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한국형 프로파일링이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통해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 강간살인 미수 사건에서 범인의 동기가 여성의 팬티스타킹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 사례가 있다. 이는 단순한 죄명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동기를 밝혀내며, 향후 유사 사건 수사를 위한 중요한 데이터로 축적될 예정이다. 프로파일링의 발전은 범죄의 악의 이유를 추적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범죄의 원인과 동기를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악의 존재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과정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를 통해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영국에서 10대 여성을 강간한 나이지리아 출신 이민자 기프트 올라델레가 중범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올라델레는 2022년에도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바 있으며, 최근 웨일스의 숲에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올라델레가 ‘즐기는 것처럼 소리를 내라’고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여러 증거를 확보했으나, 올라델레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근거로 추방을 면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그의 가족 및 사생활 보호 권리를 인정하며 추방 명령을 철회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올라델레는 영국에서 성장했으며, 나이지리아로 추방될 경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다. 현지 언론은 그가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한 단체 대화방에서 발생한 사건이 알려졌다. 가해자 그룹은 피해자 A씨를 ‘강간미수범’, ‘성추행범’, ‘불륜남’ 등으로 낙인찍고, 그의 가정을 파탄내며 회사를 퇴출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A씨의 실명과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은 회사 내의 불건전한 문화와 괴롭힘 문제를 드러내며,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이 2025년 10월 특수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그의 공범을 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25년 4월 9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18세 남성 B 군과 함께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여성 C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양을 감금하고 술을 강요하며 범행 과정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범행 장소가 그의 집이었기 때문에 경보가 울리지 않아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A 씨는 이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채팅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범죄 전과자의 행동을 완벽히 감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최말자 사건의 재심에서 법원이 61년 만에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방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말자는 19세에 성폭행범에 저항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고, 이후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받았다. 이번 판결은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차혜령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젠더폭력 피해자들에게 법적 보호와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성범죄 피의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지 4개월이 넘도록 장 의원을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두고 침묵으로 비호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장 의원이 탈당하며 반성과 사과 없이 징계를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 방조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장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에서 열린 댄스 공연 ‘2026 Winter OF Dream’의 뒤풀이 현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댄서 A(25)는 피해자 B(20)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으며, 사건 직후 소속 팀에서 즉각 퇴출당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 대신 가해자의 실명이 명시된 공개 사과문을 요구했고, A씨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사과문을 게시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사과문에서는 공연 준비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스킨십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피해자 B씨는 실명 사과문을 요구한 이유로 ‘몸에 대한 값이 매겨지는 수치심을 갖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자 B씨는 직접 입장을 표명하며,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속 팀 S.D.F는 A씨의 행동을 개인의 일탈로 간주하며, 사건과 팀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A씨는 촉망받던 댄서로서 불명예스럽게 퇴장하게 되었다.

트래비스 칼라닉은 우버의 공동 창립자이자 전 CEO로, 최근 8년간의 침묵을 깨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그는 성추행 및 기술 탈취 등의 이유로 우버에서 쫓겨난 후,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새로운 기업을 운영해왔다. 최근 그는 시티스토리지시스템즈의 사명을 아톰스로 변경하고 로봇 및 자율주행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칼라닉은 ‘다시 일어나 경기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싸웠다’고 언급하며, 물리적 실체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비전을 밝혔다. 아톰스는 특정 산업 현장에서 수익을 내는 로봇 제조에 집중하며, 식품, 광산, 운송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 자동 음식 조립기계인 ‘볼 빌더’를 개발 중이며, 자율주행 기술 실험도 진행하고 있다. 칼라닉의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프론토에 대한 인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20일 80대 노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범행 사흘 후에도 다시 찾아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를 만나 거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주거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는 1990년대부터 폭력, 절도, 성범죄 등으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죄 당시 성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을 존중하며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받았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 이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운영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지난해 약 1만2600건의 상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체류 자격 문제로 인해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허오영숙 대표는 이주여성들이 비자 연장이나 귀화 과정에서 배우자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주저한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으며, 강력 범죄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센터는 피해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13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지원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를 강조했다. 허 대표는 인구 감소로 인해 이주민 없이는 한국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고, 이주민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가해 학생들이 소송을 통해 고의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반영됨에 따라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가해 학생들은 행정소송 등을 남발하여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졸업 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는 꼼수로 이어진다.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도 전담재판부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전담재판부를 늘려 사건 처리를 강화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이원호 변호사가 남양주 오남읍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남양주’를 위한 5대 긴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번 사건이 단순 범죄가 아닌 시스템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와 고위험 가해자 대응,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24시간 긴급 피난처와 법률 지원,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전자발찌 연동 실시간 알림 체계 도입을 포함한 ‘고위험 가해자 격리 조례’ 제정도 공약했다. 또한, 여성 안심 귀가 정책을 확대하고, 학교에서의 젠더폭력 예방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여성·어린이 안전 예산을 3배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며, 피해자 보호는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격리와 실시간 감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양주를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만 10세에서 13세인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자는 의견이 81%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면제되며, 이는 국민의 법 감정이 임계치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며 강력범죄와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죄부를 받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연령 상한을 낮춰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모든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따라서, 강력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촉법소년은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짧아 처벌과 교화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법원에서의 장기 수감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며, 남은 기간 동안 정교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 치료와 교육 인프라의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안나 변호사는 형사처벌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맞춤형 처우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강조했다. 신수경 위원은 엄벌 중심의 단편적 대응을 우려하며, 절차 개선과 피해자 회복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명성진 대표는 보호처분에 회복적 교육을 포함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정서적 안정과 생활기술 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제안하며,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김소영이 연루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소영은 20대 남성 3명을 대상으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제공하여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AI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한 사실이 드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사건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달라 신상이 이미 온라인에 유출된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피해자 유가족들은 피의자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2010년 도입된 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일관된 판단 기준이 부족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의 제도가 지나치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으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됐다. 사건은 한 유튜버의 신고로 시작되었으며, 유튜버는 랜덤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성매수 상대를 찾는 모습과 수상한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한 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이 출동해 차량 내부를 확인했을 때, A씨는 뒷좌석에서 급히 바지를 올린 뒤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도주를 시도했으나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졌으며, 현장에서는 그가 미성년자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도 발견되었다. A씨가 사용한 채팅 앱에는 상대 여성의 나이가 17세로 적혀 있어, 미성년자임을 알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의 입건 사실을 통보받고 그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현직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부기장 김씨가 3년 전부터 공군사관학교 출신 동료 4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는 지난 17일 울산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피해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김씨에 의해 여러 차례 찔려 사망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을 계획한 이유에 대해 개인적 관계나 정신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는 특별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김씨는 범행 전날 다른 기장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범행 후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도주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범행 준비 기간이 3년이었고, 추가 범행 계획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책은 아티스트 이랑이 자신의 가족사를 통해 한국 여성들이 겪어온 고통과 사랑의 계보를 집요하게 추적한 기록이다. 저자는 폭력과 차별, 침묵 속에서 대물림된 상처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역사로 바라본다. 특히 딸을 감정의 배출구로 삼는 가족 구조와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소진되고 무너지는지를 그려내며, 2021년 세상을 떠난 언니의 죽음을 소진사로 명명하여 타인을 위해 자신을 끝까지 소모한 삶의 비극을 조명한다. 장례식장에서조차 춤으로 애도를 표현한 장면은 슬픔과 사랑이 뒤섞인 이 가족의 독특한 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깊은 사유를 요구한다.

춘천 중앙시장은 과거 강원 영서 지역에서 번성했던 시장으로, 미군의 존재와 함께 ‘양키시장’으로 알려졌다. 1952년 미 9군단의 점포 설립 이후, 이곳은 미군 주둔으로 인해 다양한 물품이 유통되며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러나 춘천의 역사에는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여성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다. 한국전쟁 후 미군의 존재로 인해 기지촌이 형성되었고, 여성들은 경제적 이유로 비공식적인 노동에 내몰렸다. 정부는 이들을 ‘달러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로 취급했으나, 실상은 폭력적 통제와 차별 속에 놓여 있었다. 2026년, 춘천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거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은 여전히 잊히지 않고 있다. 입양인들이 돌아와 던진 질문은 여전히 현재의 여성 권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국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57.4%에 달하고, 스토킹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과거의 아픔은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1세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행동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집을 재차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신고 접수 후 반복적인 행위 우려를 바탕으로 스토킹 경고장을 발송하며, 이러한 경고장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할 경우 형사 입건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서면 경고와 함께 접근 및 통신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고, B씨에게는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훈(44)은 교제하던 여성 A 씨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25년 5월부터 김훈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다. 사건은 3월 14일 남양주시에서 발생했으며, 김훈은 A 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전동 드릴로 창문을 깨고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후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김훈을 용의자로 특정, 범행 1시간 만에 검거했으나, 김훈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김훈은 과거 강간치상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으나 A 씨의 스마트워치와 연동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 A 씨가 여러 차례 신변 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대응으로 비극이 초래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대응 부실과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