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15일 관보에 게재되어 이달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12~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된 특별 법적 절차가 폐지되며, 새로운 형사 법원이 신설될 계획이다.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정당화했다. 반면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엘살바도르는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범죄 단체와 관련된 9만1000여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최소 500명이 감옥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는 만 14세 미만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여직원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5년을 요청했다. 사건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으며, 김 회장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김 회장 측은 피고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3억 원에 합의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재개됐다. 김 회장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재범 우려가 없으니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선고는 내달 21일에 예정되어 있다.

김신덕은 1997년 관덕정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강도 살인과 강간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사건의 수사는 초기 자백에 의존하며 진행되었으나, 법원은 김신덕의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다른 사건에 대한 특수강도와 강간 미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신덕은 과거 전과가 있는 인물로, 경찰에 대한 앙금과 복수심으로 인해 자백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의 허점과 경찰의 방만한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사건 발생 74일 만에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김신덕은 2005년에 출소하였다.

번역가 황석희가 과거 성범죄 전과 논란으로 인해 영화와 뮤지컬 번역 작업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그는 오는 7월 개봉 예정인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의 번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석희는 이전에 ‘스파이더맨 홈 커밍’과 ‘스파이더맨 파 프럼 홈’의 번역을 맡았으나, 이번 시리즈에서는 번역가를 교체하는 것이 드문 일이기에 그의 하차는 큰 이슈가 되었다. 또한, 뮤지컬 ‘겨울왕국’의 번역에서도 하차하게 되었으며, 제작사는 기존 작업을 일부 활용하되 이후 번역은 내부 제작진이 맡기로 결정했다. 황석희는 과거 강제추행치상과 준유사강간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변호사와 함께 사건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인들의 SNS 활용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 댓글창을 ‘일부 공개’로 설정해 대중과의 소통을 제한하고 있다. 많은 정치인들이 ‘페이스북 친구’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통 방식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유의미한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SNS 활동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NS 플랫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소통 방식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과거의 홍보 게시판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 BJ와의 ‘식사 데이트권’을 통해 만남을 가진 후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 여성 A씨의 신고를 받고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B씨는 약 300만 원 상당의 데이트권을 구매한 후 A씨와 식사 및 음주를 한 뒤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강제적인 신체 접촉과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B씨는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식사 데이트권’이라는 콘텐츠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무관한 여성 아이돌에 대한 신상 추측이 퍼지며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B씨가 ‘유명 걸그룹 멤버의 가족’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온라인에서는 특정 아이돌의 실명과 사진이 거론되며 무분별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대 A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전주지법 형사2부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벌금 4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원래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금주 교육을 받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고, 교수의 징계가 끝난 후 학교로 복귀하자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한 뒤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송끄란 축제 중 한 여성 기자가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 기자는 축제 현장에서 취재 중이었으며, 파툼완 경찰은 성추행 혐의로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이번 사건은 축제의 즐거움 속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축제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해 기자는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끄란 축제는 태국의 전통 명절로, 물을 뿌리며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로 유명하지만, 최근 몇 년간 축제 중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축제의 안전 관리와 성범죄 예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출장 마사지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40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로, 2025년 5월 2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마사지사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거절당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 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원심 판결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고 성범죄의 반복성이 인정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0년간 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받게 되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국회의원 타락 마흐디가 최근 이주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언급에서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의회에서 이 사건을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며, 튀니지 여성들이 충분히 아름답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사하라 이남 이주민들이 사회 평화에 위협이 된다며 이들이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 단체들은 그의 발언을 폭력을 정당화하고 성폭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마흐디 의원은 이후 자신의 발언이 왜곡되었다고 해명했지만, 튀니지 내에서의 혐오 정서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은 불법 이주민 차단을 위해 튀니지와 대규모 지원 협정을 체결한 상황이다.

충남교육청은 16일부터 17일까지 아산의 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 도내 유치원 및 학교 교(원)감, 행정실장 등 14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고위직 성 인지 감수성 향상 및 사안 예방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는 학교 내 의사 결정과 행정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직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수 첫날에는 ‘디지털 성범죄 초동 조치’와 ‘정서적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관리자의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둘째 날에는 행정실장들을 대상으로 조직 내 성차별 관행 개선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연수를 통해 학교 내 성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리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2026 생거진천 깨소금 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캠프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주제로 하며,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은 폭넓은 내용을 다루어 참가자들이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천군은 이번 캠프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시민단체 대표 김병헌에게 구속기소를 결정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로 묘사하는 게시물을 수십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범행을 통해 유튜브 수익을 얻으려 했으며, 반복적인 범죄로 법질서를 무시한 점이 징역형의 이유로 지적되었다.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항소했다. 마지막으로, 김용만 김가네 회장은 성폭행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며, 법정에서 깊은 후회를 표명했다.

윤종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경비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관리사무소 전체 직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자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취업할 수 없지만, 경비업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내 다른 직무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비업무 외에도 관리사무소의 모든 직무에 대해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 직원은 아파트 개별 세대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주민의 거주 형태를 파악할 수 있지만, 입주민은 해당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대들이 조건만남을 내세워 성매수 남성을 유인하고 모텔에서 협박과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A 군과 B 양 등 4명을 공동감금 및 특수공갈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며, 20대 C 씨는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된다. 사건은 A 군 등이 SNS 오픈채팅방에 ’16세 여학생 만날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고, C 씨가 이를 보고 모텔에 가기로 약속했다. A 군 등은 C 씨가 B 양과 성관계를 맺으려던 순간 방에 침입해 B 양의 오빠인 척 행세하며 협박을 시작했다. C 씨는 이들에게 수시간 감금되었고, B 양의 지인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의해 사건이 발각되었다. 경찰은 조만간 A 군 등과 C 씨를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 중 ‘유포 불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피해자의 27.7%가 이 유형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유포, 유포 협박 등의 피해도 존재하지만, 특히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합성 및 편집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피해자 중 10대와 20대가 77.6%를 차지하며, 합성 피해는 이 연령대에서 91.2%에 달한다. 피해자는 평균 1.7건의 중복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원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만637명의 피해자에게 35만2103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삭제가 필요한 영상물의 95% 이상이 해외 서버에 있어, 국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삭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을 출범해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축적된 삭제지원 데이터가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가 확인됐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협업으로 진행된 대규모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에서 삭제지원 데이터가 법정에서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었다. 초기 피해자는 5명 이하였으나, 삭제지원 내역 검토를 통해 피해자 수가 10여 명으로 늘어났고 삭제지원 건수도 1만2000여 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7년과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하는 데 기여했다. 보고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삭제지원 데이터가 형사 사법 절차에서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 회복 지원을 넘어 가해자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일원화된 대응 체계가 피해 확산 차단에 효과적이며, 국제 공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물의 해외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강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대기업 총수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9년 해직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K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시작되었고, 이들은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와 종교시설을 괴롭혔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정당한 집회 및 시위로 인정하지 않고, 스토킹 범죄로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총수도 스토킹 범죄의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재력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SNS와 같은 비대면 수단의 증가로 인해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가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형사사법체계의 보완과 행정적 실행력 강화, 피해자 지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서산경찰서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의 조기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맞춤형 보호 및 심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서산당진태안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산가정성통합센터,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윤동환 서산경찰서장은 관계성 범죄와 강력범죄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산소방서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서산교육지원청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 간의 협력은 범죄와 재난,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3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마시던 술병에 수면제를 몰래 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남자친구 B씨가 술병에 어떤 액체를 넣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두 사람을 분리하고, B씨의 집을 수색해 불상의 액체가 담긴 물약통을 발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면 난동을 부린다며 수면유도제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에 대한 진술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B씨는 조사 후 귀가 조치되었으며, 경찰은 상해미수 혐의로 그를 형사 입건하고 사건의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경찰의 대응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은 2026년 상반기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다양한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18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충주경찰서의 이규백 경감을 강사로 초빙하여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스토킹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현주 군 가족친화과장은 건강한 공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연 2회 전 직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예방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청장 예비후보인 이승훈 변호사가 과거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은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의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도 성범죄 사건을 수임했으며, 최소 15건 이상의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 측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8년에는 13세 미만 여아를 대상으로 한 유사 강간 사건을 수임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 측 변호를 맡았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그가 여성·아동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정치권에 나서는 것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20년 동네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의 과거 변호 이력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수 지나가 최근 자신의 SNS에 아기와 함께하는 일상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근황을 전했다. 지나의 영상에는 지인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담겼고, 그녀는 ‘Same place, Different Story’라는 문구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진도 공유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나의 음악 경력은 2010년 디지털 싱글 ‘애인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16년 성매매 알선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미국으로 떠난 후 자취를 감추었다. 당시 그녀는 지인의 권유로 만남을 가졌다가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의 판단을 인정하나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