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디스패치 소속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의 최종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1일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1994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강간 혐의를 적용받았다는 제보가 포함된 보도로 시작되었다. 이 보도는 당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소년법 위반으로 논란이 되었으나, 경찰은 기자들이 보도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전달했다고 판단하며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네덜란드의 한 성인사이트가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영상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폐쇄 일주일 만에 운영을 재개했다. 이 사이트는 서버가 네덜란드에 위치하며, 최근 성폭행 영상이 수천 개 올라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네덜란드 방송사 NOS가 분석한 결과, 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조회된 태그는 ‘근친상간’이었고, ‘강간’, ‘자매’, ‘여학생’ 등과 관련된 영상들도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이트 측은 불법 및 착취적 콘텐츠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위반 계정은 영구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는 콘텐츠 운영이나 검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불법 콘텐츠 신고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이트는 3월 기준으로 한 달에 약 8200만명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관의 비위 사건에 대한 내부 징계가 경징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은 총 1489명에 달하며, 이들 중 25% 이상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음주 관련 사건이 가장 많았고, 성비위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소속의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중징계는 증가하고 있지만 소청심사에서 감경이나 취소되는 사례도 많아 실질적인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청은 비위 사건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고, 수사부서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경찰 수뇌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짜 도인이 유부녀와 성관계를 맺고 그녀의 딸까지 성추행한 사건이 방송에서 공개되었다. 사건은 채널A의 ‘탐정들의 영업비밀’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졌으며,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주를 보러 갔다가 자신을 ‘염력과 텔레파시를 쓰는 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성과 만나게 되었다. 이 남성은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미래의 운을 바꿔준다’며 세뇌하고, ‘잡귀를 쫓으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대기업 창업주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사회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 모녀를 조종하려 했다. 또한, 그는 무면허 침 시술을 하며 의뢰인에게 정체불명의 한약을 판매한 정황도 드러났다. 변호사는 그의 행위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이 사건이 종합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도인이 의뢰인의 딸을 성추행한 사실은 큰 충격을 주었고, 방송에서 이를 본 패널들은 그의 행동에 격분했다. 이 사건의 진상은 다음 방송에서 계속 다루어질 예정이다.

채널A의 프로그램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병든 아내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전해졌다. 남편은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아내의 헌신으로 기적적으로 회복했지만, 이후 아내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자 남편은 아내의 병수발을 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돌리고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취를 감췄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싫었던 것. 남편은 빼돌린 돈으로 해외 도피를 준비하며 춤을 추고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출국 직전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비극적인 갈등과 남편의 비정한 선택을 드러내며, 아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간병으로 건강을 잃게 되었다.

최동석은 영화 ‘마이클’을 관람한 후 자신의 SNS에 감상평을 남겼다. 그는 아동 성추행 의혹으로 미디어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마이클’에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명했다. 최동석은 ‘때리는 것들은 꼭 이유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자신이 같은 대우를 받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KBS 아나운서 동기인 박지윤과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으나, 2023년 10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상간 소송이 발생했으나 1심에서 모두 기각됐으며, 최동석은 면접 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에 대한 성비위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에릭 스월웰과 토니 곤잘레스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사퇴한 이후 다른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코리 밀스 의원은 폭행 및 전 여자친구에 대한 ‘리벤지 포르노’ 위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척 에드워즈 의원은 여성 보좌진에게 부적절한 쪽지를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짐 코스타 의원은 인턴들과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사례가 있다. 지난 22년간 전·현직 의원들의 성비위 문제를 덮기 위해 지출된 비밀 합의금은 30만 달러를 초과한다. 의원들의 성비위 문제는 구조적인 이유와 기형적인 권력 구조로 인해 심화되고 있으며, 보좌진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꺼리며, 현직 의원 제명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 이에 따라 민주당 여성 의원 코커스 위원장은 의회 문화를 바꾸기 위해 여성 의원의 선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군 휴가를 가기 위해 같은 생활관의 병장을 성추행 가해자로 허위 고소한 20대 군인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같은 부대 소속 병장 B 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으며, B 씨가 A 씨를 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A 씨를 실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군대에서 휴가를 가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점을 지적하며, 무고의 동기와 경위가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했다.

최근 열린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첫 공판에서 법원은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한 난감함을 드러냈다. 현재 형사사법 절차는 언어 표현 능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증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비언어적 표현과 취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법정에서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수사 환경과 조력 체계 구축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한 사법 절차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정의 질문이 공정하지 못한 현실은 장애인 피해자들이 겪는 심각한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며 10여년간 30여건의 성범죄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의 유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불법촬영, 강도강간 등 다양하다. 김 후보는 부장검사 퇴임 후 2012년 변호사로 개업하여 성범죄 사건을 지속적으로 맡아왔다. 변호한 사건 중에는 남성 6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친부가 딸을 성폭행한 사건, 전자충격기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원은 이들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김 후보가 변호한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2차 가해’로 간주하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받았다. 이러한 이력은 김 후보의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울산 반구대병원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사망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22년 1월, 지적장애인 김도진씨가 병원 내에서 사망한 사건은 의료진의 부재와 감시 소홀로 인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하며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울산 반구대병원에서 5명의 발달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이 밝혀졌고, 이는 정신병원에서의 학대와 사망 사건의 증가를 나타낸다. 특히, 2023년 1월에는 46세 여성 지적장애인이 병원에서 발견된 후 외인사로 판명되었고, 2025년 2월에는 29세 남성 지적장애인이 병원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신병원에서의 인권 침해와 치료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언론들은 파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보이며, 조선일보는 노조의 요구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파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긴급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삼성전자가 성과급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긴급조정권 발동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한겨레는 이재명 정부가 ‘노동 존중’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삼성전자의 사측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 범죄 전력자 배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에서 다수의 전과자 후보들이 공천권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남지역 후보자 712명 중 296명(41.5%)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40명이 정당 소속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살인, 강도, 음주운전 등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부적격 기준으로 설정했으나, 실제로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전력자와 뺑소니 전력자들이 공천을 받았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기준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재산범죄 전과자들이 공천에 포함되는 등 공천 검증 시스템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는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둘러싼 논란을 야기하며, 선거 과정에서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불법 성인 사이트 ‘야동코리아’ 이용자들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없이 미성년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썸네일을 캡처한 이력이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 아청법에 따르면 단순 시청조차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섣부른 자수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변호사들은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가 없는 경우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지만, 검색어와 접속 경로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한순간의 호기심이 심각한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대법원이 법 시행 이전에 저장한 딥페이크 영상도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최근 ‘n번방 사건’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로 인해 불법 영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것과 관련이 있다. A 씨는 불법 성 착취물 소지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법 시행 전 저장된 딥페이크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중생의 옆구리를 잡아당기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 혐의를 받은 지역아동센터장 A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센터에 다니는 B양에게 다이어트와 관련된 대화 중 옆구리를 찌르고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으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피해 학생의 신체 접촉이 없었으며, 다이어트 관련 일반적인 대화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센터 관계자 및 학생들의 진술과 함께 CCTV나 녹취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A씨의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성적인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립대학교와 함께 대학 내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와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대응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대학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기획하고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립대학교는 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 제고와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동작구는 경력 보유 여성들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아이돌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집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선발된 교육생은 6월 9일부터 30일까지 120시간의 집중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비는 전액 지원된다. 이 외에도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는 마포구 내 일자리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고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대구미래인여성은 지역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제12기 대구미래여성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곽아람 기자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담은 르포 ‘탁월한 피해자’를 출간했다. 이 책은 범죄가 한순간에 발생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된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경찰, 검찰, 법원 등을 오가며 자신의 공포를 설명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의문을 받으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곽아람은 자신의 기자로서의 경험과 피해자로서의 시각을 결합하여,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사회에 알리고자 한다. 이 책은 스토킹 범죄의 현실과 그로 인해 겪는 피해자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전에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에 대한 고충 상담이 1000건을 넘었다. 4월까지 대전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1100건으로, 이 중 교제폭력은 167건, 스토킹은 933건으로 집계되었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법의 미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 지역에서의 이러한 상담 건수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 강화가 요구된다.

‘탁월한 피해자’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책으로, 6년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452쪽에 걸쳐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저자 곽아람은 피해자로서 겪은 어려움과 사법 절차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조명하며, 피해자들이 어떻게 제도 안에서 배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방어권의 논리와 2차 가해의 구조를 추적하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안전과 회복을 추구하는지를 다룬다. 이 책은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려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의 고충을 담고 있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에서는 5월 19일 화요일에 다양한 정치적 일정이 진행된다. 오전에는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가 구 고려당제과 삼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하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북구 주민들과 만남을 가진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오전 7시 20분에 김어준의 방송에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후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오전 10시에 관계형 범죄 및 스토킹 관련 2040여성 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시간에 하정우 후보는 부산 AI기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은 선거 연대 및 15조6000억원 대전환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7828명 중 2627명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후보의 33.6%에 해당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각각 950명과 914명이 전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무소속 후보는 절반이 전과자였다. 전과 보유 후보 중 1064명은 2건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1044명에 이른다. 성범죄 전력을 가진 후보도 9명 있으며, 이들은 특수강제추행, 강제추행 등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 비율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도 경남과 전남에서 전과자 비율이 두드러졌다. 전과 기록은 후보자의 준법 의식과 공적 책임감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정보로 여겨지며, 정치권에서는 도덕성이 아닌 당내 지지 여부가 공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가수 지나가 원정 성매매 사건으로 인한 논란을 딛고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최근 SNS를 통해 ‘노래는 나의 가장 행복한 부분을 드러내게 해준다’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고,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잊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나의 커리어는 2010년 데뷔 이후 급격히 상승했으나, 2016년 원정 성매매 의혹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법원은 그녀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 ‘정직하게 노래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대중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녀는 자숙의 시간을 거치며 ‘살아남기 위해 사라졌다’고 언급했으나, 성범죄 전과를 가진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하다. 지나의 복귀 시도가 진정한 음악적 갱생인지 아니면 단순한 면피인지에 대한 대중의 검증이 시작되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에서 20대 남성 A씨가 앱을 이용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3년부터 성 매수자를 모집하여 19세 미만 여성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청소년의 정상적인 보호 환경 복귀를 어렵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해악을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되었다. 또한, A씨를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세 남성 B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아청법에 따라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