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9일 월요일

미국 뉴욕경찰(NYPD) 브롱크스 46지구대의 지휘관 제러미 슈블린 경감이 부하 여성 경찰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소송이 제기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1월 1일 경찰서 사무실에서 슈블린 경감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슈블린 경감은 피해자의 목에 손을 올리려 하며 ‘키스할지 목을 조를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이후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며 ‘혼혈 아기를 만들고 싶다’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슈블린 경감이 권총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강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후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하자 슈블린 경감은 그에게 높은 연봉의 보직을 제안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사건은 브롱크스 지방검사 사무실에서 검토 중이며, 뉴욕경찰은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슈블린 경감은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근무를 이어오고 있다.

국립극단이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서 연극 ‘그의 어머니’를 재연한다고 발표했다. 이 작품은 하룻밤 사이 세 여자를 강간한 10대 아들을 둔 어머니 브렌다의 심리적 붕괴를 다룬다. 브렌다는 아들이 미성년자로 처벌받기 위해 싸우지만, 이 과정에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영국 극작가 에반 플레이시의 작품으로, 초연 이후 관객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브렌다 역은 배우 진서연이 맡아 이기적이고 차가운 면모를 가진 캐릭터를 입체감 있게 표현할 예정이다. 공연 후에는 작가와 배우들이 참여하는 ‘예술가와의 대화’도 예정되어 있다. 연출가 류주연은 이번 공연을 통해 범죄의 무게와 가해자 가족의 일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2026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 세계에서 여성 평등과 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특히 칠레에서는 수만 명의 여성들이 산티아고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여성 인권 신장을 촉구하며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지 경찰은 최근 발생한 사건을 집단 강간으로 규정하고, 구금된 4명에게 강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해변에서는 참가자들이 ‘살아갈 권리는 나의 권리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테이프를 붙이고 행진에 참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러한 시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사건에 대해 병원장과 의사, 산모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병원장 윤 씨는 징역 6년과 150만 원의 벌금, 의사 심 씨는 징역 4년, 산모 권 씨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유튜브에 임신중지 과정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고, 경찰은 태아가 태어난 후 숨졌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권 씨가 태아의 심박수를 알고 있었고, 시체 처리에 동의한 점 등을 들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며 의료 가이드 마련과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故 조민기는 2018년 3월 9일 서울 광진구 자택 근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했다. 그의 사망 8주기를 맞이하여 과거의 미투 의혹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조민기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초기에는 이를 부인했으나 연이은 폭로가 이어지자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법적, 사회적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남은 생을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경찰 소환 조사를 사흘 앞둔 시점에 사망함으로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사망 당시 현장에서는 학생들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되었고,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치러졌다. 조민기는 1990년 영화 ‘사의 찬미’로 데뷔하여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마지막 작품은 2016년 SBS 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였다.

김동현이 방송 프로그램 ‘히든아이’에서 여성 12명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격분하며 강력범죄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로그램에서는 성추행범의 수상한 행동과 피해 여성들의 수를 언급하며, 김동현은 이러한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는 광주 차량 방화 살인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도 진행되며, 사건의 배경과 용의자에 대한 수사 상황이 자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 사건은 삼각관계와 관련된 복잡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스튜디오의 긴장감을 높이고, 프로파일러의 분석이 더해져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주주총회를 앞둔 한미약품에서 대주주 신동국 회장과 전문경영인 박재현 대표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창업주 별세 이후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후에도 신 회장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경영 간섭을 지속했다는 주장으로 인해 심화되었다. 특히 팔탄공장 고위 임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신 회장의 압력과 비호가 있었다는 박 대표의 주장과 이에 대한 신 회장의 반박으로 갈등이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박 대표는 신 회장의 압력으로 성추행 의혹이 있는 임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매체에 녹취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부장 및 임원들은 신 회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으며, 팔탄·평택공장 직원들도 집회를 통해 공식 사과와 경영 간섭 중단 등을 요구했다. 주총에서 박 대표의 연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잔나비의 최정훈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및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공식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가해자가 최정훈의 블로그에 수백 회에 걸쳐 살해 협박과 사적 만남 요구, 욕설 등의 비밀 댓글을 게시하고, 소속사 인근까지 찾아오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 가해자를 고소했으며, 스토킹 범죄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 게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페포니뮤직은 아티스트의 개인 공간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이번 조치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게시물을 감시하고, 아티스트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강화군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폐쇄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경찰 수사 결과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한 결정이다. 강화군은 사전 통보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에 행정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남성 입소자 15명이 색동원에 거주하고 있어 폐쇄 유예 기간이 적용될 경우 처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대한체육회 운영의 심각한 관리 붕괴가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지도자 222명이 여전히 체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 인권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가해 선수의 대회 참가 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152명의 가해 선수가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는 ‘셀프 선발’ 구조가 드러났으며, 이사와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지원해 선발되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기흥 전 회장의 전횡이 드러나며,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신설과 예산 자의적 집행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감사원은 대한체육회에 내부 통제 체계 강화를 요구했으며, 대한체육회는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향후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과 조직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예지 작가의 인터뷰집 은 남자 어른들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며, 그들이 권력을 쥐고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작가는 존경할 만한 남자 어른을 찾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사랑받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용기를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들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동시대의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박찬욱 감독의 작품과 아이돌 그룹 ‘i-dle’의 활동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여성 캐릭터의 힘과 개성을 강조하고 있다. 작가는 여성 아나운서의 현실을 언급하며, 남성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남자들이 권력을 폭력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경남도가 2026년 여성가족 분야 예산을 1571억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31억 원(9%) 증가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양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 여성 일자리 지원 및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경남도는 매년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며, 지난해에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했다. 도내 4개 대학과 협력하여 여성 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위원회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2024년까지 성별균형 달성 비율이 94.7%에 달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6.9%, 고용률은 53.9%로 전국 평균을 초과하며, 여성 일자리 정책 지원 예산도 9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도 진행 중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도 강화되어, 2025년부터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여성 권익신장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 도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도구는 성착취 이미지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러한 도구들은 성인 여성의 이미지도 쉽게 조작할 수 있어, 법적 규제가 아동 및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성적 대상화 문제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I 이미지 생성 도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성적 대상화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가 뒤따라야 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남도가 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 국가로의 발전을 다짐하며, 경남도는 올해 여성가족 분야 예산을 1571억원으로 증액하였다. 경남교육청과 통영시에서는 민·관·경 합동 거리 캠페인과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여성의 권익을 강조했다. 경남도는 여성 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2026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여성가족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9% 증가하여 1571억원에 이르며, 이는 양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와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이다. 민간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단체 공모사업 지원 예산도 증액되었고, 여성 일자리 정책 지원 예산도 약 18% 증가하여 93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취업 성공 시 지원되는 취업성공수당도 신설되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고, 도내 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여 2025년부터 광역 단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인력을 확충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자립지원수당’이 신설되어 월 5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지사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 고위직 진출이 OECD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2026년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 4명 중 1명을 여성으로 임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성 부시장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민 의원은 AI·에너지·문화 등 지역 전략 산업에 여성 인재 참여를 확대하고, 돌봄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임금 격차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신종 젠더 폭력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문화 콘텐츠를 통해 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젠더 갈등을 완화할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성평등 도시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1월 14일,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7일부터 10월 3일까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며 접근금지를 위반했다. 특히, 2025년 9월 29일에는 피해자의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약 70만 원이 발생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하여 형을 선고했다. 또한, 압수된 위험한 물건은 몰수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성평등 관련 입법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지혜 대변인은 여전히 존재하는 유리천장과 구조적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와 젠더폭력 문제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평등 입법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나도록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방침이 9시간 만에 철회된 사례와 교제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점도 지적되었다. 여당 내에서 젠더 관련 메시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평등 임금공시 5법 등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페포니뮤직에 따르면, 가해자는 최정훈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수백 차례에 걸쳐 살해 협박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며 스토킹을 이어왔다. 또한, 소속사 근처까지 찾아와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디지털 성범죄와 성매매 사건이 증가하면서,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조건만남의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아청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피의자의 유인 수단에 따라 가중 처벌을 내리며,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의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의 강력한 보안처분이 따른다. 최근에는 미성년자가 성인을 유인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분석하고 있으며, 성매매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의 변호사는 아청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며, 논리적인 방어 체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