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 A(19·여)씨가 사장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10여 쪽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CCTV를 확인하고, B씨와 동석했던 동료들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이 사건 발생 전후에 대화하고 웃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경찰은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B씨는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불송치 통보를 받은 후 사흘 만에 투신해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직전 지인들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의신청서를 남겼다. 경찰은 A씨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B씨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는 1회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사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으나, 유족은 수사가 부실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첫 공판에서 살해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조서와 일부 수사보고서에 대한 증거 동의를 거부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의 오병희 부장판사는 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라며 검찰에 고의성을 집중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김소영의 변호인은 그가 피해자들이 음료를 마시고 잠들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상해나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어 2명을 사망하게 하고 1명에게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 3명에게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소영은 자신의 범행으로 두 명이 사망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그의 범행을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 측은 김소영의 고의성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 씨는 13세 딸을 성추행한 20대 과외 교사를 고소하였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과외 교사와의 관계에서 딸이 이상 행동을 보이자 추가 홈캠을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교사의 성추행 장면을 확인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피해자의 요구에 넘어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금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할 계획이며, 가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에 판결문을 전달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호소했다.

20대 여성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후,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에서 사장이 자신을 간음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했으나, 경찰은 CCTV와 사장 측의 진술을 근거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피해 여성은 경찰의 불송치 통보를 받은 이후,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사망했다. 유족은 경찰이 단편적인 증거만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갔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디지털 증거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타이 출신 노동자 A씨는 경기 화성시의 한 도금업체에서 공장 대표의 괴롭힘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통역사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공장 대표가 에어건으로 자신의 항문에 고압의 공기를 쏘아 장기가 손상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고 주장하며, 사장이 자신이 괴롭힘을 통해 즐거움을 느낀 듯 웃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전부터 사장에게 이러한 행동이 불쾌하다고 전했으나 오히려 괴롭힘이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응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배변봉투를 착용하고 있다. A씨와 함께 일한 동료들도 해당 업체에서 성추행과 일상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공장 대표는 사건에 대해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철저한 조사가 지시되었다.

부하 여성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군인 등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대령은 2024년 10월 24일 부대 회식 후, 부하 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식 후 즉석 사진관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시도했으며, B씨는 저항하며 A대령에게 자신이 전 대장님의 딸과 3살 차이인 점을 강조하며 거부했다. A대령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의 일관된 진술 및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A대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9세 아르바이트생 A씨가 자신의 사장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고, B씨가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과 동석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사건 당일 웃고 대화하며 스킨십을 나눈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불송치 통보를 받은 후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유족은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받은 상태이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B씨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년 9월부터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성적 합성물을 편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히 그러한 콘텐츠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변화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짜 콘텐츠의 확산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특히, AI를 활용한 사기와 가짜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서,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AI 기술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법적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해 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 A 군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군은 구속 기소된 후 소년법에 따라 수감 생활 태도가 좋으면 단기형이 지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또한, 그는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9월 발생했으며, A 군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B 양을 뒤따라가 강제로 끌고 가려 했으나 B 양이 저항하면서 달아났다. CCTV 영상 덕분에 A 군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재판부는 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남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7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금품을 훔치기 위해 80대 노인 B 씨의 주택에 침입, 신체 특정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유사 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강도 및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며,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원장 김 모 씨가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맞이했다. 이날 재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진행되며,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김 씨는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또 다른 입소자를 드럼 스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앞서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후 구속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는 요청이 기각되었다.

오픈AI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이미지도 아동 성착취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AI로 생성된 사진은 실존 인물의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픈AI는 ‘생성 AI 시대의 아동보호’라는 청사진을 발표하며, AI 시스템이 합성 아동 성착취물(CSAM)을 생성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변조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CSAM 생성의 미수범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죄가 발생하기 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45개 주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주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방 차원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알몸 사진을 합성한 AI 조작 영상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성남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교육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권 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학년별로 적합한 성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교육은 2회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학생들이 정보 보호 방법을 배우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성남시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갖도록 지원하고, 성폭력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10대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여러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자신을 대장, 단장이라고 칭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포섭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반성을 인정했으나 양형 변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또한,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심 판단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는 대한민국 형사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로, 피의자들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거나, 디지털 환경에서 성 착취물인 줄 모르고 파일을 소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 한다. 따라서 초기 진술이 중요하며, 피의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해 법리적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술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에 대응하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아청법 위반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자신이 처한 법적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A씨에게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같은 달 하순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11월 초에는 성착취물을 배포했으며, 12월 초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와 성희롱 혐의도 추가로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어린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A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추가적인 처분을 받았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이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받기 위해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90일 이내에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는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며, 법원이 명령한 접근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공백이 지속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2020년과 2021년에 임신중지를 경험한 ㄱ씨와 ㄷ씨는 이별 후 전 연인으로부터 협박과 폭력을 당했으며, ㅁ씨는 임신중지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지만, 대체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존재한다. 판결문 분석 결과, 임신중지 경험 여성들이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고, 이로 인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신중지를 공식적인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50대 남성 A씨에게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폭언과 괴롭힘을 신고한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하며 30분간 차에 가두는 등 가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B씨는 A씨의 폭력에 참지 못하고 112에 신고했으나, A씨는 B씨를 추적해 강제로 차에 태운 후 협박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반복적인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닌 심각한 범죄로, 경찰관 이상희는 스토킹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가해자의 집착에서 비롯되며, 이로 인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스토킹은 주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며, 초기 신고와 증거 수집이 어렵고 피해자가 주변에 알리기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상희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잠정조치 위반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진주경찰서에서 최근 7일부터 9일까지 관서장 주관으로 지역경찰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지역경찰 25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 대응 능력 향상과 책임 의식 제고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스토킹 및 교제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 강화와 신종범죄 대응 요령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강오생 서장은 지역 경찰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주민이 신뢰하는 지역경찰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권순주 센터장을 초청하여 소통과 공감 능력 향상에 대한 강연도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