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의사 염모 씨가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염 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8억5971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염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면 및 환각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며 총 8억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는 수사에 대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그의 행위가 다수의 환자에게 심각한 중독을 초래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범행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기 전에 발생했음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염 씨는 이미 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6년이 확정된 상태이다.

준강간 사건에서 블랙아웃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는 종종 ‘술을 마셨지만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주장을 듣게 되며,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관계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피해자가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하는 블랙아웃 상황에서, 성범죄의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부재하게 되어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과거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의자와 대화하거나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 이는 준강간 피의자들이 블랙아웃이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블랙아웃이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라도 항거불능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의학적으로 블랙아웃은 알코올의 영향을 받아 기억 형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로 정의되며, 이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순찰팀원이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현장을 발견하고 이들을 계도하려 했으나, 소년법에 따라 경찰은 촉법소년에 대한 명시적인 조사 권한이 없어 인적 사항 확인조차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1095명으로, 2021년 대비 약 80% 증가했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촉법소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비행 원인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10대 A 씨가 사장 B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 씨의 신고를 접수한 후, A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CCTV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B 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씨의 피해 진술과 반대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A 씨는 불송치 통보를 받은 후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투신해 사망했으며, 유서도 발견되었다. 유족은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1회로 마무리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A씨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는 A씨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비위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자신의 부하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했으며, B씨는 이를 팀원에게 알렸다. 이후 팀장은 A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높은 윤리적 책임을 지닌 직위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해임 처분이 징계 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태국인 근로자 A씨가 대표에게 에어건으로 학대를 당해 장기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대표가 에어건으로 그의 항문에 발사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해당 대표는 이를 ‘장난’이라고 주장하고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며 A씨에게 퇴원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에도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고, 사건 발생 후에는 경찰이 제공한 임시 숙소에서 2차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황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A씨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성추행 및 폭행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며, 인력사무소와 업체 간의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산업재해를 승인하였으나, 대표가 치료비를 회피하고 조기 퇴원을 종용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대 대학생 과외 교사가 13살 중학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는 대학생에게 중학생 딸의 수학 과외를 맡겼으나, 과외가 시작된 후 딸이 울면서 홈캠을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확인된 영상에서는 과외 교사가 제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사건 발생 후, 과외 교사는 피해자의 애정 행각 요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 가족은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현재 모녀는 분리 거주 중이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에 대한 형량이 높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집행유예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는 가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에 판결문을 제출하고 징계위원회 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이 업주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한 후,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업주 B씨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올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B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CCTV와 동석자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불송치 통보를 받은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여 사망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경찰은 보완 수사 결과 B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유족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신상공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사기범을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023년 겨울,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전세 사기를 당해 큰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분노로 사기범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게 되었다. 전세사기 피해가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액이 수조 원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신상 공개가 가능한 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사기죄를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이티의 대선과 총선이 무장 갱단의 발호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10년 만에 또 다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아이티 임시선거관리위원회(CEP)는 유권자 명부 등록과 후보자 접수 절차를 연기하며 새로운 일정을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반의 통제력 붕괴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포르토프랭스는 갱단 연합인 ‘비브 앙삼’에 의해 장악되어 있으며, 이들은 납치, 살인, 성폭력 등의 중범죄를 통해 사실상 비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약 12%인 140만명 이상이 갱단의 폭력을 피해 삶의 터전을 떠났다. 특히 갱단의 상당수가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폭력적인 입단 의식을 통해 중범죄에 가담하도록 훈련받고 있다. 갱단에 의해 성 착취와 성노예화의 피해자가 되는 여아도 많다. 아이티의 정치적 혼란은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심화되었으며, 이후 치안 불안으로 인해 선거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70대 남성 A씨는 40년간 친딸 B씨를 성폭행하고, 그 결과 낳은 손녀 C양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B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의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경험한 후 2012년에 C양을 출산했다. A씨는 C양이 10살이 되기 전까지도 성폭행을 저질렀고, B씨는 결국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A씨를 고소하게 되었다. A씨는 구속기소 되었으나 혐의를 부인하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DNA 분석과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5년형이 선고되었으나, A씨는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다. 검찰 또한 형량이 너무 낮다고 맞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A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이후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여 현재 복역 중이다.

용인특례시는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용인성폭력상담소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김경숙 용인성폭력상담소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희롱 등 새로운 범죄 유형이 늘어나는 현실을 언급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협약의 정신을 살리는 실천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숙 소장은 최근 디지털 성폭력과 스토킹 피해 증가에 따른 상담 수요 증가를 언급하며, 용인시가 안전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지만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 상담, 의료·법률·심리치료 등 종합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AI 시대의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을 주제로 하며,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문가들은 AI 설계 단계에서 성인지적 원칙을 적용하고,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방지와 관련된 해외 입법 모델을 분석하고 새로운 법적 보호 개념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종숙 원장은 AI 기술 발전이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기술 개발과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경찰청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535건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7.9%인 42건이 고위험 사례로 분류되었다. 경찰은 이들 사건 중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남편 사건에 대해 과거 신고 이력이 없지만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가해자 접근금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의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브라질에서는 여성을 겨냥한 폭행과 살인이 만연하고 있으며, SNS에서 확산되는 여성 혐오 콘텐츠가 이러한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여성은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고, 이 사건은 SNS에서 ‘여자가 거절하면 폭력을 행사하라’는 내용을 담은 영상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1568명의 여성이 살해당해 통계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폭력의 배경에는 ‘레드 필’이라는 여성 혐오 콘텐츠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콘텐츠가 남성의 급진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장릉혁의 사생팬 사건은 단순 팬심을 넘어선 조직적 스토킹 범죄로 변질된 중국의 비틀린 팬 문화를 드러내고 있다. 2025년, 장릉혁의 숙소 정보가 유출되어 호텔이 팬들로 포위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스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생팬 문제는 스타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판매하는 행위와 결합되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팬들은 스타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이로 인해 스타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팬 문화의 경계를 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9일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루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멜라니아는 엡스타인을 연결짓는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이러한 주장이 중상모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약점으로 지목되는 엡스타인 스캔들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자신의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엡스타인은 2019년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체포된 후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멜라니아의 이번 성명은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