증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전자장치 부착이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전자장치 부착 신청 건수도 급증했지만, 법원의 결정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가해자들의 일탈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와 서울 지역에서 스토킹 범죄가 집중되고 있어, 피해자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1심 공판이 2026년 3월 17일 오후 2시에 서울 서관 31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명태균에 대한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은 정치적 맥락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법원에서의 판결이 향후 정치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공판 외에도 여러 정치적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 기관과 인사들이 바쁜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만큼,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우 박한별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복고 스타일의 화장을 한 사진을 올리며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뽐냈다. 그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봅시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한별은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카르마’에도 출연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의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이후 박한별은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할 때’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카페를 운영하는 등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영국 잉글랜드 햄프셔주 올더샷에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던 중국인 부부 리웨이공(45)과 둥야펑(53)이 경찰에 적발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여러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며 중국인 여성들을 착취하고 성매매에 동원한 혐의를 인정했다. 중대 조직범죄 전담반의 조사에 따르면, 부부는 여성들에게 취업 알선을 미끼로 접근한 뒤, 체계적으로 성매매를 조직했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한 위조 신분증, 휴대전화, 노트북 등과 함께 약 19만 파운드의 현금을 압수했다. 윈체스터 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리씨는 2년 1개월, 둥씨는 2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현대판 노예제도와 인신매매를 저질렀다고 강조하며, 피해 여성들이 부부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통제되고 착취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