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유로-메드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여성 피구금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강간과 성적 고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방위적인 성폭력의 일환으로 나타난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성폭력을 표준 운영 절차로 삼고 있으며, 남성, 여성, 아동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가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스라엘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성폭력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성폭력 행위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준영은 2020년 5월 12일, 서울고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6년 강원도와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19년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대화방에서 정준영이 불법 촬영물에 대해 비웃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정준영은 2심에서 감형되어 징역 5년형을 받았고,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의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에도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에서 만 3세 여아가 유치원 직원에 의해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후 어머니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지하실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 아동의 가족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아동 성범죄 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했다. 그러나 법원은 체포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피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며 경찰의 늑장 수사와 사건 무마를 위한 위협을 주장했다. 경찰은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사건에 대한 정치적 연결고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에서 여고생 A(17)양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으로 지목된 장모(24)씨는 범행 전날 아르바이트 동료인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A씨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의 한 대학 인근에서 장씨에게 흉기로 공격당해 숨지게 되었으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타깃팅’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씨는 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했다. 사건의 경과와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는 신속한 ‘형사배상명령’과 더 큰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 중 선택할 수 있다. 한 피해자는 450만 원의 피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형사배상명령과 민사소송 간의 고민에 빠졌다. 형사배상명령은 비용이 없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위자료 청구가 포함되면 각하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형사배상명령을 첫 번째 선택으로 권장하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인정받고 있다.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와 상담비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여성 여행 인플루언서 라샤 메디엔이 이집트에서 스쿠버다이빙 강습을 받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엔은 강습 전 강사가 친절한 인상을 주었으나, 수중 훈련 중 강사가 자신의 손을 잡고 몸을 끌어당기며 엉덩이와 다리를 만졌다고 밝혔다. 그녀는 처음에는 교육 과정으로 오해했으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강사가 다이빙 후에도 자신의 차를 자랑하며 접근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경 발생하였으며, A씨는 아파트 정자에서 초등학생 B양의 어깨와 손목 등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이 신고한 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였고, 영상에는 A씨가 B양에게 다가가 말을 건 후 약 10분간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B양은 A씨가 집 주소를 묻고 ‘내 마누라로 딱’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증거 영상을 제시하자 ‘예뻐서 그랬는데 문제가 되느냐’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30대 일본인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5일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잠을 자던 20대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이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해당 남성이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이 사건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 ‘나의 사적인 예술가’ 감독 켄트 존스와 배우 그레타 리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그레타 리는 한국영화 ‘세계의 주인’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그녀는 이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작가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다고 강조하며, 윤가은 감독과의 협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레타 리는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이해하는 인물로, 그녀의 중재 역할이 한국영화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영화와 할리우드 간의 실제 협업 사례는 적어, 그레타 리의 진정한 의도가 얼마나 실현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울산시교육청은 12일 청사 회의실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 협의회’를 열고, 학교 현장에서의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추진단은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정책을 총괄하며, 염기성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여 교육청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추진단은 예방 정책 자문, 주요 사안 대응, 후속 조치 점검 등을 총괄하며, 중대 사안 발생 시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사안 처리를 목표로 한다. 협의회에서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사안 처리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양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맞춤형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집중학년제 운영과 성희롱·성폭력 전담 조직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초·중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공연도 진행하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과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2026년 4월 14일, 10대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전라 사진을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사건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합성하여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으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의 없는 성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성범죄를 동의 여부에 따라 정의하고 처벌하는 법제를 마련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 따라 강간죄를 판단하고 있다. 2023년 7월 25일,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연대회의가 서울에서 열렸고, 이는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는 한국 법제의 문제를 드러낸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지만, 여전히 저항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피해자에게 남아 있다.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 성범죄 정의는 처벌 공백을 보완할 수 있으며, 스웨덴의 사례에서처럼 가해자에게 유죄 입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는 40대 여성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딸과 교제하던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딸과 더 이상 만나지 말라는 경고를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시작했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며,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며 친구의 발을 입으로 처리하도록 강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사건의 경위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0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A(54)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것으로, A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만 9세의 친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A씨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조계에서는 친족 성폭력의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상담 인원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3.8%를 차지했고, 친족 및 인척에 의한 피해도 상당수였다. 국회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친족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법률안 통과가 성평등 수준을 높이고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장과 교육감 후보들에게 성평등 정책을 담은 ‘정책 제안 및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들은 성평등을 복지의 하위영역이 아닌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보고, 3대 핵심과제와 10개의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형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체계’ 구축,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안전 지원 강화, 교육 현장에서의 성평등 교육 체계 구축 및 확대,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과 문화 기반 강화,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및 여성 노동권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안은 대전 지역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후보자들이 이 정책을 수용할 경우 지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 장 모 씨는 범행 이틀 전 전 여자친구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가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원래 목표로 한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보복성 범죄임을 시사하고 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장 씨의 행적과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1인 가구의 주거 불안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하반기 중에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1인 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한 스토커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스토킹 피해를 입고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며 이 조치를 3회 위반했다. A씨는 가해자가 자신의 아파트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관된 후 담당자가 배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권고하며, 잠정조치 위반이 반복될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경찰청에 청소년 안전대책 강화를 주문하며,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불특정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야간 안전진단과 방범시설 보강을 지시했다. 또한, 여성 정치 단체들은 정부에 여성의 보행 안전 확보와 일상의 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보행 안전 인프라 혁신과 스토킹 신고 후 피신고인에 대한 추적 관찰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폭력적인 콘텐츠 규제와 젠더폭력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확대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