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고미영은 2014년 5월, 경기 파주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남성을 41회 칼로 찔러 살해한 후, 전기톱으로 시체를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남동경찰서 강력2팀의 수사로 시작되었으며, 피해자는 50대 남성 김성원으로 확인됐다. 고미영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접선한 뒤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려 했다. 경찰 조사에서 고미영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후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기괴한 행동을 보였다. 1심에서 법원은 고미영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고미영의 허영과 물욕이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30대 남성이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다. 초기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으나,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 여성의 의복에서 피고인의 DNA를 발견하고 성폭력 혐의를 입증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혐의는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부산지검은 이번 사건을 통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발간한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에도 포함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최근 범죄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범죄와의 전쟁에 나섰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높은 수준에 있는 남아공에서, 경찰의 지휘 아래 군인들이 범죄자 수색에 참여하고 있다.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조직범죄가 민주주의와 사회, 경제 발전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하며, 군대를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초기에는 550명의 군인이 요하네스버그와 하우텡주에 배치되었으며, 향후 2천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범죄 근절이라는 목표에 공감하고 있지만, 군대 동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군대 동원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야권은 의회의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민들은 군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 씨를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입소자 3명을 강간하고, 또 다른 입소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여성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시작되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시설을 압수수색하여 피해자들을 분리 조치했다.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심층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87명의 장애인과 152명의 종사자를 조사했다. 김 씨는 추가 범행이 확인되었고, 경찰은 추가 가해자로 의심되는 12명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색동원의 보조금 유용 의혹도 조사 중이며, 김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피소된 상태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대해 비판하며, 민주당이 이 사건을 대국민 사과로 마무리하지 말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장 의원의 탈당이 징계를 지연시키기 위한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하며, 장 의원과 전재수 의원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비판하며, 현재 추진 중인 사법 개혁이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여성 보좌진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을 선언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피해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비밀준수)과 관련된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이 요청한 수사 절차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면담한 후 의결을 진행했다. 이 의결은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수사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고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서 한 남성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시민 신고로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의자는 단순 호기심을 주장했지만 촬영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촬영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선고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공공화장실에 불법촬영 장치를 설치한 피의자가 입건되었고, 조사 결과 반복적으로 촬영물을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며, 촬영물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보관·전송한 경우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 촬영물이 반복적으로 제작되었거나 유포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의 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피해자 또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며, 촬영물 삭제 요청, 유포 차단 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불법촬영 사건은 중대한 형사처벌과 사회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될 경우,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법적 및 행정적 책임이 부과된다. 군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속 부대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므로, 성매매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군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군인은 형사 처벌 외에도 전역 조치 및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하며,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한 경우나 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법률적 조언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군 내부의 징계 절차도 중요하며, 성매매는 중징계 사유로 간주되어 제대 후 연금 수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법적 절차에서 보장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군 형사 사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리얼리티 프로그램 ’19 키즈 앤 카운팅’ 출신 조셉 더거가 8세 아동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체포되었다. 플로리다 베이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조셉 더거는 12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건은 2020년 플로리다 파나마시티비치에서 발생했다. 피해 아동은 최근 법의학 인터뷰에서 관련 사실을 진술하였고, 조셉 더거는 피해 아동에게 사과한 후 해당 행위가 중단되었다고 전해진다. 조셉 더거는 현재 아칸소주 워싱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피해자의 보호자가 그를 직접 추궁한 결과 그의 행동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과거 일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으며, 현재 14세가 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계기가 되었다. 조셉 더거의 형 조시 더거는 과거 아동 성 착취물 수수 및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로 인해 ’19 키즈 앤 카운팅’ 프로그램은 2015년 방송이 중단되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는 1만7천여 건에 달했지만,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2호를 신청한 비율은 4.9%인 85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의 신청 건수는 1,864건으로 전체의 10.7%에 그쳤다. 특히,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훈은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 3-2호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5월부터 스토킹 신고를 해왔으나 경찰은 4번째 신고에서야 스토킹 A등급을 지정했다. A등급은 재범 위험이 높거나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계이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9일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최근 3개월간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TF팀은 경찰서장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사 중인 사건, 접근금지 대상자, 피해자 안전조치 등의 22건에 대해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관계성 범죄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 강화 사항을 논의했다. 반복신고 및 결별 후 스토킹 등 고위험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및 유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위험성이 인정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저위험 대상자는 기존 체계에 따라 관리된다. 박희규 서장은 초기 대응이 피해자의 안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엄정 대응을 통해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경기 하남시의회에서 제9대 의원들이 총 229건의 의정입법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영 운영위원장은 이 기간 동안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고립 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3건의 조례를 발의하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뒤를 이어 박선미 의원이 36건, 정병용 의원이 32건의 조례를 발의하였다. 정혜영 의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법활동에 집중했으며, 후배 의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의 미비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관련 기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AI 페퍼스 배구단의 매각설로 인해 구단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 외에도 광주·전남 지역의 날씨는 아침에는 겨울 같은 추위가 느껴지지만 낮에는 봄처럼 포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자에게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워런은 워시가 2010년 엡스타인이 주최한 만찬과 크리스마스 행사 참석 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 행사들이 엡스타인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이후에 개최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의회와 국민들이 워시와 엡스타인 간의 교류 및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워시는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기 위해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법무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워시의 인준 청문회 일정은 미정이다.

김훈 씨(44)는 스토킹 중이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후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그는 과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기간 중 여러 차례 외출 및 음주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2016년 출소 후 준수사항을 어기며 외출과 음주를 반복했다. 2019년에는 성매매 알선 범죄에도 연루되었고, 무면허 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결국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으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김씨는 A씨를 스토킹한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다. 현재 그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충북경찰청이 도내 모 소방서 소속 A 소방교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A 소방교는 올해 초 청주의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달 18일 압수한 마사지 업소의 장부에서 A 소방교의 방문 기록을 발견했다. 장부에는 성매수남 2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각각 ‘풍속범죄 사이버 전담 수사팀’을 처음으로 구성하여 성매매 알선과 불법 사행성 도박 등 풍속범죄의 주요 통로인 온라인 플랫폼을 색출하고 차단하는 작업에 나섰다. 기존의 오프라인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에서 범죄가 시작되는 첫 단계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은 기존의 풍속범죄 수사팀 중 일부를 사이버 전담 수사팀으로 전환하고, 각각 7명과 6명의 베테랑 수사관을 배치했다. 이들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 사이트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수사하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불법 성매매 사이트 차단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운영자를 추적하고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풍속범죄는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장기적인 기획 수사가 필요하며, 사이버 전담 수사팀의 출범으로 더욱 효과적인 단속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