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영국의 결혼 리얼리티 쇼 ‘블라인드 웨딩’의 여성 출연자 3명이 촬영 도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채널4가 전체 시즌을 삭제했다. BBC 시사 프로그램 ‘파노라마’에 출연한 이들은 자신들이 촬영 중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며, 한 출연자는 상대방이 ‘당신은 내 아내니까 거절할 수 없다’며 폭력을 동반한 강간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출연자는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작했으나,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출연자는 상대방이 피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임신 중절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성 측은 모든 성적 접촉이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사 CPL은 멍 자국이 ‘거칠지만 합의된 성관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채널4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외부 검토를 의뢰하고, 모든 출연자의 사생활과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OA 출신 권민아가 18년 전 성폭행 피해를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14년 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준비하며 강간죄와 상해죄의 입증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2심에서는 강간죄가 인정되었으나 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권민아는 공소 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죄라도 인정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치료에 집중할 계획이며, 과거의 괴롭힘 사건과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권민아는 2020년 AOA에서 탈퇴한 후 여러 논란에 휘말렸으며, 최근에는 치료 과정에서 화상 피해를 입었다고 알렸다.

김용만 김가네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으며, 구속될 경우 운영하는 김가네의 350여 개 가맹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재개되었다고 주장하며, 김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재범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영화 ‘델마와 루이스’는 1991년 개봉 이후 35주년을 맞이하며 칸국제영화제에서 특별한 조명을 받고 있다. 델마와 루이스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여성으로, 낚시여행 중 우연히 만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하고, 루이스가 그 남자를 총으로 죽이면서 두 사람은 도주하게 된다. 이 영화는 여성 주인공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 구조로, 남성중심주의 사회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며, 마지막 장면은 명장면으로 회자된다. 최근 칸영화제에서 델마와 루이스의 이미지를 활용한 포스터가 공개되었으며, 이는 영화의 역사적 및 미학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배우 케이트 블랜챗은 미투 운동이 너무 빨리 소멸됐다는 우려를 표하며, 여전히 성불평등 문제가 존재함을 강조했다. 델마와 루이스는 3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자매가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자 A씨와 동생 B씨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유튜버들에게 밀양 성폭력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판결문을 확보해 가해자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A씨 자매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에 발생하여 44명의 고교생이 울산 지역 여중생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 44명 중 3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10명만 기소되어 소년부로 송치됐다. 피해자 A씨는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해자들의 신상이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유튜버는 법적 처벌을 받았고,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을 ‘염력과 텔레파시를 쓰는 도인’이라고 소개하며 중년 여성 B 씨에게 접근한 남성이 가스라이팅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딸 A 씨까지 성추행한 사건이 공개되며 큰 공분을 사고 있다. A 씨가 방송에 출연해 엄마를 도와달라는 절박한 사연을 전했다. B 씨는 사주를 보러 갔다가 이 남성과 만나게 되었고, 그는 ‘미래의 운을 바꿔준다’는 등으로 B 씨를 세뇌했다. 남성은 점차 ‘잡귀를 쫓으려면 나와 함께 밤을 보내야 한다’며 부적절한 요구를 하게 되었고, 자신이 대기업 창업주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여러 허위 사실로 B 씨를 속였다. 그는 또한 무면허 침 시술을 하고 정체불명의 한약을 제조해 판매하는 등 법을 위반한 행위를 저질렀다. 남성태 변호사는 그의 행위가 의료법과 약사법, 보건범죄단속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출연자들은 그의 행동을 비난하며 경악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과 바른인권여성연합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남 의원의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그의 편향된 입법 활동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남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것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낙태 전면 허용 및 약물낙태 도입 등의 법안을 추진해 왔다. 이들 단체는 국회부의장이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 의원의 의정 활동이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남 의원이 국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인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언급하고 있다.

2021년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의 이예람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성추행 사건이 드러났다. 이 중사는 남성 상관인 장동훈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무시당하고, 2차 가해를 경험했다. 사건은 3월 2일 저녁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사는 장 중사에게 강제로 추행당했다. 이후 상급자들은 사건을 경시하며 ‘살면서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무마하려 했고, 가해자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을 가했다. 이 중사는 불안 장애 진단을 받고 청원 휴가를 갔지만, 군 내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결국, 이 중사는 새로운 부대에서 허위 소문에 시달리며 고립감을 느끼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 사건은 이후 언론에 보도되었고, 국방부는 수사권을 검찰로 이관하며 사건을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전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이유와 부양 가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으나, 이 결정은 사회적으로 큰 반발을 일으켰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9차례 성폭행했으며, 범행 중 B양의 어머니에게 발각되자 밀치고 도주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피해자 보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과거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양형 기준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사회적 기준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 ‘마이클’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다룬 최초의 전기영화로, 그의 초중반 활동인 1980년대까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마이클 잭슨은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과 비주얼, 춤으로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그의 삶은 여러 루머와 오해로 둘러싸여 있다. 영화는 잭슨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의 조카인 자파 잭슨이 마이클 역을 맡아 그 특유의 하이톤 목소리와 춤을 완벽히 구현했다. 그러나 영화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마이클의 내면을 깊이 있게 탐구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악역으로만 묘사함으로써 서사가 빈약하다는 인상을 준다. 관객은 전기영화에서 인물의 심리와 이면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만, 이 영화는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의 운영자인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사이트 운영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많은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하고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운영하던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상태이다. 두 사람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태국으로 도주했으나,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당한 후 자진 입국 의사를 전하고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의 영장은 검찰에 의해 반려되었고, A씨는 13일 구속되었다. AVMOV는 2022년 8월에 개설되어 가족, 연인, 지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현재는 차단된 상태이며 가입자는 54만여명에 달한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보전도 신청할 계획이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악성 콘텐츠 및 스토킹 가해자들에 대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선처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포함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JYP는 가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연예계에서 발생한 여러 범죄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함께, 피해자 권리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서울시립대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안전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성범죄와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청년 세대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대학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과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배우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이 김수현 측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여 허위사실을 만들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김세의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와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등 약자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통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평화의 소녀상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되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는 삭제지원에서 망 분석과 수사 의뢰까지 포함하는 통합체계로 전환되었고, AI를 활용한 자동 탐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선지급제의 소득 조사 절차를 폐지하여 지원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아동,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테이크 잇 다운 법(TAKE IT DOWN Act, TIDA)’ 제3조의 법적 집행을 시작하며 불법 성적 촬영물과 AI 기반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확산 방지에 나섰다. 이 법은 소셜 미디어 및 사용자 생성 콘텐츠 플랫폼에 대해 피해자가 비동의 음란물 노출을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플랫폼 운영자는 유효한 삭제 요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와 동일한 복제본까지 영구 삭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3,088달러의 민사 과태료가 부과된다. FTC는 공식 신고 포털을 운영하여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규제 당국으로부터 준수령을 전달받았다. FTC 위원장은 AI 시대에 누구나 불법 합성물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의 전면 집행은 생성형 AI 기술에 따른 부작용을 통제하기 위한 미 정부의 사법적 규제의 시작을 의미하며, 글로벌 플랫폼 규제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5월 21일 법조 일정에 대한 요약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에 대한 선고가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같은 시간에 단체교섭청구의소와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서울고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의 2차 공판이 오전 10시에 열리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삼부토건 조창연과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대여금 소송 항소심 선고, 채상병 수사방해 관련 김선규 전 부장검사 외 4명의 3차 공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의 9차 공판이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또한, KT-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LG유플러스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변론이 각각 오전 10시 10분과 오전 11시 35분에 있을 예정이다. 오후 2시에는 서울고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통일교 금품 사건 관련 전성배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헌수 외 6명의 10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래퍼 리치 이기(Rich Iggy, 이민서)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의 공연을 기획하며 비판을 받았고, 그에 따른 사과와 공연 취소가 이어졌다. 리치 이기는 자신의 가사와 행동이 고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으로 비춰졌음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그와 함께 공연에 참여한 선배 래퍼들인 팔로알토와 딥플로우도 사과를 하였지만, 그들의 ‘무지함’이 비판받고 있다. 특히 리치 이기의 곡 ‘탱크(Tank)’에는 소아성애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혐오 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법률이 부재하여, 이런 문제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리치 이기는 결국 대형 힙합 페스티벌에서도 제외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서울 마포구는 1인 가구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포구의 1인 세대 비율은 48.88%로, 여성 인구 비율이 53.6%로 가장 높다. 이 사업은 1인 가구의 고립 위험을 줄이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스토킹 범죄 피해자,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다. 1인 가구는 전세보증금 또는 주택 가액이 2억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공되는 장비는 가정용 CCTV, 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잠금장치 등이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자로, 이들에게는 다양한 안전장비가 지원된다. 주거안전 취약계층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중 주거침입 범죄 피해가구와 여성·아동·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우선 지원된다. 신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32가구에 안전장비가 지원되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면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스토킹 및 교제폭력 사건 약 1만 5,000건을 전수 점검하고 있으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단순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재범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인 서유리는 수년간 지속된 온라인 스토킹 피해를 공개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단순한 감정 다툼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초기 단계부터 구속수사와 피해자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험 신호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신병 확보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스토킹 범죄는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작은 불안 신호를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충격적인 전말을 드러냈다. 피해자는 전 연인 김훈에게 흉기로 14차례 찔려 사망했으며, 김훈은 범행 후 도주했으나 1시간 10분 만에 검거되었다. 조사 결과, 김훈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폭력과 스토킹을 해왔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차량에 GPS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했다. 피해자는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소극적인 조치만 취했다. 더욱이 김훈의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김훈과의 합의를 종용하며, 진술을 바꿔줄 경우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훈의 지인은 그가 남긴 USB에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이 스토킹 신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2 신고를 원칙적으로 모두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라 마련되었다. 경찰청은 다음 주 중으로 새로운 내부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배포할 예정이며, 초기에는 몇몇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하여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취한 결과로, 총 18명이 인사 조치를 받았으며, 일부는 허위 보고 의혹으로 수사에 의뢰되었다.

여주보호관찰소는 5월 20일 오후 2시 여주지역 관내 3개 경찰서 담당자들과 함께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의 협력으로 시작된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 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과 스토킹 잠정조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이나 강력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하고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성실 소장은 재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강조하며 경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법률 위반 혐의로 20~30대의 젊은 조직폭력배 일당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2024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20개월간 수원과 안산, 용인 등지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이들은 일반 주택에 사무실을 두고, 지역별 책임자를 두어 주·야간으로 성매매 영업을 진행했으며,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을 유치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골프채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가 저위험 고소득 분야로 옮겨가고 있으며, 국제화 양상까지 보이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적 대응과 함께 법 개정을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니 프랭크 전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 8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규제 개혁을 주도하며 ‘도드-프랭크 법’ 제정을 이끌었다. 이 법은 은행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을 설립하는 등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프랭크 전 의원은 성 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며, 1987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정치적 스캔들을 겪었지만, 지역구의 지지 기반은 여전히 강력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그를 추모하며 노동자들을 위한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폭행, 갑질 등 여러 의혹에 휘말리면서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는 성매매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으나, 야당은 그의 필리핀 방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반박하며 ‘네거티브 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여당 후보들은 의혹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선거철 네거티브에 그치지 않고, 후보들의 정치적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당의 후보들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으며, 향후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 태백시의원에 출마한 박무봉 후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 15범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7,724명 중 33.6%인 2,599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과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가장 많은 전과 유형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과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음주 및 재산 범죄로 인한 전과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과 후보의 대부분은 기초의원으로,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높은 비율로 전과 후보가 발견되었다. 성 비위 전과자는 6명으로 모두 무소속이며, 이들은 공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당을 떠난 경우다. 이는 정당의 공천 심사가 성 비위에 대한 일정한 거름망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자와 전과 보유자가 대거 출마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4227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7782명이 등록하여 평균 경쟁률이 1.841대 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중 무투표 당선자는 504명에 달하며, 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영·호남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러한 현상은 거대 양당의 지역 독과점 구조와 선거구 쪼개기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보자 중 33.6%가 전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단체장 후보의 전과 보유율은 40.3%로 가장 높다. 전과가 10건 이상인 후보도 존재하며, 성범죄 전력을 가진 후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유권자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지역정당 허용 법안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