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2025년 국군 방첩사령부의 신원조사 결과, 군인 및 군 관련 인원 33만여 명 중 2만 4000여 명이 신원 특이자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3년 전보다 1.5배 증가한 수치다. 신원 특이자 중 75%인 1만 8000여 명은 범죄 및 수사 경력자이며, 범죄 유형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53%, 폭행·협박이 15%를 차지한다. 방첩사가 방첩 취약 범죄로 분류하는 성범죄, 도박 및 마약과 관련된 범죄도 15% 이상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성년 강간 등의 죄목으로 지명수배된 자도 74명이 확인되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었다. 군 의사결정권자나 군사기밀 접근이 용이한 인력들이 신원 특이자에 포함되어 있어 기강 해이 및 군사기밀 유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인력 확보에만 급급해 신원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전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다 엄격한 신원조사와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국의 크리스토퍼 트라이버스(43)가 아내 태린 베어드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하여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트라이버스는 아내에게 성폭행과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에서는 부부관계 중 아내의 목을 벨트와 밧줄로 조르거나 금속 막대기로 때리는 등 가학적인 성적 취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부가 합의하에 다양한 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아내가 남편의 폭력적인 요구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죽음을 선택했다고 반박했다. 트라이버스는 아내를 사랑했다고 주장했으나, 아내는 사망 직전 주치의와 상담사에게 남편의 학대를 호소한 바 있다. 현재 트라이버스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다음 재판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9세 윤모씨에게 유사강간, 강요,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3년 충남 논산에서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유인해 성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이미 징역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교도소 내에서도 16세 수형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와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음을 내도록 강요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윤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소 시점이 최대 2034년으로 늦춰질 예정이다.

장흥 동학농민군의 벽사역 점령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이들은 이어서 장흥읍성과 강진읍성, 전라병영성을 연이어 점령했다.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일본군과 관군의 반격으로 큰 희생을 치르게 된다. 동학농민군은 장흥읍성을 포위 공격했으나, 일본군과 관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의해 패배하고 최후의 항전을 위해 재집결하게 된다. 이들은 마지막 항전에서 많은 인명 피해를 입고 결국 이방언 대접주가 체포되어 처형당함으로써 장흥 동학농민혁명의 불꽃이 사그라지게 되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지니며, 마지막 전투로 기록된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FKA 트위그스가 전 남자친구인 할리우드 배우 샤이아 라보프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금전적 보상이 아닌 ‘정의와 법’을 위한 것으로, 트위그스는 라보프가 자신을 침묵시키기 위해 강요한 비밀유지계약(NDA)이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트위그스는 라보프를 성폭행, 폭행 및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2025년 합의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후 라보프 측은 트위그스가 합의 당시 작성한 NDA를 위반했다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트위그스 측은 캘리포니아의 ‘STAND 법’을 근거로 반격에 나섰다. 이 법은 성적 비위 사건에서 생존자의 입을 막는 비밀유지 조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위그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해당 NDA 조항이 무효임을 선언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으며, 성적 비위 생존자들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거나 침묵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라보프는 폭행 혐의로 체포된 상황에서도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군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군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부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건이 군사경찰 수사를 받았고, 초기 진술이 엇갈리던 상황에서 휴대전화 메시지와 동료 진술이 확보되어 유죄가 인정되었다. 군사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는 군의 위계 구조가 범죄 성립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훈련 중 성추행 의혹으로 입건된 군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었으나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군 징계 절차가 병행되어 전역 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군인 성범죄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군 내부 징계와 인사 불이익 등 복합적인 문제로 확대되며, 법적으로는 군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사건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폐쇄적 환경 특성상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피해자는 군 내부 보호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해야 하므로 법률 지원이 필수적이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승인한 배경에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과 관련된 논란이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27일 하원 감독위원회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엡스타인 파일은 최소 20명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 FBI의 수사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자료에는 엡스타인과 교류한 유명 인사들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심각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 사건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종식하고자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가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와 엡스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란 공습으로 인해 미국 의회는 공습의 정당성 논쟁에 휘말렸고, 엡스타인 파일은 트럼프의 남은 임기 동안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으로 인해 최근 시설이 폐쇄되었다. 이 시설에 대한 폐쇄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강화군은 검찰 송치 이후에야 폐쇄 절차를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행정처분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발생한 문제로, 지자체마다 행정처분의 시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실태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A 시설은 성추행 신고 이후 넉 달 만에 중징계인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았지만, B 시설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와 사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40대 여성이다. A씨는 남편과 결혼 후 시부모와 시할머니를 돌보며 자녀를 낳고 내조에 힘썼으나, 남편은 시부모와 자녀 앞에서만 다정했으며,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A씨에게 풀었다. 시부모가 세상을 떠난 이후 남편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고, 지난해에는 제사를 잊었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을 입혔다. A씨는 결국 자녀들에게 폭력 사실을 털어놓고 별거를 선택했으며,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손수호 변호사는 A씨에게 이혼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수원특례시는 여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범죄 및 폭력 예방, 대응,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아우르는 여성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 피해자 및 여성 1인 가구에 스마트 도어벨, 스마트 홈카메라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무인안심 택배보관함을 최신 기기로 교체하여 비대면 안전 택배 이용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진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 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며, 경찰 및 상담소와의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 모든 노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와 여성단체들이 법적 및 제도적 안전망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스토킹 신고 건수가 4만 건에 달하지만 구속률이 단 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비판하며,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구속 요건 특례 마련 등의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스토킹이 단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기관의 젠더 기반 폭력 교육 의무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긴급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배우 유영미가 실화 기반 영화 ’47년 7개월, 어느 여교수의 외출’에서 주인공 송봉순 역을 맡아 강렬한 연기 변신에 나선다. 이 영화는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 이후 사회로부터 단절된 한 여성의 삶을 그린 이야기로, 유영미는 28차례 구속과 47년 7개월의 수감 생활을 겪는 인물의 복잡한 생애를 표현한다. 송봉순은 생존을 위해 절도와 소매치기로 내몰리며, 교도소 안에서는 다시 범죄를 학습하는 악순환에 갇힌다. 영화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구조 속에서 형성된 상처와 책임을 함께 조명하고, 여성 교도소 내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재소자들의 삶과 인간관계를 밀도 있게 담아낸다. 한명구 감독은 이 작품이 범죄 이야기가 아닌 인간 존엄과 사회의 책임을 묻는 영화라고 강조하며, 유영미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 인물로서 극 전체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중견 배우와 신예 배우 등 약 200명이 참여하며, 유영미는 중심 서사를 책임지는 인물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후반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티에서 갱단, 자경단, 민간군사기업 간의 유혈 충돌이 심화되면서 10개월간 5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부의 치안 기능이 무너지고 갱단의 폭력이 극심해지면서 시민들은 자경단을 결성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 유엔인권사무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5519명이 사망하고 260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갱단의 폭력은 성폭력과 아동 인신매매로 이어지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피해를 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차드 정부의 750명 규모 보안군 파견을 통해 아이티의 치안 회복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갱단 진압을 위한 새로운 군대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6년 3월 26일의 법조 일정이 발표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오후 2시에 병역법 제85조에 대한 위헌제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여러 사건의 변론 준비기일과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건진법사 관련 공천청탁 사건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이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또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사건과 CJ제일제당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도 오후에 공판이 진행된다. 법무부에서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증 수여식이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메타와 구글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설계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은 이들 플랫폼이 중독성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동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여러 소송 중 하나로, 원고 측은 이 판결에 대해 기뻐하며 향후 유사한 소송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구글과 메타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는 복잡하여 특정 앱과 직접 연결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와 성착취가 주를 이루고 있다. 피의자들은 종종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했거나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정의되며, 법원은 미성년자 가능성을 인지했는지를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익명성이 높은 채팅 앱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믿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책임이 크다. 최근에는 만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상대방의 동의나 성인이라고 속였다는 주장은 방어가 되지 않는다. 아청법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사 성행위나 권유만으로도 처벌받는다. 법원은 성인에게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할 책임을 부여하며,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중범죄로 간주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를 구성하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등 빅테크 수장 13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회는 신기술이 미국 노동 시장에 미치는 기회와 도전 과제를 다루며, 모든 미국인이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에 대한 ‘가벼운 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 내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EU의 강화된 규제와 대조되는 움직임으로, 향후 AI 관련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메타는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3억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성 착취 위험성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아동 유해 콘텐츠 노출과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로 사회적 책임론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은 메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3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메타는 아동 성 착취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주 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SNS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 관리 문제로 법적 책임을 묻고 승소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메타는 즉각 항소했지만, 멕시코주 법무부는 연령 확인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청소년의 SNS 중독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틱톡의 온라인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독적 설계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도 심각해, 일론 머스크의 xAI와 다른 AI 스타트업들이 미성년자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방치한 혐의로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AI 운영 기조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오픈AI는 AI 동영상 생성 도구 ‘소라’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사회적 책임이 커지면서 AI 기업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칠곡경찰서는 2026년 3월 25일 칠곡종합상담센터 성폭력상담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과 마약류를 이용한 신종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피해자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상담사들에게 신종 성범죄의 개념과 실제 사례, 대처방법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칠곡종합상담센터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을 통해 아동, 청소년, 노인 문제에 대한 상담과 가족치료,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경찰서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신고해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김재미 칠곡경찰서장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수원시는 여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여성안심패키지’를 통해 범죄 피해자, 여성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및 여성 가구에 스마트 도어벨, 스마트 홈카메라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하며, 휴대용 비상벨은 긴급 상황 시 신속한 구조를 도와준다. 또한, 노후화된 무인 안심 택배 보관함을 최신 기기로 교체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불법 촬영 점검 활동을 지속하며,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여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씨를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으로 구인하여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연락을 시도하는 등 접근금지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공주보호관찰소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할 경찰 지구대에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A씨를 구인하여 교도소에 유치했다. 현재 A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진행 중이며,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A씨는 유예받았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박진우 공주보호관찰소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김훈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훈은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등 각종 보호 조치를 무시하며 스토킹을 지속했다. 최근 2년간의 스토킹 사건 1심 판결문 56건을 분석한 결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가 41건에 달하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4건 있었다. 피해자를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고,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으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3.9%에 불과하며, 6년 이상의 중형은 3건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는 여러 요인이 얽혀 발생하며, 수사기관의 범죄 위험성 판단 실패와 사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편과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찰은 위험성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으며, 법원의 보호 조치 기각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지난해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검찰에 의해 기각된 사례가 있다. 법원에서의 영장 발부율도 낮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스토킹 여성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인 이경숙씨는 동생이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사건을 언급하며,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생이 가해자의 스토킹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경찰의 소홀한 수사로 인해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가해자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현재도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요구하며,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체계의 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가 신주쿠의 길거리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25일 성매매 규제 관련 전문가 검토회를 개최하여 매춘방지법의 재검토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과 대학교수 등 11명이 참석하여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여부와 현행법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일본 법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무장관은 성매매가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 공개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300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와 2천여 개의 동영상, 18만 장 이상의 사진을 포함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엡스타인과 연루된 유명 인사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잊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엡스타인은 2008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13개월간 복역한 후 출소했으며, 2019년 다시 체포된 후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그의 범죄는 고위층 인사들과의 연관성이 크며, 특히 그의 연인인 길레인 맥스웰이 성착취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개된 자료는 각종 음모론과 선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가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엡스타인과 관련된 유명 인사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빌 클린턴, 빌 게이츠 등은 그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후회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모론과 선정적인 보도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묻히게 하고 있다.

황하나가 ‘마약왕’ 박왕열의 고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송환된 뒤, 2016년 사탕 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조직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마약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황하나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로, 박왕열의 마약이 그녀에게 유입된 경로가 드러났다. 그녀는 승리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클럽 버닝썬의 VIP로, 과거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승리는 다양한 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으로, 황하나와의 연관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메타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고의로 해치고 아동 성착취를 은폐했다며 3억7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동 음란물 공유 및 성학대, 온라인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주 법무부의 소송에 따른 결과로, 검찰은 14세 이하 아동으로 위장한 프로필을 사용하여 메타 플랫폼에서 잠복 수사를 진행했다. 평결은 메타가 아동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서 주목받고 있다. 메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평결은 미국 내에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에서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 신설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수 지나가 최근 음악 작업과 다이어트에 나서며 복귀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운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며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나의 복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그는 2010년 ‘애인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로 데뷔한 후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며 인기를 끌었으나, 2016년 원정 성매매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그는 성관계를 맺은 후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의 활동은 그가 다시 무대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