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8일 일요일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범죄가 성립된다. 특히, ‘블랙아웃’ 상태에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행위를 당했다면 이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태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블랙아웃 상태가 무죄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요구되며, 이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태국 수판부리주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를 자살로 위장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경찰이 처음에 사건을 자살로 결론지으려 하자 의심스러운 정황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토이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피해자의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폭행당한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토이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전한 사실도 밝혔다. 이후 가족들은 CCTV 영상을 통해 두 사람의 격렬한 다툼과 토이가 여성을 위협하는 장면을 발견했다. 이 영상은 여성이 살해된 후 성폭행당했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여론의 압력으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토이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구금 중이다.

2026년 3월 7일,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에서 열린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올해의 여성운동상’이 탄핵 광장에서 성평등과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 여성들에게 수여되었다. 이 행사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수상을 축하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활기찬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참석자들은 보라색 의상을 착용하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성평등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소영 씨는 이 상이 추운 날씨 속에서 탄핵을 기다린 여성들에게 헌정된 것이라며, 성평등한 미래를 위한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50여 개의 시민단체 부스가 설치되어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 혐오 범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기여하는 여성들이 있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음을 표현하며, 이날의 기쁨을 나눴다.

SBS ‘꼬꼬무’에서 방영된 ‘청주판 유영철 사건’은 연쇄살인범 김용원의 범행을 다루고 있다. 사건은 2005년 충청북도 진천에서 시작되며, 13세 소녀 윤지가 실종된 사건과 연결된다. 윤지는 학교 수업 후 동생과 함께 아동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사라졌다. 윤지의 실종 이틀 전, 청주의 호프집에서 40대 여주인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의 용의자로 김용원이 지목되었다. 김용원은 강간, 특수절도, 폭력 전과로 13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호프집 살인 사건 직후 잠적하였다. 경찰 수사 중 김용원이 3개월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연쇄살인 가능성으로 확대되었다. 김용원의 지인들은 그가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증언하였다. 두 사건 모두 술이 현장에 있었던 점이 연쇄살인 사건의 연결고리로 지적되고 있다.

영국의 아동 살해범 이언 헌틀리가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헌틀리는 2002년 두 명의 10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는 지난달 26일 교도소 작업장에서 금속 막대기로 구타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으며, 앤서니 러셀이라는 다른 수감자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헌틀리는 범행 전에도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가 있었고, 그의 범죄는 영국에서 성범죄자와 아동 대상 범죄자의 전과 기록을 공유하고 관련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 경찰은 헌틀리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미약품이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창업주 가족과 최대주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최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신동국 최대주주가 팔탄공장 임원의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를 비호하고, 원가 절감을 위해 미검증된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표출했다. 이에 신 회장은 박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며, 본인이 징계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송영숙 회장이 박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경영권 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신 회장이 독자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경영권의 향방은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

여성 스탠드업 코미디언 5인이 참여한 공연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가 8일 서울 이태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들은 성추행을 소재로 한 코미디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공연에서는 각 코미디언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기를 읽듯이 이야기를 풀어내어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웃음을 선사했다. 특히, 서서희는 자신의 성추행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를 통해 임파워링을 느꼈다고 전했다. 공연은 고은별의 언급처럼 한국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와 같은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관객들은 코미디언들의 유머와 기술에 매료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일본에서 동일본대지진 15주기를 앞두고 재난 피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성인 영상물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성인 콘텐츠 제작사 ‘소프트 온 디맨드(SOD)’가 배포한 이 작품은 재난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구호대원이 남성들에게 강제로 성적 행위를 강요받는 설정을 담고 있다. 해당 영상은 SNS에서 확산되며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이 설정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피해를 소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으며, 피난소에서도 성적 위협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번 논란은 과거 SOD가 실제 사건과 연관된 콘텐츠로 비판받았던 사례와도 관련이 있다. 일본 언론은 제작사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이다.

마이클 잭슨을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혐의의 손해배상 소송이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다. 미국 재판부는 잭슨의 유산 및 지적 재산권을 관리하는 ‘잭슨 컴퍼니’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사설 중재 기관으로 이관하였으며, 이는 잭슨 측의 판정승으로 해석된다. 카시오 가문 남매는 잭슨이 1980년대에 자신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2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잭슨 유족과 체결한 합의 계약을 근거로 모든 분쟁이 비공식 중재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잭슨 측 대리인은 이 소송을 ‘필사적인 돈벌이 수단’이라며 비판하였고, 카시오 측은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공식 중재로 전환됨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2024년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위험에 처한 여성의 수가 하루 평균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5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7명, 살인미수로 생존한 피해자는 252명으로 총 389명이었다. 이 보고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피해자 수는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해 67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42.2%는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이었다. 경찰 신고나 피해자 보호 조치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범죄가 발생한 사례가 12.8%에 달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러한 문제를 사적 갈등이나 개별 사건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여성살해 통계 구축과 관련 법·보호 체계의 강화를 촉구했다.

체코 여자 축구계에서 발생한 지도자의 불법 촬영 성범죄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페트르 블라호프스키 전 감독은 라커룸과 샤워실에 카메라를 숨겨 선수들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체코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지도자 자격 정지 5년이라는 경미한 처벌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국제축구선수협회와 연대해 성범죄 지도자에 대한 ‘글로벌 영구 제명’을 지지하며, 국내 축구계에도 강력한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라커룸이 범죄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수협은 불법 촬영 기기 탐지 활동을 정례화하고,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며, 대한축구협회와 협의해 지도자 자격 갱신 시 성범죄 및 인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과거의 물리적 폭행에서 언어폭력과 디지털 범죄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학폭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만2천805명에서 2025년 2만4천112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폭행·상해 비중은 73.4%에서 48.1%로 줄어들고 명예훼손·모욕 비중은 2.4%에서 12.9%로 급증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폭력 비율도 상승하고 있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검거 비중이 각각 2.8%에서 10.5%, 27.4%에서 37%로 증가하는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신종 학폭이 유행하고 있으며, ‘DM 감옥’이나 ‘인스타 저격’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비물리적 폭력의 증가는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을 규율하고 처벌하는 법안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교제폭력 사건은 형법상 폭행,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독자적인 법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법적 절차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가 종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2016년부터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으나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진숙 의원은 피해자 지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를 촉구하며,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8 여성선언’은 한국 여성운동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성평등 과제를 제시하는 선언문으로, 매년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의해 발표된다. 이 선언문은 미투 운동 이후 젠더폭력 대응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성별 임금격차와 돌봄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스토킹처벌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으로 남아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에서도 여전히 여성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속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평등 민주주의와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 등을 주제로 한 제41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열린 한국여성대회에서 조규일 진주시장이 ‘성평등 걸림돌상’에 선정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조 시장이 진주시청 민원 게시판에 제기된 퀴어, 페미니즘, 성평등 관련 민원을 이유로 성평등 교육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점을 비판하며 그를 수상자로 지목했다. 이로 인해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용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 수상자도 발표되었으며, 불법 성인사이트 이용자 54만 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쿠팡,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등도 함께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쿠팡이 자사 물류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통해 사용하는 운송장 QR코드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가 평문 형태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고객이 QR코드를 스캔한 결과, 상세주소와 고객 이름이 드러나면서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보안 문제는 쿠팡의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QR코드가 오히려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소음 민원은 총 3만 건을 초과하며, 매년 30~40% 증가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늘어났다. 감정적으로 격해져 쌍방 폭행이나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현재의 민원 처리 방식은 여전히 부족하며,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조정도 한계가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층간소음 보상비를 설정하는 자구책이 등장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결국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밴드 잔나비의 최정훈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가해자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과 스토킹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6일 공식 SNS를 통해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 진행한 고소 사건의 결과를 발표했다. 가해자는 최정훈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욕설, 사적인 만남 요구, 살해 협박성 발언 등 수백 회의 비밀 댓글을 게시하고, 소속사 건물 근처에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소속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비밀 댓글에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최종적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확정되었으며, 페포니뮤직은 향후에도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118회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며,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에 대한 강력한 통합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위한 통합 지원단을 신설하고, 스토킹 및 교제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지촌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이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이 모든 국민의 공동 과제임을 강조하며, 성평등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성평등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채용과 승진에서의 유리천장과 OECD 주요국 중 낮은 성격차 지수를 지적했다. 디지털 성범죄와 젠더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안했다. 성평등부는 상담부터 수사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을 설치하고, 스토킹과 교제 폭력 위험 차단을 위한 관계 부처 협력을 구축하며,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지원과 치료 회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성평등의 실현이 민주주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성평등을 위한 더 큰 노력을 촉구했다.

가수 지나가 1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그녀는 2016년 성매매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으며, 당시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나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근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근황을 전하며 ‘Surprise?’라는 글을 올렸고, 과거의 아픔을 언급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운 소녀가 아니며, 과거가 아닌 현재의 선택으로 자신을 정의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