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12일 일요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의사 염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5971만 1700원을 선고했다. 염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면 및 환각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총 549회에 걸쳐 28명에게 약물을 제공하고 8억 5971만1700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거짓 보고를 한 혐의와 자격 정지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물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기 전 발생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감형되었다. 검찰과 염 씨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설적인 힙합 DJ 아프리카 밤바타가 향년 68세로 별세했다. 9일 뉴욕 타임스와 TMZ 등 매체에 따르면, 그는 암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프리카 밤바타는 브롱스 출신으로, 미국 힙합 음악의 주류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과거 흑인 청소년 갱단의 리더였으나, 아프리카 여행 후 이름을 바꾸고 갱단을 해체한 뒤 ‘줄루 네이션’이라는 문화 예술 단체를 창립했다. 1980년에 첫 싱글을 발매한 이후 ‘플래닛 록’과 ‘룩킹 포 더 퍼펙트 비트’ 등의 곡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16년에는 여러 남성들이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며 그의 명성에 타격을 주었고, 이후 그는 활동을 중단하였으나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소영(20)의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김소영은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제공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이 무서워서 재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후, 김소영은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다량의 항정신성 약물과 범행에 사용된 빈 병 등이 발견되었다. 김소영은 범행 당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챗GPT와의 대화 기록에서 수면제의 위험성에 대한 질문이 발견되면서 고의성이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김소영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추가 피해자들도 확인되고 있다.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며, 김소영의 신상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소영 측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치사량의 약물을 반복 투약한 범죄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에 예정되어 있다.

중국 국적의 남성이 말레이시아항공 비행기에서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8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비행기는 중국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승무원이 강하게 항의하자, 남성 승객은 ‘단지 가볍게 만졌을 뿐’이라며 성추행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행동이 성희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부인했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공항 측에 신고했고, 남성은 공항 경찰에 의해 비행기에서 쫓겨났다. 이 사건으로 비행기 이륙 시간은 한 시간 이상 지연되었다. 최근 비행기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만취 여성을 도와준 구급대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 여성은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았으나, 이후 그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성추행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만약 도와주다가 성추행으로 몰린다면 누가 나설 수 있겠냐’는 반응을 내놨다. 이 사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개념과 관련된 논쟁을 재부상시키고 있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부각시키며, 응급 상황에서의 도와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여자 화장실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여성들의 용변 소리를 엿듣거나 훔쳐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A(46)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의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질러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반복적 범행과 전과를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양형을 결정했다.

용인특례시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10일 시청에서 이상일 시장과 김경숙 용인성폭력상담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은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증가와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의 실질적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호와 구제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숙 소장은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시가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피해자 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을 협력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살인에 대한 쾌락을 느끼며 더 많은 범죄를 원했다. 정남규는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그의 반사회적 성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지만, 그의 범행은 단순한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잔혹성과 반복성을 보였다. 사형 확정 이후에도 그는 살인 충동을 호소하며 극도의 불안을 느꼈고, 결국 2009년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범죄는 ‘쾌락형 살인’으로 분류되며, 범행의 과정에서 심리적 만족을 얻었다고 진술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연령 기준이 1953년 이후 변하지 않아 현재 사회의 변화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촉법소년 범죄가 80% 이상 증가했으며, 성폭력 범죄도 1.5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에는 청소년과 국민을 포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와 피해 사례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반영하고 있다.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폭력 없는 안전한 논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캠페인은 ‘제46회 소중한 사람들’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센터는 시민들에게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등 다양한 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민경은 센터장은 폭력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임을 강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차별과 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훈(44)은 전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14일 김훈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였고,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다 검거되었다. 김훈은 과거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범행 당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다. 이 사건은 스토킹과 보복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가 결합된 사례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브라질에서 여성혐오 콘텐츠가 실제 폭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세 여성 알라나 아니시오 로사가 스토킹 남성에게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이 그 예로, 가해자는 SNS에서 여성 거절에 대비한 훈련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콘텐츠는 ‘레드필’로 불리며, 여성 혐오와 범죄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레드필 관련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착용하고 자수한 바 있다. 브라질 내 유튜브에는 여성혐오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이 123개 운영 중이며, 구독자는 2300만 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러한 콘텐츠가 남성들의 급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여성 폭력을 미화하는 콘텐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AI 기반 딥페이크 콘텐츠를 규제하는 ‘테이크 잇 다운 법’에 따른 첫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법은 동의 없이 제작된 친밀한 이미지와 영상을 범죄로 규정하고, 주요 플랫폼이 피해자의 요청 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오하이오주에 사는 제임스 스트라흘러 2세는 사이버 스토킹 및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체포되어 혐의를 인정했으며, 그의 기기에서 다수의 아동 성학대 이미지가 발견됐다. 연방 검찰은 이러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판결은 AI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미국 영부인과 여러 기관들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책임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AI 기반 성착취물 확산 방지의 핵심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12년 7월 20일 울산에서 발생한 자매 살인 사건은 김홍일이라는 27세 남성이 두 자매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김홍일은 피해자의 가족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여 동생을 먼저 공격한 후, 언니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감행하며 두 자매를 살해했다. 사건 발생 후 119 신고가 지연되면서 경찰의 대응이 늦어지는 바람에 김홍일은 도주에 성공했다. 그는 50일간 산속에서 은신하다가 결국 검거되었으며, 범행 후 법정에서는 자신의 처벌에 대한 무감각한 발언으로 유족의 분노를 샀다.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교화 가능성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범죄 대응 체계의 문제를 드러내며,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10일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아동 및 노인 학대 등을 포함하는 범죄 유형으로, 최근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익산시가족센터,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익산여성의전화, 익산가정폭력상담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지원 체계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창훈 익산경찰서장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