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6일 금요일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항소 없이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 이모 씨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한 후 성폭력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발견된 DNA 증거로 인해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되었고, 이 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성폭력 수사 미비와 검찰의 단순 살인미수 기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이라는 연쇄살인범이 청주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는 강간, 특수절도, 폭력 전과로 13년을 복역한 후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중, 이미 3개월 전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용원은 술에 취하면 성격이 변하는 인물로, 두 사건 모두 술이 연관되어 있었다. 특히 윤지라는 13세 소녀의 실종 사건과 연결되어 있으며, 윤지의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였던 김용원이 윤지의 집을 방문한 후 그녀가 사라진 사실이 밝혀졌다. 김용원은 결국 윤지를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건은 ‘청주판 유영철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다. 김용원은 세 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되었다. 방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이어졌으며, 아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 이야기를 통해 가부장제에 맞서는 여성의 저항을 다룬 기사에서는 메두사가 포세이돈에 의해 강간당한 후 아테나 여신의 분노로 뱀으로 변한 과정을 설명한다. 조이스 캐럴 오츠의 여성 바디 호러 선집 ‘조각나고 찢긴’에서는 메두사와 같은 신화 속 괴물들이 남성의 공포를 투영하며, 여성의 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억압받아 왔는지를 조명한다. 이 선집은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하여 신체의 변형과 훼손을 통해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츠는 여성의 미와 사회적 기대,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통을 표현하며,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그에 대한 반항을 다각도로 탐구한다. 여러 작품이 포함된 이 선집은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의 맥박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의 절반 이상이 13세로, 이들은 성범죄와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검거된 촉법소년은 총 8만9,674명으로, 그 중 13세가 5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는 2021년 398건에서 지난해 883건으로 2.2배 증가했으며, 폭력 범죄와 절도 범죄도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법무부 차관은 13세의 비중이 높음을 강조하며 연령 하향을 건의했고, 대통령도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연령 하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에 대한 신중론도 존재하며, 교화 체계의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A 씨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동료 교수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발언이 허위라고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B 씨의 진술 신빙성을 비교하며 A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A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미약품그룹이 성비위 논란으로 대주주와 전문경영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팔탄공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을 가진 임원이 징계 없이 자진퇴사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으며,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징계를 막았다는 주장에 임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본사 로비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직원들은 신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부당한 경영 간섭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 갈등은 품질 문제로도 번져 신 회장이 원료의약품 공급업체를 변경하고 중국산 원료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표는 신 회장에게 성비위 조사와 관련한 정보 누설, 전문경영 체제 간섭,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젯’의 원료 변경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직원들은 이러한 압박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무시하게 만들고, 제품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MBC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는 신생아 학대 사건과 70대 노인들의 폭행 사건을 다룬다.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 도우미는 아기가 잠투정을 하자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울면 입을 찢어버린다’고 폭언을 하며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CCTV에 포착되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산후 도우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70대 노인들이 영업 중인 가게에서 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장면도 담겼다. 김풍은 이를 두고 ‘옛날 동네 깡패들이 하던 짓’이라며 격분했다. 방송에서는 이와 관련된 생생한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광주 차량 방화 살인사건’이 조명되며, 불탄 차량에서 발견된 시신과 실종된 정 씨의 관계에 대한 미스터리가 전개된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방영된 ‘살인자의 첫인상’ 편에서는 연쇄 살인범 김용원의 범죄를 조명했다. 충청북도 진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던 목사님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윤지 남매를 돌보게 되지만, 윤지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윤지의 실종 이틀 전, 청주에서 한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해당 여성의 시신이 호프집에서 발견된다. 형사들은 호프집 전화에서 김용원이라는 남자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며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다. 김용원은 과거 강간 및 폭력으로 13년간 복역한 전과가 있는 인물로, 호프집 살인 사건 외에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원은 동거녀의 시신을 유기하려 했으나, 정보를 제공한 이 씨가 그에게 자수를 권유하자 혼자서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 출신 변호사 A씨가 의뢰인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률 상담을 위해 찾아온 여성 의뢰인의 무릎을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으며, 이번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수도권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피의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과거와 달리 물리적 강압이 없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발생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 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환경에서는 신고 즉시 조사가 진행되며, CCTV와 같은 증거자료가 수집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감정적인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며,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며, 유죄 확정 시에는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의 행정적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봉균 전 양양군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양군수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의원직을 내려놓고 군수 출마를 선언했지만, 상고심 판결이 지연되고 정당의 공천 일정이 가까워짐에 따라 불확실한 판결을 앞두고 공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 대한 씁쓸한 마음도 표현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을 두 번 공천해준 민주당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박 전 의원은 민원인과 공모해 양양군수 김진하를 협박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구로구는 2026년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다루며, 위험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지난해에는 40개소에서 1040명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유형 이해, 2차 피해 예방 및 상황별 대처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기관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일상 속 불평등을 인지하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폭력 예방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교육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구행복진흥원은 2026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대상 기관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육은 법적 의무교육에서 제외된 일반 시민, 소규모 사업장, 민간기업, 학부모, 이주민,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강사가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등 6대 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이주민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도 강화되었다. 올해 교육은 참여형 및 토론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구 지역 내 10인 이상의 민간 단체 및 모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신청은 대구행복진흥원 여성가족사업팀에 문의하거나 ‘예방교육통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대구행복진흥원 관계자는 폭력 예방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의 과제임을 강조하며,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12세, 13세, 15세의 소년들이 12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피해자를 야외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자 한 용의자가 돌을 주워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성폭행은 약 30분간 지속되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도주한 후 다음 날 체포되었다. 현재 각 용의자는 가중 폭행, 미성년자 납치,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15세 용의자는 성인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10대 초반의 청소년도 성인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으며, 강력범죄의 경우 기소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사례로는 10세 아동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과 9세 아동의 방화 사건이 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집을 20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우편물을 두고 가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정국이 음주 상태에서 라이브 방송 중 소속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화제가 된 가운데 발생했다. 정국은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며 일부 팬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정국의 음주 방송과 함께 A씨의 스토킹 사건이 주목받으며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약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큰 우려를 낳았다. 이 사건은 내부자의 소행과 관리 체계의 부실로 인해 기업의 책임이 도마에 올랐으며, 쿠팡의 사건 수습 과정에서 보인 무성의한 태도가 국민 정서를 자극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유출된 전화번호와 배송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위치 추적, 물품 도난, 스토킹 등 다양한 생활안보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신상 정보와 다른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유출된 데이터가 인공지능(AI)과 결합될 경우, 피싱, 딥보이스, 딥페이크와 같은 맞춤형 사이버 범죄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쿠팡 사태는 개인, 기업, 국가의 데이터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2026년 3월 6일 금요일 제주에서 진행되는 주요 일정으로는 오전 9시30분에 서귀포시에서 취약계층 결핵검진이 실시되며, 같은 시간 제주도청에서는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사항 중간보고회가 열린다. 오전 10시에는 제주시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건에 대한 자체사례회의가 제주시청 아동보호팀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제주특별자치도카라향선도농가협의회 워크숍이 위미2리 다목적회관에서 개최된다. 또한 같은 시간 제주시 제주보건소에서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증진교실이 열리고, 오전 11시에는 제주한라-세브란스 공동진료센터 개소식이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이어서 오전 11시에는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 조례 제정 추진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후 1시30분에는 서귀포시노인복지관에서 치매예방교실이 개최되고, 같은 시간 한라체육관에서는 PBA-LPBA 월드 챔피언십 개막식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오후 2시에는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탐나는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간호사 멜리사 너트슨(30)이 환자와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숨기기 위해 성폭행 피해를 허위로 주장한 사건이 발생했다. 너트슨은 중독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환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환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확보된 문자메시지에서 그녀가 먼저 관계를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부인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의심받았다. 결국 너트슨은 성폭행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공무원 직무 비위와 수사 방해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2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판사는 이 사건이 간호사라는 직업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비열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현대 사회에서 육체는 단순한 신체적 존재를 넘어 존재론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이어트 중독, 건강 염려증, SNS 과대망상증, 딥페이크 범죄, 스토킹과 가스라이팅 등 다양한 사회현상들은 모두 ‘몸’이라는 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영화감독 김곡은 이러한 현상들을 분석하며, 몸의 변천과 사회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한다. 그는 ‘육체 패러다임’을 통해 헬스중독, 변신노동 등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정치적 맥락에서도 ‘보톡스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 책은 현대인이 자기 몸을 사랑하자고 외치면서도 진정한 사랑과 몸의 의미를 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육체’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버지니아 로버츠 주프레가 쓴 ‘노바디스 걸’은 그녀의 어린 시절과 엡스타인 성폭력 사건의 피해 경험을 다루고 있다. 주프레는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한다고 주장한 엡스타인에 의해 성매매에 얽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앤드루 왕자 등 상류층 인물들의 실상을 폭로했다. 그녀는 학대와 가출로 얼룩진 유년기를 겪으며, 자신을 ‘바비 인형처럼 하얗다시피 밝은 금발로 염색’시키는 등 외모를 조작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주프레는 성폭력 생존자로서의 경험을 담은 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피해자들이 겪는 모욕과 고통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녀는 돈을 바라는 거짓말쟁이로 비난받기도 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했다. 주프레는 지난해 사망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수 지나가 1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그녀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근황을 전하며 ‘Surprise?’라는 글을 남겼다. 지나의 복귀는 2016년 성매매 의혹으로 활동 중단 이후 이루어졌으며, 당시 법원은 그녀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나의 성매매 혐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그녀는 두 사업가와의 성관계로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지나가 활동을 중단한 이후, 그녀는 ‘가장 아픈 건 사건이 아니라 침묵이었다’고 언급하며, 과거의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컴백을 암시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운 소녀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