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MBC ‘PD수첩’은 방송 예정인 ‘마약과 성범죄, 누가 지현의 기억을 지웠나’ 편에서 강간 약물 범죄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 프로그램은 버닝썬 게이트 이후 마약이 성범죄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SNS를 통해 쉽게 유통되는 GHB, 케타민, 졸피뎀 등의 향정신성 마약을 언급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기억을 지우고 삶을 파괴하는 마약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A씨의 성비위 사건이 소개되며, A씨는 피해 여성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또 다른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지현 씨라는 피해자의 사례가 다뤄지며, 그녀는 남자친구의 마약이 섞인 술을 마신 후 기억을 잃은 채 성범죄를 당했다. 지현 씨의 아버지는 6년 동안 법적 싸움을 이어오고 있으며,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물 성범죄는 지인 관계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12일 방송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유명 BJ ‘식데’와 관련된 성폭행 의혹으로, 피의자인 A씨와 피해자인 B씨의 진술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은 처음에 BJ 방송을 통해 만난 후, A씨가 B씨에게 별풍선으로 ‘식사 데이트’를 제안하며 청담동의 이자카야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이후 A씨의 집으로 가서 야식을 먹고 술을 마신 후 상황이 엇갈린다. B씨는 A씨가 강제로 자신을 침대에 눕혔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B씨가 먼저 침대방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로 인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한국이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의 제조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미국 수사당국은 ‘물뽕’으로 불리는 감마부티롤락톤(GBL) 밀매 조직을 적발하고, 이들과 관련된 11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DC 등에서 메스암페타민과 GBL을 유통하며 활동해왔다. 조직원들은 ‘유령 화장품 회사’를 설립해 GBL을 세정제나 미용용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한국에서 미국으로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GBL은 체내에 흡수되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으로 전환되는 물질이다. 미국 수사당국은 한국을 주요 마약 공급 경로로 지목하며, 일부 물량이 국내에서 제조된 정황도 확인했다. 한국이 단순 경유지를 넘어 마약 제조 기지로 지목된 것은 이례적이다. 수사당국은 한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대량의 GBL을 압수했으며, 미국 내에서도 상당량의 메스암페타민과 GBL이 추가로 압수되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항만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한국의 국제 마약 유통망 내 역할을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수사당국은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추가 공범과 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드라마 ‘허수아비’는 2026년 4월 20일부터 방영 중인 범죄 수사 스릴러로, 1988년 강성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형사 강태주가 진범 이용우를 추적하는 이야기로, 드라마는 초반부터 이용우가 진범으로 등장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용우는 14건의 살인, 19건의 강간 및 15건의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수치는 실제 이춘재가 자백한 범행과 일치한다. 드라마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실화 모티브로 삼고 있으며, 이용우의 범행 기록과 이춘재 사건의 세부 사항이 정밀하게 반영되어 있다. 현재 시청자들은 이용우의 진짜 정체에 대해 이기범, 이기환, 임석만 등 다양한 인물들 사이에서 추리하고 있다. 드라마는 범인을 마지막 회에 공개하는 일반적인 수사물과 달리, 초반부터 진범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이기범은 강순영의 약혼남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이기환은 피해자와의 연관성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임석만은 새로운 유력 용의자로 떠오르지만, 그의 신체적 특징이 범행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드라마는 이춘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며, 관객들에게 진범에 대한 긴장감과 흥미를 선사하고 있다.

법원이 이예람 중사 유족이 메리츠화재에 청구한 상해보험금 지급을 판결했다. 2021년 이 중사는 같은 부대 선임인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인해 2021년 5월 사망했다. 법원은 유족이 청구한 6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을 인지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설명하며, 유족이 순직 결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의 한 60대 기업인이 술에 취해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A씨는 2021년 여러 차례에 걸쳐 여직원들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A씨는 항소심 중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지만,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는 합의가 형량 변경의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의 30대 남성 A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지난달 15일 부산 부산진구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잠을 자던 20대 중국 국적 관광객 B 씨의 신체와 소지품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7일 중국 SNS 웨이보를 통해 ‘중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알려졌다. 부산진경찰서는 사건을 수사 중이며, 경찰은 B 씨에게 A 씨가 입국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외국인 대상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성관계를 맺은 10대 학생들을 제지하지 않은 경비원의 사연이 논란을 일으켰다.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학생들을 제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비원은 ‘요즘 애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며 개입을 거부했다. 결국 입주민이 직접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그들은 자리를 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경비원의 무책임함을 비판하면서도 성추행 무고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충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법적으로 경비원이 학생들을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로, 신체 접촉이 없이 언어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성추행 역고소의 위험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만약 학생들이 허위로 고소를 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2006년 개봉한 영화 ‘스승의 은혜’를 리뷰한 유튜브 영상에서 과거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과 학대에 대한 누리꾼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영화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하고 있다. 댓글에는 과거 교사에게 당한 체벌과 성추행, 그리고 학대에 대한 증언이 포함되어 있다. 누리꾼들은 ‘엉덩이를 심하게 때려 평생 꼬리뼈 통증을 달고 산다’, ‘모두 눈 감게 한 다음 장애인 친구를 성추행했다’, ‘촌지 안 줬다고 맨손으로 밥 먹게 했다’ 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과거의 교육 현장에서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댓글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거 교육 현장의 문제들이 현재의 교권 침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과거 학대받던 세대가 현재 교사가 되어 역으로 학생들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사 방송 ‘PD수첩’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방송에서는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A씨의 약물 성범죄 의혹을 단독 취재하며, 피해자가 기억을 잃고 의식을 잃게 된 사건을 분석한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술에 약물을 탄 뒤 숙박업소로 데려간 혐의로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김지현 씨가 남자친구의 와인을 마신 후 기억을 잃고, 영상 증거가 발견된 사건이 소개된다. 김 씨의 아버지는 딸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6년간 싸우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있다. 방송은 약물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와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루며, SNS를 통한 약물 유통 실태도 조명한다.

고양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을 위해 9월까지 ‘2026 학교폭력 제로스쿨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생자치회와 동아리, 학생 서포터즈단 중심의 활동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캠페인에서는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예방,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도박 및 마약 예방,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언어문화 개선 운동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학교는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운영하며, SNS와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고양 학교폭력예방 챌린지’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교육지원청, 학교전담경찰관, 학부모폴리스, 지역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연계형 캠페인으로, 학교별 실태와 특성에 맞춘 예방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숙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참여하는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ㄴ씨에게 유사강간을 당한 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ㄱ씨는 75회 이상 성행위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현했지만, 법원은 ㄴ씨의 폭행이나 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녹음파일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해자의 상황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최근의 법원 판례와도 상반되는 결론을 내렸다. ㄱ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원이 강간통념에 기반해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헌재의 응답이 기대된다.

2020년 1월, A씨는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이는 그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라는 사실과 맞물려 큰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A씨와 같은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의료계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8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2024년에는 다시 80.3%로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집담회에서는 강남역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며, 참석자들이 10년 동안의 경험과 다짐을 포스트잇에 적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집담회는 강남역 사건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재차 환기시키는 자리였다.

현재 한국의 소년원 중 전문 치료가 가능한 시설은 대전소년원 단 한 곳뿐이다. 이곳은 수용 정원이 90명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범의 수요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2년 말 193명이던 정신질환 보유 소년범이 2025년 말에는 43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소년범들은 일반 소년원이나 보호시설로 보내지며, 이 과정에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적절한 의학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신적 문제가 고착화되고 행동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전소년원조차 내부 여건이 열악하여 전문 의료진이 부족하고, 치료가 약물 처방에 의존하는 등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치료 의지가 낮고 보호자의 협조도 부족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친딸을 6세부터 8년간 수백 회 성폭행한 50대 아버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받았다. A 씨는 자신의 친딸 B 양을 상대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00회 이상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범행 당시 B 양은 6세에 불과했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협박하며 저항을 막았고, 자신의 아들 C 군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으며, A 씨의 항소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전문가들은 친족에 의한 아동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24세 장 모 씨가 경찰의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기준치 미만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장 씨의 반사회적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장 씨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범행이 단순 우발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장 씨는 어린이날 새벽, 귀가 중이던 17세 여학생 A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B 군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사는 게 재미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 충동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장 씨의 범행 전후 행적과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진행 중이다. 사건 이후 장 씨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외모에 대한 품평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피의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장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14일부터 30일간 공개할 예정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0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정책자문단 2차 출범식에서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피지컬 AI 실증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AI를 활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재해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후보는 위기 신호를 조기 감지하는 복지 AI, 스토킹과 밤길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 AI, 침수와 화재를 예측하는 재난 AI,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AI 등 다양한 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에게 AI 기초 교육을 강화하여 AI 기술의 활용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방송인 김지민이 연습생 시절 겪었던 스토킹 피해를 공개했다. 그는 한 남성에게 출퇴근 동선을 추적당하며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전했다. 남성은 김지민이 여의도에서 퇴근할 때마다 지하철까지 따라오고, 김지민이 사는 수원까지 함께 이동했다고 밝혔다. 김지민은 이 남성에게 거부 의사를 전달했지만, 상대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선 교수는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가 사랑과 집착의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상대방이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집착이라고 경고했다.

장명희 안양시의원 후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며, 국회와 글로벌 무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안양의 변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체성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의 승리를 통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 후보는 10년간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하며 예산 편성 및 입법 메커니즘을 익혔고, 미 국무부의 초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진 시민 참여 모델을 체험한 후 이를 안양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그는 안양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교통 중심 도시와 교육 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여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와 환경 정책을 시민의 일상에 두고, 통합 돌봄 시스템과 기후 대응 조치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장 후보는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며 시민과 함께 일하는 유능한 시의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법원 제1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진출석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더라도 집행 당시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는 자진출석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경찰청에 도착했으나 경찰은 미리 잠복하고 있다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법원은 A의 자진출석 경위와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에 대한 위법한 체포로 확보한 진술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나머지 증거로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