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백 년 동안의 나그네는 이회성과 김석희가 저술한 작품으로, 사할린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 사실과 개인적 경험을 다룬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동안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들의 삶을 조명하며, 사할린에서의 노동 착취와 그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사할린 출신으로 일본에서 활동한 재일동포 작가이며, 그의 작품은 사할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토박이’가 상영되면서 관객들이 과거를 잊고 있었음을 깨닫는 장면이 인상적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관련 법안의 세분화와 처벌 강화가 진행됨에 따라, 성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억울한 혐의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최근 법 개정으로 촬영물 유포뿐 아니라 소지, 구입,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다. 성범죄는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술 내용과 태도가 사건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배우 겸 가수 패트릭 브루엘이 여러 건의 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어 17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파리 검찰청은 67세의 브루엘이 최소 4건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이 사건들을 병합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브루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는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만약 자신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그는 파리에서 연극에 출연 중이며, 오는 6월 16일부터 프랑스 전역과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에서 콘서트 투어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성주의 단체들은 그의 콘서트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배포하고 있다. 브루엘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의 유명 인사 중 하나로, 과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원정은 최근 야외에서 소소한 일상을 담은 셀카를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그는 편안한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완전자차’라는 글과 함께 여유로운 순간을 기록했다. 이원정은 2019년 OCN 드라마 ‘미스터 기간제’로 데뷔한 이후, 여러 작품에서 주연을 맡으며 주목받는 배우로 성장했다. 특히,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지적장애인 여성에 대한 준강간 혐의를 받는 인물로 강한 인상을 남겼고, KBS 2TV 드라마 ‘어쩌다 마주친, 그대’에서는 주연을 맡아 호평을 받았다. 그는 또한 OTT 플랫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현재 ENA 드라마 ‘신병’ 시즌4에 새로운 신병 역할로 합류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다.

1980년 5월 19일, 광주에서 계엄군의 폭력 진압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격렬해졌다. 시민들은 계엄군의 구타와 연행에 분노하여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 모여들어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항의했다. 계엄군은 병력을 증강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고,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구타하고 연행하였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자행되었고, 고등학교 여학생이 군용 트럭에 태워져 강간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날 첫 사망자는 청각장애인 김경철로, 계엄군의 폭행으로 뇌출혈 상태가 되어 사망하였다. 오후에는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포하기 시작하며, 최초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여러 시민이 부상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계속해서 저항의 의지를 보이며 시위를 이어갔다.

영화 ‘마이클’에 대한 리뷰에서 관객과 평론가 간의 상반된 반응을 다룬다. 관객들은 마이클 잭슨의 음악과 춤, 그의 재능을 강조한 영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평론가들은 아동 성추행 의혹과 같은 중요한 사건들이 빠져있다고 비판한다. 영화는 마이클의 어린 시절과 그의 첫 솔로 월드 투어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으며, 그의 아버지 조 잭슨과의 복잡한 관계도 암시한다. 비록 영화가 마이클 잭슨의 긍정적인 면모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리뷰어는 이러한 단순함이 매력적이라고 느꼈다고 전한다. 영화의 흥행 성과도 언급되며, 관객들이 마이클 잭슨의 음악과 메시지에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 보육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싫어요’라고 강하게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이를 무시하고 성적 행위를 지속했다. 이 사건은 제천 A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한 여러 아동학대와 인권유린 사례 중 하나로, 피해자들은 과거에 심각한 아동학대와 성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면적이고 정밀한 재수사를 요구하며,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동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와 성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조명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강진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강진원 후보가 여러 가지 의혹에 휘말리면서 선거판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최근 강 후보는 부녀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당했으며, 이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피해 여성 A씨는 2019년 10월 강 후보가 노래주점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제출했다. A씨는 강 후보의 정치적 지위와 관련하여 피해를 우려해 오랫동안 침묵해왔으나, 최근 발생한 다른 의혹들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후보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한, 강 후보는 승진 인사 과정에서의 금품 요구 의혹과 불법 당원 모집 논란에도 휘말려 있으며, 민주당은 그의 당원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강 후보를 둘러싼 이 모든 의혹은 공직 윤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유권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경찰은 강 후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그의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여경 강제추행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A씨가 직장 동료들과 노래방에서 소화기를 가지고 놀다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된 후 A씨가 여경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CCTV 영상은 A씨가 여경 옆을 지나가는 장면을 담고 있지만, 실제 신체 접촉 여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사건 영상을 공개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 여경의 반응을 근거로 들고, 다른 일부는 A씨의 주장을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CCTV 영상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에 관한 사건에서, 처벌법 시행 전 저장한 불법 영상을 시행 이후까지 소지하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대학 동기와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195개를 저장하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촬영물 113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영상을 계속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 사회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SNS는 친밀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곳에서의 험담이나 비방은 예기치 않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사적인 대화라도 법적 책임을 묻는 추세로, 특히 ‘단톡방 뒷담화’의 전파 가능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며, 비방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사실 여부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다르고, 허위 사실일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욕죄와 통매음도 빈번히 발생하며, 통매음은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아 일대일 대화에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디지털 기록은 삭제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사이버 공간 내 인격권 침해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의 언어적 폭력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정보 공유 시 법적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며 과거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한 이력이 드러났다. 그는 2012년부터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며 집단 성폭행, 친족 성폭력,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의 피고인들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3년 사건에서는 중학생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을 변호했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전혀 믿지 않았고,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후보는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도 변호를 맡았으며, 가해자들은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반인륜적 범행으로 보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민주당은 김 후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과거 성범죄자 변호 전력에 대한 공천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에서 이중 잣대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 측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언급하며 변론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판단이 주목된다.

최근 경찰은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행동대원을 검거하고 있다. 이들은 돈을 받고 특정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거나 악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한 아파트에서 간장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20대 남성을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는 과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여 27세 남성이 검거되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총 69건 발생했으며, 50명이 검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복 대행 업체들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신규 행동대원을 모집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경로가 여전히 열려 있어 범죄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의 윗선과 개인정보 유출 경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사적 보복 대행을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은 사회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성 대상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에도 스토킹과 여성 대상 폭력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도적인 변화는 있었으나, 현실의 불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6년 2만8993건에서 지난해 3만5000건을 넘어서며, 디지털 성폭력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가의 대응이 사건 발생 이후에 머물러 있는 한, 여성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경남도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197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5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해바라기센터 운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을 포함하여 피해 여성과 동반 아동에게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긴급 대응체계를 통해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치료, 자립 지원을 강화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47개 상담소와 보호시설도 운영 중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 대응을 위해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또한 여성폭력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민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들이 다시 출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이규선 영등포구의원은 2021년 영등포시설관리공단에 생수 2500만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으나, 징계는 공개사과로 끝나고 3선 도전에 나섰다. 이 의원은 수의계약 한도를 높이자는 제안을 한 인물로,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징계 절차는 지지부진하여 1년 가까이 심의 후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징계를 받은 의원 중 57.8%가 다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거대 양당으로부터 단수공천을 받았고, 유권자가 징계 이력을 알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전윤미 전북 전주시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스토킹 신고가 전년 대비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신고는 4만4687건에 달하며,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각각 19.2%, 22.3%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은 성평등가족부와 공동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경찰청과 성평등부는 261개 경찰서 및 189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범죄 신고 시 맞춤형 보호를 제공하고, 고위험 피해자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에 등록된 고위험 피해자는 2만1423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42%를 차지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각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 및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5만명을 대상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체계는 261개 경찰서와 189개 상담기관이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고위험 피해자(A등급)를 집중 모니터링하며,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피해자(B등급)는 상담소에서 관리한다. 상담기관은 추가 위험을 감지할 경우 즉시 경찰에 통보하여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복합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는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는 43만9382건으로 전년 대비 23.1% 증가했으며, 특히 스토킹 범죄는 4만4687건으로 39.9% 급증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공동 대응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강조하며 각 기관의 협력을 다짐했다.

광주 여고생 흉기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마주하는 폭력의 형태가 더욱 복잡하고 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낯선 남성에 대한 공포가 컸으나, 현재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이별 범죄와 같은 관계 기반 폭력이 불안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10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여성들이 언제까지 ‘우연한 생존’에 안도해야 하는지를 질문한다. 여성 대상 폭력은 디지털 공간으로도 확장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도 위협을 느끼고 있다.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성들이 체감하는 안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순한 대책 발표가 아니라 위험 신호를 즉각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SNS 테러 모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정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조기 착수하기로 했으며, 전담 신변보호팀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원래 21일부터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를 계획했으나, 정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제보와 신변보호 요청이 접수되면서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정당의 지방 일정에 따라 신변보호 활동 시점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에서 조건만남과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십억 원의 피해를 유발한 사기 조직원 A씨가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십 명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범죄단체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을 강조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부터 범행을 시작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고를 올리고 피해자에게 ‘노쇼방지금’과 ‘보안심의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실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총 27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고소득 일자리 제안으로 캄보디아로 가서 조직원이 되었고, 피해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채터’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이 조직은 역할을 나누어 치밀하게 범행을 진행하였고, 음성이나 영상 통화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대응하기도 했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경북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이 공개되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등록된 후보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후보자 도덕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전체 등록 후보자 6,904명 중 약 34%가 전과 기록을 신고했으며,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후보자도 922명으로 전체의 13.4%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도 전과 및 체납 문제로 인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후보 개인 이력 검증이 더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들이 전과 기록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모습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지만,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지도자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리더십 개념인 수기, 봉공, 애민은 현대 지도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후보자들은 자신이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