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6일 월요일

최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일본 성인용 비디오(AV)에서 유래된 상품이 판매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타임스토뿌’라는 이름의 이 상품은 일본 AV의 강간 판타지 설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A씨는 이를 비판하면서 강간 판타지가 가볍게 소비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상품은 귀여운 키링 형태로 소개되었으나, 그 디자인은 일본 AV의 소품과 유사하다.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남자라면 다들 알걸?’이라는 문구가 있어 성인물에서 유래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상품화가 폭력과 동의 없는 성행위 판타지를 희화화하고 일상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선물하기 측에 건의한 결과 해당 상품은 현재 판매 중지된 상태이다. 누리꾼들은 이와 관련해 판매를 승인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어린 소년·소녀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빌미로 성폭행과 폭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IRGC 출신의 레자 칼릴리는 훈련소에서 성관계 경험이 없는 여자아이들이 처형되기 전 성폭행당하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IRGC가 소년·소녀들을 세뇌하여 적에 대한 증오를 심어주는 훈련을 실시하며, 이들이 명령에 반할 경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뒤 처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IRGC는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세뇌 교육 캠프를 운영하며 외부 문화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18세 소년을 군사시설 침입 및 방화 혐의로 사형에 처했으며, 이는 이란 정부의 폭압적인 통치와 인권 침해를 드러내는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최근 경찰 수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록이 범죄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을 저지른 김소영은 범행 전후 챗GPT에 남긴 대화 기록 덕분에 경찰에 검거됐다. 김소영은 음주 시 약물 복용의 위험성을 질문했고, 이 기록이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경찰은 AI 대화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의 검색어 기록보다 범죄 의도와 동기를 명확히 드러내는 장점이 있다. 경제 범죄와 같은 다양한 사례에서도 AI 대화 내용이 중요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AI 기록이 증거로 인정된 사례도 있으며,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AI 대화 기록을 확인하는 것을 리스크 검토와 변호 전략 수립의 필수 절차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AI 모델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변조한 흔적을 탐지하는 포렌식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AI 증거의 활용 방안이 연구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유명 번역가 황석희가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법조계에서는 그의 범행이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논란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황석희는 2005년 강제추행치상 및 상해 혐의와 2014년 준유사강간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태호 변호사는 2005년 사건에 대해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화 변호사는 길거리에서의 추행과 폭행이 결합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더 무겁게 평가된다고 강조하며, 황씨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시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했다. 2014년 사건에 대해서도 이태호 변호사는 만취 상태의 수강생을 모텔로 데려간 것은 실수로 보기 어렵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다. 두 변호사는 황씨의 사례가 과거 연예인 논란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 그의 과거가 재조명되었다고 분석했다.

최근 대형 서점이 ‘번따’ 즉 번호 따기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SNS에서는 서점에서 번호를 따는 다양한 팁과 후기가 공유되고 있으며, 특히 문학 코너와 투자 관련 코너가 인기 있는 장소로 언급된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인연을 선호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서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번호 요구와 반복적인 접근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된다. 이에 따라 서점 측은 고객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보안 요원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객이 불편을 느낄 경우 즉각 민원 접수가 가능하며, 반복적인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출입 차단 조치가 이뤄진다.

성신여자대학교의 제13대 총장 선거가 오는 5월 12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성근 경영학과 교수와 성효용 경제학과 교수가 후보로 등록했다. 두 후보자는 2022년 선거에서 맞붙었고, 성 교수는 총학생회와 학교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의해 2위였던 이 교수가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번 선거는 4년 만의 리매치로, 학내 구성원들의 민심과 이사회의 선임권 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대학 총장 선출 과정이 내부 갈등과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근무하던 50대 조사관이 지적장애 여학생 등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피해자들은 장애인 쉼터에 거주하며 사건을 털어놓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결받았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중 한 명이 법정에 출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대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2030 세대가 역술과 무속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관련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이윤진씨는 사주팔자와 점집, AI 운세 등 다양한 역술 콘텐츠를 즐기고 있으며, 친구들과의 점집 투어도 경험했다. 이러한 현상은 어려운 취업과 학업에 대한 위안을 찾는 젊은 세대의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서점가에서는 역술·무속 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으며, 관련 도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흡입력 높은 매력을 지니고 있지만, 지나친 몰입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충청권의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허태정과 장철민 후보가 결선 투표에 돌입하며, 허 대세론과 장 후보의 반격이 맞부딪히고 있다. 세종시장과 충남지사 선거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충북지사 선거에서는 신용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며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박 의원과 양 전 지사 간의 TV토론에서 양 전 지사가 박 의원의 내연 및 해비타트 의혹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가자,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격한 논쟁을 벌였다. 이번 선거는 금강벨트 지역에서의 민심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으며, 각 후보들은 최선을 다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4세의 장재진은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격분하여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대학 총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신입생과 교제했으나, 이별 후 복수를 결심하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했다. 장재진은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여 피해 여성의 집에 접근하고,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피해 여성에게 성폭행을 저지른다.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이 사건을 ‘피해자의 삶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려는 왜곡된 욕망’이 작용한 범죄로 분석하며, 개인적 분노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재판소원의 심리에 필요한 형사 재판 기록을 전자 방식으로 주고받기로 합의했다.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과 김건희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헌재와 대검은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확정된 형사 재판 기록을 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합의했으며, 검찰은 원본 기록의 인증등본을 전자 방식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변론이 마무리되고, 김건희씨의 항소심도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또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성평등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하며 부처 간 협력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한 공론화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민과 현장 간의 인식 차이를 지적했다. 또한, 전 국민 생리대 무상 지급 정책의 의의를 강조하며, 여성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국가적으로 확인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법원과 경찰 간의 정보 공유 필요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와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하며, 전반적인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의 경력과 장관으로서의 보람을 비교하며, 성평등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의 한 벚꽃축제에서 70대 남성이 7세 여자아이를 불법으로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2시 18분경 남구 무거천 일대에서 일어났으며,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B양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A씨의 수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인근 공원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치어리더 치마를 입고 있어 예뻐 보여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아청법의 적용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범행 당시의 나이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신체 접촉을 의미하지만,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별도의 처벌 구조를 가지며 피해자의 연령과 보호 필요성이 고려된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자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반영되어 행위의 형태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아청법은 강제추행에 대해 징역 하한(2년)과 벌금 하한(1천만 원)을 설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거나 관계의 영향력이 작용할 경우 가중 요소로 반영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된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접촉 여부를 넘어서 피해자의 연령, 관계의 구조, 행위의 상황이 함께 평가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사건의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

최근 유럽 각국 사법당국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주요 SNS에 대한 수사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과 스페인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유포한 혐의로 메타, 엑스, 틱톡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으며, 아일랜드는 X의 AI 챗봇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하며, 불법 콘텐츠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연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대부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어, 트럼프 정부가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가 청소년들을 비규제 플랫폼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직 규제를 시행하지 않지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향후 무역 압박이 우려되고 있다.

무안여성상담센터가 성폭력 가해 아동과 청소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범 방지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김선희 소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가해 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과 재범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은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하고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훈련도 포함된다. 또한,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가족 간의 신뢰 회복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이 프로그램을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아동 및 청소년의 재범 방지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소장은 교육의 지속성이 재범 예방과 청소년의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센터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안여성상담센터는 성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자 구제, 가해자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30대 요리사 A씨에게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8월 자택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받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으나,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개발되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지도 화면을 통해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문자로만 접근 여부가 안내되었으나, 이번 앱 도입으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경찰관들이 출동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이 앱은 2025년 1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서유리는 자신이 스토킹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수년간 지속된 스토킹과 인격 모독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이후 검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유리는 가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이유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과 사실적시명예훼손을 언급하며, 법원이 가해자의 맞고소를 인정해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며,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심을 밝혔다.

최근 한 식당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조치를 위반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폭력을 행사한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스토킹 범죄를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잠정조치 위반 시 즉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토킹 범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법원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남도의회 전기풍 의원이 스토킹 방지 관련 조례의 지원 범위를 교제 폭력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스토킹 범죄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교제 폭력까지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남에서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4년 3천8백여 건에 달해 3년 전보다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교제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법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60대 남성 김모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래연습장과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노래연습장에서 무료 이용을 요구하며 욕설을 퍼붓고, 두 달 뒤에는 식당에서 무작위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일으켰다. 그는 과거에도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그의 반복적인 범죄 행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김씨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울산지법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 2천9백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업주는 2024년부터 최근까지 학교 주변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학교 반경 200m 안에서 불법 영업을 한 점과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처벌을 내렸다.

대구 중구는 지난 2일 동성로와 종로 일대의 유흥 및 마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우려업종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 증가하는 신·변종 성매매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성매매와 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점검반은 대구시,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상담소힘내, 민들레상담소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5개 조 3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불법 성매매 알선 여부,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부착 여부, 유흥종사자 명부 비치 여부, 소방 안전시설 점검, 불건전 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와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은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