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드라마 은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전체주의적 국가 길리어드를 배경으로 한다. 첫 화에서는 자주색 원피스를 입은 소녀들이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하며, 강간죄로 처벌받는 남성을 향한 소녀들의 반응은 기괴하고 충격적이다. 이 드라마는 길리어드의 기독교 근본주의적 색채와 여성의 출산을 도구화하는 사회 구조를 비판하며, 주인공 데이지가 길리어드에 적개심을 품고 잠입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드라마는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각 캐릭터의 복잡한 심리를 드러낸다. 현재 시즌 1의 10부 중 8부가 공개된 상태로,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NA 월화드라마 ‘허수아비’는 예측 불가의 전개로 시청자들을 몰입시키고 있으며, 최근 7회 방송 후 강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는 충격적인 반전을 맞았다. 첫 번째 용의자 이기범의 죽음은 강태주에게 큰 각성을 가져왔고, 그는 차시영에 대한 분노를 키우며 복수를 다짐한다. 드라마 속 이용우는 ‘살인 12+2, 강간 19, 미수 15’라는 수수께끼 같은 숫자를 남기며 그 의미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2’라는 숫자는 어린 여자아이를 포함한 사건을 암시하며 긴장감을 조성한다. 또 다른 누명 피해자인 임석만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사형 구형을 받게 되면서 위기에 처하고, 강태주와 차시영의 관계는 이기범의 죽음 이후 극도로 악화되며 갈등을 겪고 있다. 드라마는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수사하는 형사가 혐오하는 인물과 공조하게 되는 스릴러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최근 시청률은 7.4%에 달하며, OTT 플랫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17년 동안 미제로 남아 있던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A씨가 법정에 서게 되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6월 서울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A씨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여 검거되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연극 는 성범죄를 저지른 아들 매튜와 그의 어머니 브렌다의 이야기를 다룬다. 매튜는 하룻밤 사이 여성 세 명을 강간한 후, 그의 가족은 큰 혼란에 빠진다. 브렌다는 아들이 범죄자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녀는 건축가로서의 직업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언론의 관심과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정신적 압박을 느낀다. 브렌다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매튜의 범행으로 인해 그녀의 가치관과 양육 방식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이 연극은 가해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과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그 가족의 복잡한 감정을 탐구한다.

뉴질랜드 출신 변호사이자 UN 외교관인 세라 윈윌리엄스가 페이스북에서 공공정책 담당자로 일하며 목격한 내부 문제를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녀는 마크 저커버그와 셰릴 샌드버그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7년간 근무하며 알고리즘 조작, 노동 착취,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를 경험했다. 2017년 유출된 기밀 문서에는 청소년들이 감정적으로 취약할 때를 겨냥한 타깃팅 광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그들의 감정을 모니터링하여 다이어트 음료 등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페이스북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개발한 ‘검열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어, 중국 정부가 사용자의 메시지와 게시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었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도덕적 파산’ 에피소드를 폭로하며, 법적 조치로 인해 이 책에 대한 언급과 홍보를 금지당했다. 이 책은 2025년 타임, 뉴요커, 이코노미스트 등에서 ‘올해의 책’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11살 소녀가 스웨덴 마이애미 비치 래디슨 호텔 수영장에서 성추행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소녀의 가족이 호텔을 상대로 약 2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으며, 69세의 오스발도 디아즈가 수영 중 소녀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소녀는 처음에는 이를 실수로 생각했지만, 디아즈가 계속 따라오자 수영장에서 나와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다. 이후 소녀의 아버지가 디아즈를 추적해 호텔 보안팀에 신고하면서 그가 붙잡혔다. 디아즈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아동 성추행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호텔 투숙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은 호텔 측의 보안 부실 때문이라고 피해 가족은 주장하고 있다. 피해 소녀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딸이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호텔의 보안 시스템 부족이 범죄를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50대 미용사 A씨가 자신이 강제추행한 피해 여성 B씨에 대한 험담을 이웃에게 퍼뜨려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5월, 자신의 미용실에서 B씨가 제품 판매를 부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B씨는 정신이 이상한 여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장은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복희 ‘5.18열매’ 대표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18세의 나이에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46년 만에 공개적으로 털어놓았다. 김씨는 당시 도청에서 계엄군에 의해 연행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인솔 병사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겪었다. 이 사건 이후 김씨는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았고, 남편에게도 어렵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이후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2023년 조사위원회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꾼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 자조 모임의 대표를 맡게 되었고, 현재 ‘5.18열매’의 대표로 활동하며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그녀는 다른 피해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자신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활동하고 있다. 김씨는 17일에 있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 앞에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가운데,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4개월 동안 충남 금산군 수련원에서 한 여신도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으며, 이와 별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씨는 과거에도 여신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 출소했으며, 이후 사회에 복귀하자마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정씨는 신도들을 상대로 한 거액 편취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련원 내 약수터 물을 ‘월명수’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며 약 2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법원과 검찰에서 성폭력 범죄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위해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5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0명이 참여하였다. 연간 10회기의 추가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폭력 관련 법 교육, 범죄 위험요인 관리, 성폭력 발생 원인 탐색 및 피해자의 고통 인식이다. 교육은 총 40시간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성범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반성을 하도록 유도된다. 최근 교육을 수료한 A씨는 자신의 범죄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이승욱 소장은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범행자의 인식과 행동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에 도입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2024년부터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외에 중상해, 조직 및 마약범죄로까지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언론의 피의자 외모 평가 보도가 심화되고 있다. 언론은 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이를 ‘논란’으로 보도하며 범죄와 무관한 정보로 범죄를 소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과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등에서 언론은 피의자의 외모에 대한 SNS 반응을 보도하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범죄자의 외모에 대한 전형성을 강화하고, 범죄와 외모를 연결짓는 경향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여성 범죄자의 경우 외모에 대한 보도가 더욱 집중되며, 이는 범죄의 성격과 무관하게 외모가 평가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성 논란과 명확한 기준 부재 속에서 언론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왕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A군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10일 정오 가족과 함께 대구에서 주왕산국립공원 대전사를 찾았다가 홀로 산으로 올라갔다가 연락이 끊겼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후, 구조 당국은 350여 명의 인력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A군은 이틀 후인 12일 오전에 주왕산 주봉 인근 절벽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사건은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23세의 장윤기가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 A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장윤기는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의 동기가 외국인 여성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A양을 미행한 후, 계획적으로 범행 장소를 선택하여 공격했다. 경찰은 장윤기에 대해 스토킹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혐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뉴욕 재재심이 15일 배심원단의 평결 불발로 무효가 되었다. 뉴욕주 대법원은 배심원단이 사흘간의 심의에도 만장일치 평결에 도달하지 못하자 재판 무효를 선언했다. 이번 재판은 와인스틴이 2013년 맨해튼 한 호텔에서 배우 지망생 제시카 맨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것이며, 와인스틴은 2020년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4년 뉴욕주 대법원은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결정했다. 2025년 재심에서 배심원단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와 무죄를 판단했으나, 맨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만 분리해 다시 재판에 넘겼지만, 이번에도 평결이 불발되면서 재판은 무효가 되었다. 와인스틴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맨이 와인스틴과의 합의된 관계를 통해 경력을 쌓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와인스틴은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별도의 성폭행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복역 중이며, 이번 무효 선언 이후 맨해튼 검찰은 네 번째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와인스틴 사건은 미투 운동의 촉발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공정 재판 권리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AI 채팅 플랫폼에서 교복을 입고 성적 요구를 하는 아동 성착취 상황극이 성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극은 젖병이나 교복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된다. 법무법인 대륜의 허정원 변호사는 이러한 AI 생성 이미지나 가상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모니터링하며,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A플랫폼 측은 문제의 캐릭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관련 계정을 제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아동 성착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법적 대응과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살상 사건 이후,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피의자 장윤기가 아무런 관계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약취, 유인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부족하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 적용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국회에서는 미성년자를 성범죄 대상으로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전보호관찰소는 5월 15일 대전 및 충청권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의 조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전권역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SNS를 통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 사례를 공유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및 맞춤형 준수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다. 대전보호관찰소는 법원 및 검찰청의 조사 요구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범죄 동기, 피해 회복 여부, 생활환경, 성장 과정, 정신 건강 상태, 성격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구형 및 양형, 범죄인 처우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이 사례회의는 우수 조사 사례를 공유하고 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강을 통해 조사서 작성 능력과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시종 소장은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사 사례회의를 통해 법무부 조사관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대상자에게 맞춤형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에서 발생한 고교생 살해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피의자 장윤기는 스토킹 신고를 받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으려 했으나, 실패한 후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전 장윤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추적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에는 증거 인멸을 시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자를 모욕한 2차 가해자도 입건하는 등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정현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광주형 학생안전 특별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흉기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와 여학생 귀가 안전 서비스의 실효성 제고, 학교별 위험지도 제작, 정신질환 및 분노범죄, 스토킹 등의 고위험군 관리 체계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안전 대책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국민 생명 중심 경찰 활동 집중 추진 TF’를 출범시켰다. 이 TF는 스토킹 및 이상동기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경제적 범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주 제도 개선과 치안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팀장을 맡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TF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경찰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 및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여성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호신술 교육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는 호신술 수업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범죄 예방을 위한 자기방어 기술을 배우고 있다. 특히, 최근의 흉악 범죄 사건들로 인해 여성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호신술을 배우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의 증가와 관련하여 경찰의 순찰 강화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 평가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대상 유괴 사건이 잇따르면서 자녀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려는 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호신술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실제 범죄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 기술을 익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이 여성들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온라인에서 조건만남 및 성매매 알선 등을 통해 수십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조직원 A씨가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캄보디아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노쇼 방지금’, ‘보안 심의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 이들은 실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 수십명에게 총 27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씨는 조직 내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친분을 쌓는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조직의 범죄 목적과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